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무부 ‘양면전쟁’ 맞이한 구글, 내달 반독점 법정 선다

미 법무부 “광고 사업 강제 매각해야” 구글 “광고 사업 매각 계획은 절대 없다” 美 200여개 언론사도 구글에 광고 독점으로 소송 제기

Policy Korea

구글이 반독점 법정에 선다. 한 판사가 미국 38개 주 법무장관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구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미국 38개 주의 청구 내용은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독점적인 수익을 얻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다음 달에 시작될 이 재판이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중요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내달 12일 진행될 반독점 재판

아밋 메타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 판사는 4일(현지 시간) “구글의 검색 엔진 운영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이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 미 법무부(DOJ)에서 “구글이 독점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고발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OJ는 당시 구글이 독점 계약을 통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경쟁자들의 싹을 잘라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DOJ는 독점금지법 위반을 사유로 구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 구글은 애플을 포함한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자사 앱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DOJ는 현재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에 일부 사업을 매각하고 관행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과 거울상

주요 외신들은 이 사건이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소송과 상당한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한다. 당시 MS는 자사의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우즈와 통합했다. 당시에는 전 세계 PC 10대 중 9대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설치돼 있었다. 미국 정부는 MS가 경쟁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PC 제조업체와 담합했으며, 이로 인해 넷스케이프와 같은 기업이 몰락했다고 주장했다.

MS는 1심에서 패소하면서 두 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분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담합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PC 제조업체가 다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빌 게이츠는 CEO직을 사임하고 빌 앤드 멜린다 재단을 설립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 기술 업계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 경쟁업체를 퇴출시키는 방식에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 검색과 디지털 광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비즈니스 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바니타 굽타 미국 법무부 차관이 구글 독점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미 법부무 유튜브

‘광고와 검색’ 분할 명령

현재 DOJ는 구글의 온라인 광고 판매 사업부인 애드 익스체인지(AdX)를 포함한 광고 관리 플랫폼을 구글에서 떼어 내려고 한다. 앞서 지난해 구글이 소송을 피하기 위해 광고 사업을 모회사인 알파벳 산하의 독립 법인으로 분리할 것을 DOJ에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DOJ는 이 제안을 거부했다.

또한 구글은 공개적으로 온라인 광고 기술 부문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구글은 검색, 유튜브, 네트워크 광고를 아우르는 광고 사업에서 545억 달러(약 71조7,05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정도의 매출을 보이는 사업을 쉽사리 포기할 기업은 없다.

소송의 핵심은 검색 사업과 광고 사업을 분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익의 대부분을 광고로 창출하는 기업에게 광고 부문을 분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구글과의 법적 분쟁에 나선 미디어 기업들

한편 미국 최대 뉴스 퍼블리셔인 가넷을 포함한 200개 이상의 미디어 기업도 디지털 광고 독점과 관련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넷의 자회사인 USA 투데이는 미국 전역의 신문과 잡지가 미국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지난달 20일에 보도했다.

가넷은 구글의 기만적인 광고 관행이 10년 넘게 반독점법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의 광범위한 독점으로 인해 디지털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언론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가넷에 따르면 구글은 퍼블리셔가 온라인 광고 공간을 판매하는 광고 서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마이크 리드(Mike Reid) 가넷 CEO는 “뉴스 퍼블리셔는 최신 보도와 중요한 콘텐츠를 커뮤니티에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광고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며 “구글의 광고 관행은 (언론사의) 수익은 물론 지역 뉴스 자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디지털 광고 공간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없다면 언론사는 편집국에 투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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