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틈타 가축분뇨 370톤 하천에 ‘콸콸콸’, 약한 처벌이 불러온 환경오염

집중 단속에도 꾸준한 적발 건수, 종류도 다양

경기도의 폐수 무단 배출 집중 단속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적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섬유·금속 등 대규모 공장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위법 행위는 2010년대 들어서면서 소규모 제조업체 및 축산 농가로 확대됐고, 2020년대부터는 병원을 비롯한 각종 의료 시설로도 번졌다. 이들 위반 업체의 상당수는 7월 장마철을 이용해 폭우를 틈타 각종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배출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집중 단속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63건)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무단 변경 후 미신고(41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훼손 방치(28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11건) 등 총 180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후 같은 해 11월 진행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 중점 단속에서는 허가기준의 177배를 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업장이 적발돼 충격을 안겼다. 성남시에 소재한 이 반도체 제조 업체는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했다. 해당 업체에서 발생한 폐수의 오염도 조사에서는 특정 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0.1㎎/ℓ)의 약 177배인 17.7㎎/ℓ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에도 줄어들지 않는 위법 행위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 6월에도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단속 실시에 나섰다. 지난 7월 본격 시작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및 단속은 이달까지 진행 예정이며, 경기도는 감시와 단속에 그치지 않고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에도 힘쓸 방침이다.

환경오염 방지 ‘골든타임’ 무력화시키는 약한 처벌

매년 반복되는 집중 단속에도 적발 건수가 줄어들지 않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 축산 농가에서 유출된 폐수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은 “공공수역으로 유입된 가축분뇨가 참을 수 없는 악취를 내뿜고 있다”며 “잉어와 민물고기들이 살던 하천이 축산폐수로 오염되기 시작해 이제는 되살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성시 한 제조업체 인근 농민도 “지난 몇 년간 비가 오는 날이나 주말을 이용해 폐수를 방출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며 “이 주변 농민들은 모두 이곳 하천의 물로 농사를 짓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위법 사업장의 폐수 무단 배출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매년 집중 단속에 나서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적발되는 사례 대부분이 단순 경고나 개선명령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인 탓이다. 심지어 업계에서는 “시설 갖추는 비용을 생각하면 한두 번은 적발되는 게 낫다”는 인식까지 퍼져 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하천은 빠른 속도로 병들어 가고 있다.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기존의 상태로 되돌리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비가역성을 지니고 있다. 심한 경우 아예 손쓸 수 없는 경우에 이르기도 한다. 단순 경고나 벌금 등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위법 사업장의 영업 정지 등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