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Hyewon Ahn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6일 ‘21대 국회 의회외교 현황과 한미 의회외교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국회 내에서는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간 의회외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한미동맹은 70주년을 맞은 반면 국회 내 대미 의회외교 단체는 단 1개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양국 간 상시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부가 2022년 12월 28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전략)을 발표했다.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미·중 패권 경쟁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주요 경합국인 한국의 전략 방향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특징 및 향후 과제’를 발간하면서 한국의 인태전략이 실질적 성과를 얻으려면 해외 주요국 인태전략과 미·중 갈등에 대한 치밀한…

국회입법조사처가 24일 ‘2023년 미일 관계 주요 현안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편 지난 1월 미일 안보협의위원회와 미일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 결과를 두고 ‘미일 동맹의 일체화’로 일컬어질 만큼 양국 관계의 심화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당분간 일본의 안보 역할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일 관계의 동향을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국회도서관이 23일 「중국의 우주굴기와 미·중·러 간 신(新)우주경쟁」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 (2023-4호, 통권 제54호)을 발간했다.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이 벌인 ‘우주경쟁(Space Race)’이 이제는 미·중·러 간 신(新) 우주경쟁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새로운 경쟁의 중심에는 소위 우주굴기로 불리는 중국의 적극적인 우주개발 정책이 있다. 강대국들의 신 우주경쟁은 향후 과학기술과 안보 등 국가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최근 우리 정부도 ‘2045년 우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