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7차 핵실험 현실화? → 尹 NPT 기조 유지할 것

북한 언론에서 10일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9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술핵운용부대들의 발사훈련을 통하여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 소멸할 수 있게 완전한 준비 태세에 있는 우리 국가 핵전투 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 효과성, 실전 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 내 본토 핵 방어체계 재수립 요구 증가

이런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미국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에 맞춰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패티-제인 갤러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행보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중한다”고 말하며 “한미가 억지력 강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 체계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어체계를 강화하면 북한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미국의 제어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방어체계가 더 굳건해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은 2004년 북한을 포함한 ‘불량 국가’들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상배치 미사일 방어 체계(GMD)를 마련해 현재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44개의 요격 체계를 배치 중이다.

한국, 비핵화 기조 버리고 전술핵 재배치하나?

아울러 11일(현지 시각)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및 외교적 해법 노력 등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등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확장억지 약속을 확인한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한국 내 논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국내 보수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대통령실은 부인했으나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달 여당에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 여건 조성을 제안했고 우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며 전술핵 재배치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을 상기시켰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실행되면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수 진영 내 강경파는 북핵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NPT를 탈퇴하고 전술핵을 다시 들어오는 방안을 공공연하게 주장해왔으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 같은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은 분위기가 있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의 군사적 대치 국면이 계속 고조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남북은 대화의 테이블에서 한반도 평화의 해법을 진지하게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평화적 해법을 제시했다.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북핵 위기 맞서는 ‘더 담대한 구상’ 필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 소통 조정관은 이날 한국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관련한 논란에 “동맹 사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다”고 말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 요청 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또 “지속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고자 하지만 응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 일본의 동맹과 양자, 3자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한국 문제는 한국에 물어야 한다“며 다만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한 안보 약속은 철통같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강대강 전략으로 나갈 것인지, 대화를 통한 평화적 전략으로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화를 통해 북한과의 평화 무드를 연출한 바 있다. 하지만 변화가 미미했던 만큼 북한의 핵 위협이 야기할 국민들의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더욱 담대한 구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