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석

폴리시 코리아의 전문분석입니다. 일상 기사 속에 꼭꼭 숨어있는 포인트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수첩] ‘메타버스 윤리 원칙’ 만든다는 정부, 좀 그만 간섭하자

[기자수첩] ‘메타버스 윤리 원칙’ 만든다는 정부, 좀 그만 간섭하자

23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3차 회의에 참석해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이달 28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후속으로 세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히 메타버스와 블록체인같이 경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강조해왔다”며 “메타버스 분야에서 구체적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윤리 원칙과 규제개선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기자수첩] 기업가가 공무원과 소통하는 방식 ① 공무원의 사정은 좀 다르다

[기자수첩] 기업가가 공무원과 소통하는 방식 ① 공무원의 사정은 좀 다르다

디지털 광고 배달 이륜차(이하 ‘오토바이’)로 잠깐 유명세를 탔던 ‘디디박스’가 23일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 승인’을 받았다. ICT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장장 3년간에 걸친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사업 자체를 접을 만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성취해낸 쾌거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 지역에 시범적으로 100대만 운영해오던 것을 전국 주요 대도시와 제주에 최대 1만 대까지 확장해 검증 절차에 나설…

[기자수첩] 윤 대통령, 답보 상태 지지율로 국회 영향력 행사 가능할까?

[기자수첩] 윤 대통령, 답보 상태 지지율로 국회 영향력 행사 가능할까?

지지부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지금이 최저가 아닐 수도 있다? ‘빈 살만’ 효과는 없었다. 동남아 순방 후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성인남녀 2,51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33.4%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3.8%로 전주 대비 0.4%p…

[기자수첩] 우수 대부업자 제도 및 적정대부금리 인하, 민간이 더 잘하는데?

[기자수첩] 우수 대부업자 제도 및 적정대부금리 인하, 민간이 더 잘하는데?

금융위, ‘우수 대부업자 제도’ 크게 바꾼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대폭 손본다. 대부업의 서민층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대출원가 상승으로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고 불법 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요건을 단순화하려는 목적이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율이 70%…

[기자수첩] 영어교육의 왕도 ① 영어유치원과 조기 영어교육의 성패

[기자수첩] 영어교육의 왕도 ① 영어유치원과 조기 영어교육의 성패

영어유치원에 열광하는 대한민국 3040 학부모들 2022년 대한민국의 영어유치원 입학 경쟁은 그야말로 전면전이다. 소위 ‘레벨 테스트’를 치르게 해주는 입학설명회에 참여하기 위해 친구와 가족을 전부 동원해 ‘광클’을 시도한다. 광클의 기회가 단 ‘5초’간만 주어지는 탓에 직장 휴가를 내는 학부모들도 있다. 간신히 광클에 성공하면, 영어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레벨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전쟁이다. 때문에 따로 과외를 하거나 학원 족보를…

[기자수첩 ] 논리적 사고 ② 학교의 수학 교육부터 바뀌어야

[기자수첩 ] 논리적 사고 ② 학교의 수학 교육부터 바뀌어야

논리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 수학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인과적 사고’ 대신 ‘응보적 사고’에 휩쓸린다는 지적을 한 진중권 전 교수의 지적대로, 한국인의 논리적 사고가 약하다면 그 원인은 수학 교육이 부실해서일까? 한국의 수학은 학습량이 너무 많아서 수포자를 양산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할 만큼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과목이 아니었나? 수학 교육과 논리적 사고력의 연관성 : TFD와 FH의 대결 수학…

[기자수첩] 논리적 사고 ① 성숙한 시민의식을 위해선 수학교육부터 바로 세워야

[기자수첩] 논리적 사고 ① 성숙한 시민의식을 위해선 수학교육부터 바로 세워야

사과하면 안 한 잘못도 뒤집어쓰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사과하면 안 된다는 일종의 통념이 현실에서 통하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가진 오류에 가까운 사고 경향성 때문이다. 바로 특정인의 과오에 의해 사건이 터졌다고 여기는 ‘응보적 사고’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진짜 원인을 찾는 논리적 담론보다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범인을 색출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과하는 순간 범인으로 스스로를 지목하는 꼴이…

[기자수첩] ‘이태원 참사’에 사실 주범은 없다

[기자수첩] ‘이태원 참사’에 사실 주범은 없다

심리학에는 ‘비례 편향’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이 엄청나게 큰 사망 사건은 그에 비례하는 상당히 거대한 원인에 의해 발생했을 것이라고 믿는 인간의 심리적 경향성이다. 예컨대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총에 맞았지만 살았다거나, 죽었다는 시나리오를 들려준다. 그러고 나서 총을 쏜 사람이 단독범일지 아니면 뒤에 큰 배후가 있을지 묻는다. 그러면 같은 사건임에도 그 결과가 훨씬 컸을 때인 대통령이…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④ 청년세대 낮은 금융이해력을 높이려면?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④ 청년세대 낮은 금융이해력을 높이려면?

소위 ‘이재’라 불리는 금융이해력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일생에 있어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스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개개인의 낮은 금융이해력은 금융시장과 개인 및 사회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에 각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자국민의 금융이해력을 제고할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금융 교육 확대 및 금융 포용 등의 개선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금융이해력…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③ 공무원들의 반(反)시장주의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③ 공무원들의 반(反)시장주의

경제를 체감하지 않기에 경제를 잘 모르는 한국 공무원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경제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며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호감도가 낮다. 소위 반기업 정서도 강한 편이다. 안정된 고용 환경 탓에 시장경제의 흐름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대한 관심이 없고 알아야 할 필요도 없기에 그렇다는 분석도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비율이 높은 국가가 아니다. 한…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② 한국인 경제IQ를 늘리려면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② 한국인 경제IQ를 늘리려면

의과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A양은 “재정의 부족함에도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는가?”라는 의대 면접 예상 질문에 부딪혔다. A양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쉽게 구하지 못해 학교 교사에게 물었고, 교사의 대답은 윤리적‧당위적 차원에서 접근한 답만 내려줬다. 교사가 제시한 답안이 썩 만족스럽지 않자 A양은 부모님의 인맥을 통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에서 경제를 전공한 금융권…

[기자수첩] 이태원 참사, 진짜 원인은 할로윈이 아닌 인스타

[기자수첩] 이태원 참사, 진짜 원인은 할로윈이 아닌 인스타

15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할로윈 참사’의 원인에 대해 여러 분석이 나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을 일부 제기하기도 했지만 정쟁화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빗발치자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중단했다.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하는 여론도 있지만, 경찰 제복을 입은 진짜 경찰을 할로윈 축제의 ‘코스프레’로 착각해 그들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는 지적이 수차례 나오면서 경찰 책임론도 쑥 들어갔다. 그럼 무엇이…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① 법만 아는 김진태가 불러온 레고랜드 참사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① 법만 아는 김진태가 불러온 레고랜드 참사

‘진태양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레고랜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발행채권마저 유찰될 정도다. 김진태 발 레고랜드 참사에 野 맹공 강원도가 보증을 선 강원중도개발공사의 2050억원 빚을 못 갚겠다며 김진태 강원지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해서 벌어진 일이다.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채권시장의 돈줄이 마른 것이다. 지방정부가 지급보증했던 우량 채권이 부도나자 시장에 공포가 번졌고 신용 붕괴를 막으려 정부와…

[기자수첩] 로스쿨 입시 과열될수록 능력 부족한 법조인 는다

[기자수첩] 로스쿨 입시 과열될수록 능력 부족한 법조인 는다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만들어진 현행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현실에서 제2의 사법시험처럼 운영되고 있다.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보다는, 나이가 어린 법조 지망생들이 대학 졸업 이후 바로 진학하는 하나의 입시제도로 기능하고 있어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대로 떨어지면서 ‘고시 낭인’을 줄이겠다는 본래의 취지도 살리지 못하는 상태다. 이에 ‘야간 로스쿨’, ‘방송통신대 로스쿨’, ‘예비시험 실시’ 등의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자수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침몰 직전 고등교육에 대거 배분되어야

[기자수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침몰 직전 고등교육에 대거 배분되어야

학령인구 감소 및 고등교육 경쟁력 악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그동안 유·초·중등 교육에만 사용된 지방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도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할 전망이다. 현재 20.79%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연동되고 있는 내국세가 증가했고 고등·평생교육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2018년 이래 5년간 고등·평생교육 지원 예산은 2조7,000억원 늘어났지만,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17조원이 늘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⑧ 교육감 선거, 정당공천제 도입하자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⑧ 교육감 선거, 정당공천제 도입하자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시행 초기부터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정당 공천제도가 없기 때문에 매번 후보들이 난립하고, 실제 공약과 역량이 좋은 후보보다 정치공학적인 수단을 통한 단일화에 성공한 후보가 최종 당선되는 진풍경이 자주 벌어지기 때문이다. 보수성향 후보 단일화 실패로 조희연 현 서울교육감이 어부지리로 3선 고지에 오른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선거공학적 단일화가 중요하다 보니 소위 ‘선의의 2억’ 얘기가 나왔던…

[기자수첩] ‘성정체성 장애’ 비병리화의 득과 실

[기자수첩] ‘성정체성 장애’ 비병리화의 득과 실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체성에 맞게 사회적 성별을 변화시키는 과정의 1차 관문으로 꼽히는 ‘성 주체성 장애’로 진단받은 사람이 지난 5년간 1만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트랜지션을 고려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정상’이라는 낙인을 줄이기 위해 ‘성 주체성 장애’를 정신장애로 분류한 현행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개정을 통해 해당 장애를 비병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랜지션이란 트렌스젠더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게 사회적 성별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女男수첩] 요즘 20대들이 연애를 ‘안’하는 이유? ‘못’하는 이유?

[女男수첩] 요즘 20대들이 연애를 ‘안’하는 이유? ‘못’하는 이유?

여권이 신장하고 있지만, 정작 여성이 더 행복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남성도 더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보고, 정리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연속된 조사가 없어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2010년대 이전에 비해 2020년대의 경우 청년층의 줄어든 연애 빈도가 공통으로 관찰된다. 2009년 알바천국과 파인드잡이 공동으로 실시한 ‘대학생 연애 경험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평균적인 연애 횟수는 4.2회로 나타났지만, 이후…

[기자수첩] 국회의원 김남국에게도 인권은 있다

[기자수첩] 국회의원 김남국에게도 인권은 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뜨겁게 달궜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 소수자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이 직접 해명했다. 그는 국정감사 준비 단계에서 최근 문제시되는 ‘스캠 피싱’ 관련 실태 조사 차원으로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한 것이라며 추후에 앱 삭제 조치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사실상 ‘아웃팅’에 가까운 행태를 여러 언론이 보여 언론인의 성숙한 윤리의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자수첩] 英 콰텡 재무장관 38일 만에 경질, PC주의 한계 보여줘

[기자수첩] 英 콰텡 재무장관 38일 만에 경질, PC주의 한계 보여줘

지난달 23일 450억 파운드(약 70조원) 감세안 발표 직후부터 파운드-달러 환율이 악화하고 채권 시장이 요동치는 등, 정부 내 혼선 증폭으로 책임 논란이 커지자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전격적으로 쿼지 콰텡 재무장관을 14일(현지 시각) 경질했다. ‘금융 대란’으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개입하여 시장에서 콰텡 장관의 무능을 지적한 지 20여 일만이다. 콰텡 장관은 이날 미국 방문 중 급거 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