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매각법 하원 통과에 ‘법적 투쟁도 불사’ 반발한 틱톡, 정작 시장선 “정보 공유 없다 못 박았음 됐을 일”

틱톡 강제 매각법 본격 시동, 트럼프 반대에도 '찬성표' 던진 공화당 의원들
법적 투쟁 시사한 바이트댄스, "실제 매각은 어려울 듯" 전망도
'억울함' 강조하는 틱톡, 다만 일각선 "불신 팽배는 틱톡이 자초한 일"

미국 하원이 중국 기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 소유자에 판매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운영을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표했음에도 하원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다음 결정권을 쥐고 있는 상원에선 의견이 다소 갈리는 상황이라 실제 입법화 여부는 불투명하나, 결국 정치권 내에서 틱톡 등 중국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안보 위협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중국 기업의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틱톡 강제 매각법, 미 하원 ‘무난히’ 통과

13일(현지 시각) 외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 이른바 ‘틱톡 강제 매각법’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하원 소속 공화당 의원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틱톡을 소유한 중국 바이트댄스가 6개월 이내에 중국인이 아닌 소유자에게 틱톡을 판매하도록 강제하겠단 것이다. 만약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하면, 바이트댄스는 틱톡 앱을 매각해야 한다. 바이트댄스가 매각을 거부할 경우 오는 9월 30일 이전 미국 앱 스토어에서 틱톡은 전면 삭제 처리돼 사용이 완전 중지된다.

해당 법안을 주도한 의원 중 한 명인 마이클 갤러거(공화당) 의원은 투표 현장에서 “틱톡이 중국 공산당과 헤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 상원의원이 아직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당을 떠나 정치권 전반에 중국 기업을 향한 날 선 분위기가 형성돼 있음이 드러난 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다. 특히 해당 법안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 대부분의 찬성 아래 통과됐다. 격화하는 미중 갈등의 꼬리가 틱톡 강제 매각법을 통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법 최종 통과해도 매각 쉽지 않을 것”

다만 업계에선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 하더라도 틱톡의 매각은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법 규정대로 6개월 이내에 매수자를 정하는 것 자체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그 후의 매각 금액 협상, 실사 등 복잡한 과정을 단기간에 이뤄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틱톡이 법의 집행을 중단하기 위한 법원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

실제 틱톡은 거세게 반발했다. 틱톡 측은 법안 통과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성명을 내고 미 정치권을 비판했다. 강제 매각법 통과는 틱톡이 미국 사회에 안겨다 준 경제적 이익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틱톡에 저장되는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중국에서 운영하는 틱톡의 중국어 버전인 ‘더우인’과 ‘틱톡’의 운영 주체를 다르게 한 데 이어, 틱톡 인터내셔널의 CEO로 중국인이 아닌 싱가포르 국적의 추 쇼우즈를 앉히는 등 안전장치 마련에도 최선을 다했음을 틱톡은 역설했다.

모기업 바이트댄스 또한 전면적인 법적 투쟁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외신은 “바이트댄스에 있어 틱톡 매각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매각에는 중국 정부의 승인도 필요한데, 지난해 당국은 틱톡의 강제 매각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안전장치 마련’ 강조하는 틱톡, 하지만

이번 틱톡 강제 매각법을 바라보는 중국은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실체 없는 두려움에 기업의 강제 매각까지 압박하는 건 지나친 자국주의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선 이번 사태에 틱톡 및 바이트댄스 측의 문제도 없지는 않단 의견도 나온다. 애초 기업 측에서 중국으로의 정보 유출 의혹을 불식할 만한 근거 혹은 해결책을 제시했더라면 정치권까지 나설 일은 없었으리란 주장이다.

앞서 틱톡 측은 안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지만, 막상 전문가들은 이로썬 부족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해 왔다. 애초 틱톡에 제기되는 문제는 중국발 소프트웨어 전반에 깔린 문제며, 중국 당국과 어떻게든 연결돼 있는 한 중국 소재 기업의 데이터 수집 및 공유 우려는 불식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론적으로 틱톡은 문자, 이미지, 동영상, 위치, 메타데이터, 초안 메시지, 지문, 브라우징 이력 등 온갖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급성장한 틱톡의 월간활동사용자수(MAU)는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넘는데, 이 중 1억 명가량이 미국에 거주한다. 미 여론조사업체 퓨 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10대 중 67%가 틱톡 사용 경험이 있었다. 이는 인스타그램, 스냅챗, 페이스북, 트위터(현 X) 등 여타 플랫폼보다도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미중 갈등 아래 미국이 느끼는 안보 압박을 마냥 실체 없는 것으로 치부하기에 틱톡의 위력이 지나치게 막강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더군다나 바이트댄스와 중국 당국이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꾸준히 공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거듭 나오는 추세다. 지난 1월 말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틱톡이 미국인 사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세운 ‘프로젝트 텍사스’의 전·현직 직원과 내부 문서를 인용해 틱톡 사용자 이메일과 생일, IP 주소 등과 같은 정보까지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며 바이트댄스의 데이터 관리 실태를 보도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5월엔 바이트댄스 전 임원인 위인타오가 직접 “중국 정부가 회사 내부 데이터에 접근권을 행사하며 회사를 ‘선전 도구’로 활용했다”고 고발하기도 했다. 위인타오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바이트댄스 미국 사업부에서 엔지니어링 책임자로 일해온 인물이다. 미 사회 전반에 걸친 틱톡, 나아가 중국 기업에 대한 불신은 결국 기업 및 중국이 자초한 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