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지난 1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일상관리, 경미수리 활동을 수행하는 상시적 문화재 예방관리 사업으로,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23개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된 기관·단체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만큼 사전에 문화재 훼손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지난 9월 15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동물원⋅수족관⋅야생동물 전시시설 관리체계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보유동물에…

통계청은 2025년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사상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서면서 국내 고령인구 비율은 이미 17.5%에 육박했다. 국내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며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매해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라,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최근 공분을 샀던 ‘양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는 소년범죄의 증가에 법무부가 칼을 빼 들었다. 법무부는 2일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면제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회봉사와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받는 법적…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평택 포승(BIX:Business & Industry Complex)지구에 960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24일 경기경제청은 엔에스앤티, 한국토탈, 엘앤디, 평택시를 비롯해 평택 포승(BIX)지구 산업·물류시설 용지 입주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경기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대 경기경제청과 평택시는 기업들이 공장을 세우는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와 물류센터 준공 시까지 발생하는 고충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기업들은 제조·물류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국가보훈처가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의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유엔사령부가 1953년 8월 7일 유엔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군포로 및 실종자 수는 8만 2,000여 명이지만 정전협정 후 유엔사령부가 송환받은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다. 북에선 존재 자체 부정, 비참한 생활 하는 국군포로 정부는 그간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포로의 송환 문제를…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지난 2021년 법적 정년을 넘긴 65~69세 노인 2명 중 1명이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일본 총무성은 65세 이상 고령자는 3,627만명(전체의 29.1%)이며 이 중 909만 명이 노동하고 있어 고령인 노동자 취업률 25.1%의 수치를 발표했다. 이는 19년째 증가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에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7년 16.8%,…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임 여성 1명당 출산율이 0.8명에 그치는 현재 30년 뒤엔 인구 절반이 노인 인구가 될 거라는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것은 물론 노인빈곤 문제 또한 해결이 시급한 과제다. 이에 정부는 재고용·정년 연장 및 폐지 등의 방식으로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기업이 연장 고용하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했다. 현행 법률인…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마비 사태로 온 국민이 새로운 형태의 대혼란을 함께 겪었다. 온 국민의 생활 곳곳에 깊숙이 자리한 디지털 서비스는 불과 몇 년 새 사소한 일상조차 디지털의 도움 없이는 실행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철도 예약발매 관련 시스템의 DR센터가 없어 데이터센터 운영이 화재 등으로 중단될 경우 복구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2000년도에 비해 6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노동생산성 등 주요 지표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전경련,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임금 관련 지표 발표 2000년 고용률은 61.5%이고, 2021년 고용률은 66.5%로 5.0%p 상승했지만, 순위는 오히려 6단계 하락해 OECD 국가 중 29위로 마무리했다….

지난 9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통해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직장 내 스토킹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은 다른 사건과 구별된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어가지만,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의 112 신고 건수는 13,236건에 달한다….

지난해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가 총 1조5,7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어, 소위 외국인들의 ‘보험료 먹튀’ 논란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수 소폭 증가, 작년 건보료 납부액 1조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해 외국인 직장가입자에게 1조1,145억원, 지역가입자에게 4,648억원으로 총 1조5,793억원의 건강보험료를 거둬들였다는 자료를 받았다. 건강보험료를 낸 외국인 중 직장가입자는 약 48만명,…

교육부가 지난 11일 기초학력과 학업성취도 평가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 교육청과 교육감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시행은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과 학업성취도 평가, 의무 아닌 자율” 교육부 장상윤 차관 브리핑에 따르면 기초학력 보장이 곧 인권 보장의 한 영역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전국의 학교별로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른 기초학력 진단이 이뤄지지 못해 현재의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