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국방위 등 국감 “이재명 방산주, 감사원 고발” 주목

13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2022년 국정감사의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법사위・법제처 국정감사, 12일 민주당 감사원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명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문제없다고 판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쟁점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공수처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작일 민주당의 ‘표적 감사’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등이 쟁점이 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공수처에 정식 고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전 ‘대감(대통령실과 감사원) 게이트’와 관련한 고발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반나 절만에 행동에 나선 것이다. 고발장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불가피하다. 오늘(13일) 국감에서 여‧야 법사위원 간 감사원‧대통령실 수사 착수 정당성을 놓고 논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바로 이 부분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사실상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있다는 이른바 ‘하명 감사’ 의혹이 사실인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어 논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하명 감사에 대한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하며 감사원을 부추기는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공수처에 ‘대감게이트’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또 지난 7일 법사위 국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파행된 만큼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도 주목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출석, 정무위 국감서 임기 완주에 대한 의견 피력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퇴진 압박과 감사원의 표적 감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6월 임명되어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다. 관례상 전 정권의 임명직 공직자가 정권 교체 이후 사퇴를 해왔지만, 전 위원장은 임기를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최근 권익위에 대한 언론의 잦은 보도, 근태 문제, SNS 계정 소개에 “문재인 정부와 함께”라는 문구 등의 여러 이유로 권익위 감사를 진행했으며,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행태가 사퇴 압박과 같다고 전하며 괴로움을 호소했다. 여야는 전 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최근 감사원 이슈를 통해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국방위 국감, 이재명 방산주 보유 해명해야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방위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위산업체 주식 보유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국방 관련 주식을 갖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의 자유지만, 그렇다면 소속 상임위를 국방위로 선택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보궐선거 출마 결정 전 보유하고 있던 것이라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며 이미 8월 30일 국회 등에 백지신탁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 개최를 이유로 이날 국방위 국감에는 불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신주호 부대변인은 “이 대표가 보유한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는 현 보유가 2억 830여만원”이라고 밝히며 해군 함정 납품을 하는 방산업체 주식 보유가 어떻게 직무와 관련이 없을 수 있냐며 비판을 가했다. 또 보궐선거 출마 결정 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상임위 지망 1순위를 국방위로 정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주식 매입 과정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해경 감사, 산통부・교육위・보건위・과기정통위 감사

국회 농해수위에서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 발표를 앞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최근 러시아 요트 입항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 사건 당시 피해자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해 ‘월북자’ 프레임을 씌웠던 해경의 판단을 번복한 경위 등이 쟁점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중소기업 지원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는 강원·경북·충청 지역 국립대와 교육청 등을,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을 감사한다.

최근 들어 잦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 안보 위기에 적신호가 켜졌다. 여야는 전술핵 재배치, 북한에 맞설 대응과 관련해 의견 대립을 이루고 있다. 오늘의 국감이 파행으로 치달을지 여야 간 합의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의정활동을 추구하고, 나아가 국내외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이를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