사회·문화 정책

수입과일 파이 넓히는 정부, ‘관세 인하’ 카드에 농민들은 ‘울상’

수입과일 파이 넓히는 정부, ‘관세 인하’ 카드에 농민들은 ‘울상’

치솟는 과일값에 물가 부담 ‘급증’, 정부 “물가관리 나설 것”
주요 카드는 ‘관세 인하’, “필요시 추가 할당관세도 적용”
정부 의지에 ‘난감’한 농민들, “농산물이 물가 정책 수단이냐”

서울 송파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과일경매장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과일값과 국제 유가 상승이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입과일에 대한 관세 인하 물량 2만t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형마트가 과일 할당관세 물량을 통해 직수입할 수 …

재차 ‘여성가족부 폐지’ 카드 꺼내든 여당, 총선 앞두고 젠더 갈등 재점화하나

재차 ‘여성가족부 폐지’ 카드 꺼내든 여당, 총선 앞두고 젠더 갈등 재점화하나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으로 둔 여당, ‘폐지 공약’ 강조하고 나섰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2022년 대선 당시 여당에 승리 안겨줘
여야 충돌 끝에 잊혔던 공약, 굳이 총선 직전에 꺼내든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존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4월 총선이 가까워져 오는 가운데, 2022년 대선 당시 여당 승리의 ‘열쇠’로 작용한 여성가족부 폐지 카드를 재차 꺼내든 것이다. 22일 대통령실은 여성가족부 장관을 …

‘의대 쏠림 현상’ 심화에 말라가는 ‘인재 풀’, “정원 확대 시급하다”

‘의대 쏠림 현상’ 심화에 말라가는 ‘인재 풀’, “정원 확대 시급하다”

의대 블랙홀에 서울대도 ‘흔들’, 미등록률 50% 넘기도
의대 정원 확대 목소리 ‘급증’, “과도기 감수하더라도 진행해야”
의료계 반발에도 강경한 정부 입장, 의료체계 개편 동력 이어질 듯

2024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 자연 계열 정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인원이 지난해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의대에 중복 합격하면서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의대가 최상위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의대 …

기업 차원 출산장려금에 분할과세 혜택 제공한다? 무작정 ‘현금성 지원’ 괜찮을까

기업 차원 출산장려금에 분할과세 혜택 제공한다? 무작정 ‘현금성 지원’ 괜찮을까

‘출산장려금 분할 과세 혜택’ 기대 확산, 기획재정부 “확정은 아냐”
분할 과세 시 출산장려금 ‘근로소득’으로 인정, 기업도 수급자도 호재
현금보다 ‘육아 환경’이 먼저다? 저출산 시대,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기업 차원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분할과세 혜택을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분할과세를 허용해 출산장려금 수급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출산장려금을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기업의 법인세 경감 효과를 제고하겠다는 …

“위스키 안 마신다” 소비자의 태세 전환, 힘 잃은 수입업체 줄줄이 ‘구조조정’

“위스키 안 마신다” 소비자의 태세 전환, 힘 잃은 수입업체 줄줄이 ‘구조조정’

하이네켄코리아·디아지오코리아, 연달아 구조조정 소식 발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반짝 성장세’ 끝났다, 실적 내리막길
과음보다 분위기 즐기는 술 소비문화, 수입 주류 설 자리 잃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성장한 수입 위스키·맥주 업계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 위스키 수입 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 맥주 수입 업체인 하이네켄코리아 등은 최근 줄줄이 구조조정 소식을 전했다. 팬데믹 이후 주류 소비문화가 변화하며 수입 위스키·맥주 수요가 눈에 …

‘브레이크’ 없는 무단결근, 손배 책임도 ‘사실상 Zero’? 직원에 울고 웃는 영세 사업장

‘브레이크’ 없는 무단결근, 손배 책임도 ‘사실상 Zero’? 직원에 울고 웃는 영세 사업장

직원 무단결근, 피해는 오롯이 사업주의 몫?
손배 책임 인정도 쉽지 않아, “사업자도 결국은 개인인데”
제재 없는 무단결근에 영세 사업장 피해 ‘극심’, “대책 마련 필요”

최근 많은 사업장이 직원의 무단결근·퇴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근로자 수가 소규모인 영세 사업장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의 무단결근에 사업자가 대항할 수단은 기껏해야 ‘해고’지만, 이미 떠난 직원에게 큰 …

돈만 있다고 해결되진 않는다, 저출산 해결의 열쇠는 ‘육아 인프라’

돈만 있다고 해결되진 않는다, 저출산 해결의 열쇠는 ‘육아 인프라’

직원에 1억원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부영그룹, “세 부담 과하다” 주장
무조건 돈 쥐어주면 된다? 현금성 저출산 지원책 실효성 의문
돈으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육아 인프라’ 확충의 효과

기업 차원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 자녀 명의로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부영그룹’의 세 부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곳곳에서 현금성 …

평행선 달리는 노정관계, 경사노위 부활에도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평행선 달리는 노정관계, 경사노위 부활에도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동’, 정작 노정은 여전히 ‘강대강 싸움’
저성장 넘은 ‘제로 성장’ 시대 도래, “정책적 합의 시급해”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적’?, “단순한 진영 논리 벗어 던져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여하는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 기구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일·생활 균형 제고, 인구구조 …

행정망 먹통 부른 시스템 ‘쌍둥이화’ 추진, 근본 해결책 빠진 반쪽 대책

행정망 먹통 부른 시스템 ‘쌍둥이화’ 추진, 근본 해결책 빠진 반쪽 대책

1·2등급 정보시스템 모든 장비 이중화 및 노후장비 교체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참여 제한 기준 대폭 완화
일각선 공무원의 낮은 전문성부터 개선해야 한단 지적도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월 3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통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용 빈도가 적고 성과가 저조한 정보시스템은 …

“아날로그여, 안녕히” 정부, 번거로운 종이 서류 놓아준다

“아날로그여, 안녕히” 정부, 번거로운 종이 서류 놓아준다

종이 서류 시대 끝나나 ‘구비서류 제로화 서비스’ 본격 시동
‘110년 역사’ 인감증명서도 수술대에, 온라인 발급 추진 등
아날로그 잔재 손질하는 정부,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정부가 ‘종이 서류’와의 작별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주재한 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국민들께 종이 서류로부터의 자유를 찾아드리겠다”고 …

도망치는 국민연금의 ‘두 마리 토끼’, 소득대체율과 재정 확보의 딜레마

도망치는 국민연금의 ‘두 마리 토끼’, 소득대체율과 재정 확보의 딜레마

한국 OECD 기준 소득대체율 31.2% 그쳐, 평균치의 73.9%
실질 수령액이 월 50만원? 곳곳서 ‘소득대체율 제고’ 요구
2055년 국민연금 적립금 소진, 소득대체율 확보는 사치인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율) 관련 논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소득대체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소득을 대체할 수는 …

어린이집·유치원 폐원 문제 ‘심각’, 서울에서만 하루에 한 곳 문 닫았다

어린이집·유치원 폐원 문제 ‘심각’, 서울에서만 하루에 한 곳 문 닫았다

‘영유아 교육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돌봄 시설 폐원-인구 소멸 악순환 예상정부·지자체 재정 및 보조인력 지원 움직임

전국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폐원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세 미만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며 돌봄 시설의 폐원을 앞당기는 가운데, 정부와 전국 지자체는 저마다 대책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영유아 교육 인프라 취약 지역의 경우 인근 초등학교나 행정복지센터의 …

“한국 학생이 없다” 텅 비어버린 국내 대학원, 빈틈 ‘외국인’으로 메꾼다?

“한국 학생이 없다” 텅 비어버린 국내 대학원, 빈틈 ‘외국인’으로 메꾼다?

국내 대학 유학생 16만 명 시대, 대학원생 중 14.3% ‘외국인’
한국 대학원서 등 돌리는 내국인들, 해외 떠나거나 포기하거나
열악한 처우·갑질·교육 수준 저하까지, 한국 고등교육이 흔들린다

고질적인 ‘학생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국내 대학원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대학원 재적생(33만6,596명) 중 외국인 유학생은 14.3%(4만8,153명)에 달했다. 2010년 5.1%(1만6,291명) 수준이었던 유학생 비중이 3배가량 급증한 …

‘위안부 매춘’ 무죄에 논란 ‘재점화’, 학문의 자유와 2차 가해 사이의 ‘딜레마’

‘위안부 매춘’ 무죄에 논란 ‘재점화’, 학문의 자유와 2차 가해 사이의 ‘딜레마’

일본군 위안부 발언에 연속 ‘무죄’, “학문과 표현의 자유 존중”
위안부 피해자의 눈물은 학문 아래 ‘무색무취’?
문제의 본질은 ‘학문’인가 ‘학자의 태도’인가
‘돌고 도는’ 책임론,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한 시기”

2017년 2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주제 강연을 하고 있는 류석춘 당시 연세대 교수의 모습/사진=유튜브 캡처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 법원에서 연이어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 학문과 표현의 …

경쟁률 최저 ‘또 한번’ 경신? ‘철밥통’ 공무원 몰락에 정부는 발만 ‘동동’

경쟁률 최저 ‘또 한번’ 경신? ‘철밥통’ 공무원 몰락에 정부는 발만 ‘동동’

저조한 공무원 응시율, 응시자 평균 연령도 ‘증가세’
‘공무원보단 쿠팡맨’?, “병 얻으면서 박봉 받을 바에야”
정부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무능한 공직 사회의 단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21.8:1로 집계됐다. 1992년 19.3: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다. 당초 9급 국가공무원은 높은 직업 안정성으로 소위 ‘철밥통’이란 말까지 나오던 인기 직종 중 하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민간 대비 낮은 …

‘서울의 봄’ OTT로 보려면 여름까지 기다려야? 한국 영화 홀드백 도입 초읽기

‘서울의 봄’ OTT로 보려면 여름까지 기다려야? 한국 영화 홀드백 도입 초읽기

문체부, 홀드백 기간·대상 구체화 돌입‘반토막’ 난 영화 산업 회복 청사진“2차 시장 진출 늦춰 손실 키울 것” 지적도

영화 ‘서울의 봄’ 촬영 현장/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정부가 극장에서 상영된 국내 영화의 OTT 공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홀드백 제도 법제화에 나선다. 정부 지원 작품에 한해 극장 개봉 후 6개월까지 OTT 공개를 미루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업계와 관객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관객 10만 …

‘노동하지 않는 노동자 대표’, 하늘 없는 노조 간부와 서민 노동자 사이의 ‘간극’

‘노동하지 않는 노동자 대표’, 하늘 없는 노조 간부와 서민 노동자 사이의 ‘간극’

노조 간부 타임오프제 남용 논란 촉발, 한도 초과는 ‘일상’
서울시도 ‘책임론’, “기관장 처벌 없이 ‘기관 경고’에 그쳐”
‘특권층’으로 군림하는 기성 노조, 노동자 권리엔 “관심 없어”

2023년 11월 9일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 모습/사진=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가 무단결근으로 조사 중인 노동조합 간부를 해외 연수 대상자로 선정해 논란이다. 내부에선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하면 엄벌을 내리겠다던 공사 방침과 배치되는 행보 아니냐는 비판이 …

“한 명도 잘 안 낳는데” 자녀 많을수록 혜택 는다? 모호한 민주당의 ‘저출산 공약’

“한 명도 잘 안 낳는데” 자녀 많을수록 혜택 는다? 모호한 민주당의 ‘저출산 공약’

총선 전 저출산 공약 내놓은 민주당, 자산·돌봄 등 다방면에 초점
‘결혼-출산-양육드림’ 대책, 자녀 수 많아질수록 혜택도 늘어난다?
청년층 결혼·출산 기피하는 현 상황에 부적합, 출산 장벽부터 낮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셋째 자녀를 출산 시 무이자에 대출 원금까지 감면하는 저출산 대책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정책 발표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

지방소멸 대응 위해 손 맞잡은 민·관, 다양성·창의성이 전부일까

지방소멸 대응 위해 손 맞잡은 민·관, 다양성·창의성이 전부일까

민관 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추진
지자체에서 민간으로 참여 주체 확대
9건 선정해 각 50억원 지원, 7월 본격 가동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지방 인구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가 연내 가동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의 자생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주기적 인구 방문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 상생·일자리 창출·지역 간 연계에 중점

17일 국토교통부는 …

단말기 가격 인상 주범 ‘단통법’ 수술대 오른다, 尹 “단통법 전면 재검토하라”

단말기 가격 인상 주범 ‘단통법’ 수술대 오른다, 尹 “단통법 전면 재검토하라”

10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선 ‘단통법’
도입 취지와 달리 통신사 이익 보전 수단으로 전락
단, 폐지 확정돼도 현실화되기까진 상당한 시간 소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0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통법 폐지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여권은 단통법이 시장 경쟁을 위축시켜 비싼 단말기 가격을 유도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장안정화와 이용자 차별 방지라는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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