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관보고서

국경 안 가리는 ‘소아과 전문의 부족’ 문제, “‘선배격’ 日 본받아 돌파구 마련해야”

국경 안 가리는 ‘소아과 전문의 부족’ 문제, “‘선배격’ 日 본받아 돌파구 마련해야”

최근 우리나라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소아청소년 환자 수 감소 및 직업의 미래지속가능성 감소, 극성 부모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향한 갑질 등 사회적 문제가 겹치면서 의료 공백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에 일각에선 “관련 문제에 있어 ‘선배격’인 일본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종합해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여성폭력 가해자 처벌·피해자 보호 ‘제자리걸음’, “영국 사례 참고해 인식부터 개선해야”

여성폭력 가해자 처벌·피해자 보호 ‘제자리걸음’, “영국 사례 참고해 인식부터 개선해야”

지난해 5월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여성폭력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러북의 삼자 연대 강화, 한반도 둘러싼 신냉전 촉발되나

중러북의 삼자 연대 강화, 한반도 둘러싼 신냉전 촉발되나

최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한미일과 중러북 간 신냉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더욱 견고해지는 중국-러시아의 협력과 중국-북한의 교류, 그리고 한층 더 뚜렷해지는 북한의 대러시아 군수물자 지원 동향은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래연 “다가오는 미래사회, ‘이머징 이슈’ 탐색으로 능동적 대처 가능해”

미래연 “다가오는 미래사회, ‘이머징 이슈’ 탐색으로 능동적 대처 가능해”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23일 발간한 ‘미래사회 변화를 이끄는 11대 이슈: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미래 경제사회의 적응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잠재적 문제나 기회를 일컫는 이머징 이슈를 미리 파악해 민첩한 대응과 효과적인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강에 집중된 한국의 유럽 수출,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되면 타격 불가피”

“철강에 집중된 한국의 유럽 수출,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되면 타격 불가피”

유럽연합(EU)이 입법을 완료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 수출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통해 타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16일 발간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과 중장기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EU와 우리나라의 무역 현황을 비롯해 주요국의 탄소배출 규모를 살펴본 후 이같이 말했다.

‘정신질환자 치료’ 가정이 책임지는 한국, 美·英의 ‘국가책임제’ 참고해야

‘정신질환자 치료’ 가정이 책임지는 한국, 美·英의 ‘국가책임제’ 참고해야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무부가 추진 중인 사법입원제 도입에 미국과 영국의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기 전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와 치료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예술인 사회안전망 ③ “정책 기능과 구조 재설계로 다각도 복지 실현해야”

예술인 사회안전망 ③ “정책 기능과 구조 재설계로 다각도 복지 실현해야”

예술인들이 처한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변하는 예술계 환경을 고려해 각종 지원 정책의 세부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9월 기준 국내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17만 명에 달하는 등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언을 내놨다.

예술인 사회안전망 ① 팬데믹 직격탄에 예술계 ‘휘청’

예술인 사회안전망 ① 팬데믹 직격탄에 예술계 ‘휘청’

국회입법조사처가 4일 발간한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이 창작 환경의 실질적 개선에 미치지 못해 일회성 지원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예술계의 수요와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 사업을 위해 분야별 세부 기준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불안정한 물가 경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 예의주시해 안정·조화 도모해야”

“불안정한 물가 경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 예의주시해 안정·조화 도모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 리스크 요인과 전망의 불안정성’ 보고서를 통해 해외 주요국들의 경제 금융 지표 향방과 정책적 대응이 상이하게 발현되는 등 물가의 상·하방 압력이 혼재한 양상이라고 밝히며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② 정치 과정, 그리고 입법

중대재해처벌법 ② 정치 과정, 그리고 입법

지난 2021년, 문재인 前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한 재해가 일어나 종사자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을 형법과 민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제정 과정상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을뿐더러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은 25일 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정치과정을 분석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보고서를 발간하고, 법적 실효성 증대와 법에 기반한 시민 안전 보장을 위해 국내 법제화 과정이 개선될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① 관련 판례 나왔음에도 계속되는 위헌성 논란

중대재해처벌법 ① 관련 판례 나왔음에도 계속되는 위헌성 논란

산업현장에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해 도입됐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해당 법에 저촉된 법인과 사업주에 유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위반,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배, 책임주의 원칙 위배 등 위헌적 요소가 가득하단 얘기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② 실질·효율적인 심사 위해 ‘정보 공유’는 필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② 실질·효율적인 심사 위해 ‘정보 공유’는 필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함에 따라 치료비에 대한 정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진료기록 열람 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① 심평원 위탁으로 일관된 심사 기준 적용, 전문성 높인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① 심평원 위탁으로 일관된 심사 기준 적용, 전문성 높인다

2014년 이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담보의 1인당 진료비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보험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간의 최소한의 정보공유를 통해 누수되는 보험금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② “자정 노력 부족한 우리 국회, 자율적 시비 판단과 조처 나서야”

국회의원 면책특권 ② “자정 노력 부족한 우리 국회, 자율적 시비 판단과 조처 나서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처음 도입한 영국의 사례를 들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발언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비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① 판례로만 존재하는 판단 기준, 구체화해 남용 방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① 판례로만 존재하는 판단 기준, 구체화해 남용 방지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 보고서를 통해 면책특권 제한 사유를 현대화·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정의를 공간적 개념에서 기능적 개념으로 확대하는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프랑스의 ‘지역 중심’ 도심활성화사업 ② ‘지방시대’ 꾀하는 韓, “배울 건 배워야”

프랑스의 ‘지역 중심’ 도심활성화사업 ② ‘지방시대’ 꾀하는 韓, “배울 건 배워야”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지방 쇠퇴가 심화하고 있다. 프랑스 또한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이나, 프랑스는 지역 중심 도심활성화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뤄냈다. 실제 프랑스는 4년간의 1차 사업을 통해 사업 대상지 생활인구 15% 증가, 부동산 거래량 17% 증가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였다. 그간 우리나라는 정부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실패를 끊임없이 목도해 왔다. 프랑스의 전략을 취사선택에 사업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nd of content

End of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