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태세 ‘핵억제전략에서 ‘전쟁수행전략’으로 패러다임 변화

오늘(1일)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이신우 직무대리는 북한 전술핵 개발 현황 및 핵태세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의 필자는 이승열 입법조사관이다.

근원적인 안보 정책의 변화를 시행해야 할 필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25일에서 10월 9일까지 시행된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 지도 장면을 공개했다. 이는 북한이 전술핵을 군사적 임무 수행에 사용할 수 있는 핵운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국가핵 무력 완성’ 선언으로 전략핵무기 개발의 성공을 공식화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2019년 12월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핵과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조치를 철회하고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공언했고, 2021년 1월 진행된 제8차 당대회에서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정부는 북한의 전술핵 위협의 현실화 대응을 위해 기존 ‘한국형 3축체계’ 및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보장하기보다 근원적인 안보 정책의 변화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핵 전문가 함형필 박사는 전술핵을 “적의 전쟁 수행 능력과 의지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략핵과 달리 통상 수kt~수십kt의 저위력(low-yield)으로 적의 지휘시설, 병력, 비행장 등 군사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는 무기라고 정의했고, 이 보고서는 ‘전술핵’은 제한된 군사적 임무 달성을 위해 실제 전장에서 사용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무기체계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 다양한 전술 핵무기 개발 의지를 밝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핵무력 건설의 중단없는 강행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고, 전술핵 개발의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밝혔다. 먼저 김 위원장은 “이미 축적된 핵기술이 더욱 고도화되어 핵무기를 소형경량화, 규격화, 전술 무기화”했다고 말했다. 관련하여 전술핵의 투발수단인 “초대형방사포를 개발, 완성하고 상용탄두 위력이 세계를 압도하는 신형전술로켓과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첨단전술무기들도 연이어 개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전술핵 고도화를 위해 “현대전에서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전술 핵무기의 개발 의지를 밝혔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전술핵 개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10월 14일까지 총 29회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고, 이중 ICBM을 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23회이다.

다양한 발사체 시험을 사실상 완료한 것으로 판단

북한이 제8차 당대회에서 공개한 다양한 전술핵 개발을 위해 SRBM(극초음속, 방사포 등 포함) 16회, 순항미사일 3회, SLBM 2회, IRBM 2회의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그로 인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다양한 발사체 시험을 사실상 완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은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데 대하여’을 제정했다. 법령에서 북한은 핵보유가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 수단”이고, 핵의 사용 목적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하고, 격퇴하고 (중략) 보복 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핵보유의 목적이 ‘보복(확증보복태세)’에 중점을 둔 핵억제전략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지도한 목적으로 최근 한반도에서 시행된 한미의 연합 해상훈련 때문으로 밝혔다. 남한의 주요 ‘군사지휘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핵정황대응태세’를 높였다고 전했다. 전술핵을 실전 배치함으로써 북한이 전술핵을 군사적 임무 수행에 사용할 수 있는 핵운용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북한의 핵태세 패러다임의 변화이며, 전술핵 위협이 이전과 다른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대비해야 하는 이유이다.

북한의 핵무장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경각심 더 높아져야

지난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북핵위기대응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무장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경각심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핵무기 고도화를 위한 북한의 일곱 번째 핵실험이 임박했음에도 걱정이 없는 일반인들의 안보 의식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한기호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장은 “북한 핵무기는 단순한 참사가 아닌 참혹한 참화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이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의례적으로 항상 있었던 일로 생각해 상황이 악화한다”며 “만성불감증에 빠진 것 아닌가란 생각”이라고 대국민 인식 전환을 요청했다.

이날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북핵 억제 방법으로 기존 한국형 3축 체계 보완을 강조했으며, 3축 체계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함께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됐다는 설명이다. 관련하여 박휘락 한선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은 북한의 핵전략을 미국의 확장억제와 핵우산을 역으로 억제하기 위한 최소억제전략 진단과 함께 한미동맹을 절대적으로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국정원, 북한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핵실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박 회장은 “지금까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 못했던 이유는 미국의 적극적 개입 가능성인데, 북한은 수소폭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개발해 미군이 쉽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을 확보했다”며 “지금 대부분의 미군은 평택 지역으로 이동한 상태라 북한이 미군을 공격하지 않은 채 서울을 공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북한의 일곱 번째 핵실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이 중간선거 이전에 핵실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반도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 일주일 사이에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핵실험 원료 및 규모, 위력을 파악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태형 숭실대 교수는 “향후 핵무기보유국 간 핵개발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핵무기에 대한 전략적 사고도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개념에 기반한 억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에서 제한적 사용 위협이나 실제 사용이 가능한 무기체계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며 “대결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핵보유국 간 핵사용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신뢰 구축 조치와 현실적인 핵군비통제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