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쇠퇴 역시 함께 극심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공유하는 사회 현상이나, 프랑스는 적극적인 도심 활성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는 “프랑스는 도심활성화사업 결과 79,000건의 주택 개량, 250건의 상업용 건물 신축·개량, 66건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이뤄냈다”며 “이를 통해 3년 사이 상권 활성화, 역사 문화유산 활용,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사업 대상지의 생활인구가 15%가량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량은 1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있어 지역은행, 주거청 등의 협력기관을 통한 자금 공급 규모를 최대화했다는 부분 등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발생 가능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11일 발간한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최우선순위로 꼽힌 ‘사업추진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외에도 ‘비용 증가 관련 갈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보급, 송배전, 활용 등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11일 발간한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완화를 위해 주요 당사자들 간 사회적 대화와 소통은 물론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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