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상임위 국감 진행, ‘때리기’ 멈추고 민생부터 챙겨야

5일, 국회가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행안위는 중앙선관위·소방청 등을 상대로,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감사에 나선다. 이어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환노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부자 감세’ 최대 쟁점, 재정건전성과 투트랙은 힘들 것

이날 기재위 국정감사에선 세제개편안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2022 세제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다수의 감세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자 감세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조세 운용 방침이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발표하는데 대규모 감세 기조는 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자 감세와 재정건전성 유지를 투트랙으로 진행할 경우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문체부선 망사용료 등 논의, 트위치 사태로 논란 ↑

문체위 국정감사에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및 예산 편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됐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에 496억원이 들 것이라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를 한참 초과하는 액수가 사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집무실 이전에 총 1조794억원이 들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여야의 대립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풍자만화, 일명 ‘윤석열차’와 관련해 문체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엄중 경고한 것을 두고도 설전이 예상됐다. 문체부 측은 행사 취지에 어긋나게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했다는 입장이고, 진흥원 측은 현실을 풍자한 작품은 이전부터 있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국민의힘은 표절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망사용료 문제도 쟁점 중 하나다. 앞서 국회엔 망사용료 의무화법이 발의됐다. 망사용료 의무화법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 7건의 유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그동안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트래픽의 상당수를 점유하면서도 망 이용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라는 지적을 받아왔기에 이 같은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 그러나 망사용료 의무화법이 통과될 경우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진출이 가로막힐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최근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 내 서비스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동영상 화질을 최대 720p로 조정하겠다고 공지해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부자 감세 尹 정부, 노인 일자리 예산은 삭감

복지위에선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 노일 일자리 예산 삭감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임 정부만 신경 쓰다 과학 방역이란 이름의 정치 방역을 한 것이 아니냐, 노인 일자리 예산을 삭감시킬 경우 복지 사각지대는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등이 쟁점이다.

특히 민주당은 “종부세 인하 등 부자 감세를 계획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이 예산을 채우겠답시고 노인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는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을 두고 ‘패륜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 불법 파업 조장 VS 기본 권리 신장

환노위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논의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일각에서 법안의 실효성은 거의 없이 기업 경영 리스크만 증대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사유 및 범위를 합리화함으로써 기업 및 정부가 노동자에 대해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로까지 세워가며 강력한 추진을 이어가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 특히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위기로 민생은 최악으로까지 치달았다. 그럼에도 앞선 국정감사는 여야 간의,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전임 정부 간의 난타전이 펼쳐지며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을,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대처 등을 문제 삼았다.

민생 현안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지금은 여야가 나뉘어 격돌할 게 아니라, 한데 뭉쳐 민생을 챙겨야 할 때다. 언제까지고 지난 정부만 보고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당리당략보다 민생을 우선시하여 이른바 ‘맹탕 국감’이란 오명을 벗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