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등 농산물 가격 연일 고공행진하며 물가상승 상방요인 작용 국제유가 상승세에 석유류 가격 상승률도 14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원·달러 환율 1,350원 넘어서며 상승 흐름, 인플레이션 전반에 영향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3%대 를 기록했다. 정부가 긴급 물가안정 자금으로 1,50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과와 배는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여기에 국제유가와 환율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사과·배…
지난해 2조5,000억원 흑자 달성하며 정책금융 손실 흡수 한전 적자 이어지면서 정부 배당 유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과도한 정부 배당으로 BIS비율 등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 KDB산업은행이 9,000억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배당을 결정했다. 지난해 2조5,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정부는 배당 성향 35%를 요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전력 적자로 인한 지분법…
안보리 산하 대북제제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부결 중국, 북·러 공조 강화, 미·중 패권 경쟁 등 고려해 표결에서 기권 유엔 “패널 해산에도 대북제재위는 존속, 제재 감시는 계속할 것” 유엔(UN)의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오는 4월 30일자로 종료된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제재 이행을 감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번 안보리…
10일 국무조정실은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했다”며 계획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요자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10일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까지 ‘20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최근 수시·경력 중심 채용이 확대됨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청년들의 직무 경험 및 기회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청년에게 다양한 유형의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의 수요를 고려해 그간 추진해 온 기업탐방 유형 외에 프로젝트와 인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전히 그 실효성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위헌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테스크포스(TF)’가 지난달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법학 교수 등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는 산재 사고 관련 처벌 대상과 수위 등 제재 방식 개선, 처벌 요건 명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9일 경기도가 올해 우리 전통 한옥의 보전과 멸실 방지 등을 위해 한옥 18개 동에 대한 신축·보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천시 한옥 3개 동을 대상으로 한 ‘한옥 신축·보수 지원사업’, 도내 한옥 15개 동을 대상으로 한 ‘한옥 소규모 긴급 수선사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도는 ‘한옥 신축·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광주시 등 5개 시군, 총 18개 동(신축 8동,…
8일 바이오노트는 상트네어바이오사이언스(이하 상트네어)에 지분 투자 방식으로 총 210억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에스디비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초기 투자 시 집행했던 100억에 이은 후속 투자로, 전체 투자 규모는 310억에 달한다. 지분율은 기존 9.09%에서 27%로 증가했다. 상트네어는 자체 확보한 혁신 항체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암·면역 질환·뇌신경 질환 등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선도 파이프라인 ‘CTN001’은 유방암 50% 이상을…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구직 단념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35곳을 선정하고 2월부터 자치단체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후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와 청년이 많이 증가한 바 있다. 특히 그동안 사업에 참여한 구직 단념 청년…
7일 익명 고민 대화 및 마음 챙김 서비스 ’42사이’를 운영하는 루덴씨티가 브이엔티지(VNTG)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42사이는 고민이 있거나 우울감을 겪는 ‘토커(talker)’가 선별된 ‘리스너(listener)’와 대화하며 일상적·심리적 조언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고민 상담 및 대화 플랫폼이다. 토커가 무료로 익명의 고민을 등록하면 이에 적합한 대화 성향을 지닌 리스너가 매칭되고 경청 중심의 대화법을 통해 공감과 위로를 받을…
정부가 올해 제조업 10대 업종이 계획한 100조원 규모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0대 업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수립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수출 및 투자 위축에 대응해 업종별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과 투자…
서울시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에서 활동할 청년들을 2월 6일부터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정넷 참여자들은 분과별 활동을 통해 청년 자율예산 편성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토론,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 청정넷이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년을 대표하는 만큼 사회 기여 활동에 적극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3일 퍼스널 아이웨어 스타트업 ‘브리즘(breezm)’이 54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기존 투자사인 서울대기술지주의 주도로 진행됐으며 산업은행, 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등이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다. 이로써 누적 투자금은 100억원이 됐다. 브리즘은 3D 프린팅, 3D 스캐닝, AI(인공지능) 스타일 추천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안경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를 통해 주요 고객인 3050 남성에서 성장기 청소년과…
지난해 공동주택 1,100채 이상을 임대하다가 사망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빌라왕’ 사태 이후 전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전세 사기 단속·처벌 강화에 나선다. 2일 법무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 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추…
1일 국가 인재 양성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가 출범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력 협의체다. 정부는 그동안 인재 양성 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인재 양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앞으로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인재양성정책의 부처 간 역할 분담과…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양자컴퓨터 선도기업인 IQM 창업자 등이 참석하는 양자컴퓨터 및 양자기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해 조승래 의원, 변재일 의원, 윤영찬 의원, 이정문 의원, 정필모 의원 등이 참석했다. IQM 측에서는 콴 옌 탄(Kuan Yen Tan) IQM 최고기술책임자(CTO) 및 공동설립자, 야니 헤이키넨(Jani Heikkinen) 사업개발부문장 및 스페인 지사장 등도 참여했다. 간담회는 정청래…
29일 법무부는 최근 10~20대 젊은 층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를 막기 위해 예방 교육·재범 방지 체계 구축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젊은 층 사이에서 거부감없이 마약 전파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집계된 119명보다 335명 늘었다. 20대 마약사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폐업 소상공인 재기 등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올해 1,46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59억원 대비 26% 이상 증가한 것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총 4개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폐업, 재기 등 단계에 따라 구성돼 있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참여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및 희망리턴패키지…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실업급여를 허위 수령하는 행위를 막고, 실제 재취업 비율을 3년 내 26.9%에서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도 55.6%에서 6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급여 지원은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서비스 핵심 플랫폼으로서 온오프라인 전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30일 그릭요거트 브랜드 ‘그릭데이’를 운영하는 식품 스타트업 스위트바이오가 105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로 스위트바이오의 누적 투자금은 135억원이 됐다. 이번 투자에는 기존 투자사인 비에이파트너스를 비롯해 이노폴리스파트너스, 동훈인베스트먼트, 한국산업은행,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후속 투자자로 참여했다. 스위트바이오는 그릭요거트를 제조하는 스타트업으로, 100g당 4,000억 마리 이상의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유산균 조합을 개발했다. 현재 서울 주요 대학가를 포함해 전국 11곳에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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