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사태에 라인야후·네이버도 ‘휘청’, 정부서 “네이버 자본 의존도 낮추라” 지적까지

정보 유출 건에 직접 당사자 된 네이버, 일본 정부 제재 가시화
자본 관계 재검토까지 요청?, "소프트뱅크가 1대 주주로 올라서길 바라는 듯"
보안 체계 강화 약속한 네이버, 일본 정부 압박 다소 누그러질까

네이버 글로벌 사업의 시초 격인 메신저 서비스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기점으로 정부 차원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일본 정부 라인야후 ‘정조준’

요미우리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라인야후는 지난 1일 한국의 행정안전부 격인 일본 총무성에 라인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책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총무성이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파악하고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린 데 대한 조치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본격적인 제재를 가하는 건 지난해 11월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영향이다.

당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라인야후 재팬의 서버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 앱 사용자 정보 등 총 4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라인야후 재팬은 대주주인 네이버와 일부 직원용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으며, 해당 공격으로 라인야후 재팬의 서버도 무단 접속된 것으로 추정됐다. 사실상 라인야후 사이버 공격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전반의 책임이 네이버에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 총무성은 현재 이용자의 거래 기록, 통화 정보 등 개인정보 약 50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외 야후 검색 서비스 이용자의 위치 정보가 적절한 통지 없이 네이버에 제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네이버 측은 “라인야후와 보안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일본 정부는 마뜩잖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정부 차원의 제재가 본격화하자 시장에서는 일본 내에서 네이버의 위상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라인야후는 라인과 야후재팬이 합병한 기업으로, 라인의 전신은 네이버의 완전자회사인 네이버재팬이다. 네이버는 모바일 대중화 시기 국내에서 메신저앱 시장을 장악하지 못한 대신 일본에서 라인으로 성공했다. 라인은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등극한 뒤 대만, 태국 등에서도 시장 영향력을 높였다.

특히 일본은 해외 매출을 높이려는 네이버에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다. 네이버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네이버가 해외에서 올린 매출 중 일본 비중은 약 50%에 달한다. ‘외부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을 보면 네이버는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 9조6,706억원 중 1조3,526억원을 해외에서 벌었는데, 이 중 일본 몫은 6,799억원으로 전년 대비 56% 상승했다.

총무성 “라인야후, 3개월마다 재발 방지책 보고하라”

일본 정부의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라인야후에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책 실시 상황을 3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도록 명령한 상태기 때문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지난 2월 “라인야후로부터 정보유출 재발 방지책 실시 상황을 3개월에 한 번씩 보고받기로 했고, 총무성은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조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라인야후 측은 지난 2월께 일본 정부에 네이버에 위탁한 서비스 개발과 시스템 운용 업무를 종료하거나 축소하고, 2026년까지 네이버 측과 시스템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등 내용이 담긴 방지책 실시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인야후 측이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를 언급한 건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을 네이버로 본 탓이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의 지나친 네이버 의존이 관리 부실과 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라인야후는 위탁사인 네이버를 감독해야 하지만,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대주주이기도 해 사실상 ‘위탁처로부터 조직적·자본적 지배를 받는 상황’에 놓여 안전 관리가 곤란해졌다”고도 강조했다.

자본 관계 재검토까지 요청한 일본, 네이버 손길 완전 차단하나

이 같은 기조 아래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 대해 모회사인 한국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도 요청하고 나섰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출자한 합작 조인트벤처 ‘A홀딩스’가 지분 64.4%를 보유하고 있다. 결국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꼽히는 라인에 네이버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조치하겠단 경향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일본 IT 업계 일각에선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에 추가로 출자를 하거나 네이버 보유 라인야후 지분 일부를 인수해 1대 주주로 올라서는 걸 일본 정부가 바라는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는 모양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원하는 자본 관계 재검토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소프트뱅크가 시가총액이 이미 3조 엔(약 26조7,828억원)에 이르는 라인야후에 추가로 투자할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압박 리스크가 커지자 네이버는 우선 라인야후와 향후 보안 체계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외적인 노력을 보임으로써 정부로부터 쏟아지는 힐난의 잣대를 다소 누그러뜨리겠단 취지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난 3월 “일본 총무성은 라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미 라인야후 측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와 라인 간 네트워크 접속 관리를 강화하고 양사 간 공동인증체계를 분리하는 등 위험 요소를 없애려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라인야후 측도 정보 유출 및 행정지도 책임을 지고 가와베 겐타로 회장 등이 보수 일부를 자진 반납한다고 발표했다. 가와베 회장은 월 기본급 30% 1개월 치, 이데자와 사장과 신중호 최고프로덕트임원(CPO)은 월 기본급 30% 3개월 치를 각각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