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없는 혜택’에 재생에너지 ‘우후죽순’, 집단 거부에 제도 개선도 ‘요원’하기만

정책 수혜 아래 성장한 재생에너지 사업, 이젠 "가격 경쟁 싫다"?
설비용량 급증에 '출력제어'도 늘어, "안정성 높이려면 정리해야"
거듭된 반발에도 '굳건'한 정부, "'당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할 듯"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제주에서부터 시행하려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지연되고 있다. 태양광·풍력 사업자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사업자들은 보급을 명분으로 이어져 오던 우선 구매 혜택이 사라지면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단 논리를 내세운다. 15만 명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이익집단화’하면서 에너지 정책 추진에 방해가 되고 있단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제도 개선 작업이 수월히 이뤄지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당근 활용’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거듭 ‘파행’

2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달 초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본격 시행하려 했지만 일정이 한 달 가까이 밀렸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전력도매시장 밖에서 우선 구매 혜택을 받던 재생에너지는 가격 경쟁에 노출된다. 시장 안에 들어와 석탄·가스 등 다른 발전원과 마찬가지로 가격과 예상발전량을 입찰해야 하기 때문이다. 낮은 가격 순서대로 낙찰되고 값비싼 재생에너지 발전기는 출력제어(가동 중지)를 받는 등 시장 원리가 도입되는 것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반발하며 제도 시행이 요원해졌다. 지난 19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원들은 이 제도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당초 산업부는 제주에서 제도를 1년가량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생각이었지만 시작부터 일정이 밀려 차질이 빚어졌다.

사업자들은 기존 제도 당시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갑자기 이를 불리하게 바꾸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정 기간 제도를 모의 운영하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제주에서의 파행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생에너지 보급 과속으로 전국에 사업자가 급증해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익집단이 되고 있단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8만2,810명이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2021년 11만5,259명, 2022년 14만5,832명으로 2년 만에 76.1% 증가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할 때 계속 애를 먹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재생에너지 사업, 사실상 ‘과포화’ 상태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자 전반을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제도 개편에 나선 건 제반 제도 개선 없이 이어진 ‘수 늘리기’에 재생에너지가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선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이 급증하면서 수용 가능한 양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자 발전기를 강제로 멈춰 세우는 사례가 급증하기도 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에만 제주 지역 풍력 발전소는 44회 멈춰 섰다. 전력거래소는 “제주도처럼 출력제어가 급격히 증가하는 곳은 중국뿐”이라며 “중국 역시 정부 주도로 풍력발전단지가 우후죽순 건립되면서 송전 제약으로 출력제어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멀쩡한 발전기를 멈춰 세워야 하는 이유는 전력 사용량의 한계 때문이다. 전력 사용량에 한계가 있음에도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이를 제어하기 위해 사전 차단하는 것이다. 현재는 제주도에 국한된 문제지만, 제반 설비 개선 없이 재생에너지 사업만 지나치게 늘어나면 이 같은 문제가 전국적으로 번질 수 있단 우려가 쏟아진다. 박수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책임연구원은 “제주도의 출력제어 급증 사례는 더 이상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와 계통 안전성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도 추진에 필요한 건 ‘당근’과 ‘채찍'”

전국적으로 봐도 재생에너지 포화 문제는 이미 가시화한 상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태양광의 경우 설비용량이 원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늘었다. 지난 정부 종반인 2021년 말 1만8,521㎿이던 국내 태양광 설비는 작년 말 2만3,947㎿로 2년 만에 29.3%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원전은 2만3,250㎿에서 2만4,650㎿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제도적 특혜 아래 재생에너지만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정책 안정성이 크게 추락하는 모양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중심으로 ‘탁상정책’이란 비난 여론이 들끓는 와중에도 정부가 정책 개편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의견을 지나치게 묵살하기만 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사업 자체를 포기할 게 아니라면 정치적으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단 것이다.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는 “정부의 제도 개선은 재생에너지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준비하는 작업이기도 한 만큼 꼭 필요하다”면서도 “발전 사업자에게 채찍과 당근을 함께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해외에선 세액공제 등 전력시장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금융 혜택을 함께 제공하곤 한다”며 “사업자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서 제도를 끌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