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활성화 대책 현황과 국내 도입 방안, 금전지원+α 필요

일본은 현재 총인구수와 출생아 수가 급속도로 감소해, 오는 2040년에는 전국 지방 자치단체의 약 50%가 소멸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 상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수도권인 도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거나 지방에서 창업 또는 취업할 경우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3년 동안 지방 이주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쿄마저 인구감소, 2040년에는 일본의 50%가 소멸할 것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가 우리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0월 1일 기준 일본의 총인구는 전년 대비 약 64만 명 감소한 1억2,550만 명으로, 1950년대 이후 사상 최고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출생아 수 역시 1970년대에는 200만 명이 넘었지만, 2016년 처음으로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19년에는 90만 명, 2022년에는 80만 명까지 하락했다. 이런 일본의 인구감소 충격은 지방으로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 전문가들은 “이 기조를 유지한다면 2040년까지 20~39세 여성인구가 50% 이하로 감소하는 시구정촌(市 町村)이 896개로 일본 지자체 전체의 약 50%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물론 일본 총인구 감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1년 수도인 도쿄와 수도권인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지역의 인구도 감소하였으며 도쿄도의 인구는 2022년 기준 1,404만 명으로 1995년 이래 26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일본은 먼저 수도권에 과밀화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방 살리기에 돌입하고 전체 인구 감소에 대응할 인구 촉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개정 지역재생법에 근거한 ‘지방활성화추진지원금’을 활용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 △지방에서의 창업 △여성·고령자의 신규 취업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개시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해당 정책은 6년간 진행되며 지원금의 절반을 정부가, 나머지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과 2022년 예산은 각각 1,000억 엔, 2023년은 총 1,200억 엔이 편성되었으며 일본 정부는 2022년 말에 “2027년까지 지방이주자를 연간 1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2021년까지 3년 동안 계속된 이주 지원사업 실적은 총 1,545건이다. 이주자는 3,067명으로 사업 첫해인 2019년에 71건, 123명에서 서서히 늘어나 2021년에는 최대치인 1,184건, 2,381명을 기록했다.

창업지원금과 이주지원금 효과 → 홋카이도 이주인원 급증

일본의 창업지원금은 사회성·사업성·필요성 관점에서 지역 과제 해결에 힘쓰는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 최대 200만 엔을 지원하는 제도다. 창업을 위한 동반 주자 지원과 사업비 지원을 실시해 효과적으로 창업을 촉진하고, 과제가 해결된 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사업 분야는 △육아 지원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음식점 △쇼핑 약자 지원 △마을 활성화 추진 △과소지역 활성화 대책 △사회문제 대처 등으로 지역의 과제에 부응하는 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이주지원금은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 사업을 창업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주하는 자들에게 최대 100만 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이주 직전 10년 중 통산 5년 이상 혹은 직전 1년 이상 도쿄 23구 내에 거주하거나 도쿄권에서 도쿄 23구 내로 통근하던 사람이 대상이며 먼저 지방으로 이주해 취업한 후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을 받는 형식이다. 2021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만연해진 재택근무에도 적용하기 위해 도쿄의 회사에 다니더라도 지방에 거주할 경우 이주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일본 홋카이도(북해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사업 외에도 독자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해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자국민 전입 초과 인원(88명)을 달성했다. 홋카이도에서는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포털사이트를 개설하고 도내 지자체 정보나 행사, 생활정보, 지원제도 등을 게시했다. 또 이주자용 주택지를 따로 구분해 마을이 보유한 땅을 무료로 제공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자로부터 걷은 고정자산세를 육아 세대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해 18세까지 의료비 무상화, 보육비, 급식비 무료화 등을 실현했다. 이에 많은 청년이 홋카이도에서 제공하는 ‘체험 이주 프로그램: 잠깐 살아보기’를 이용하다가 실제 이주로 이어지는 바람에 이주지원금 예산 초과 우려로 신청 접수가 중단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지방 살리기 성공하려면 단순한 금전 지원만으로 해결 안 돼, ‘인프라 개선 필수’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두터운 지원으로 인해 지방으로의 이주 신청이 갈수록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2021년까지 3년간의 시행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지원금 신청실적은 예상보다 적은 데다, 도쿄권 과밀현상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짧은 기간 동안 도쿄권 전출 인원이 초과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대다수의 전출자가 도쿄 부근에 거주하는 자국민이거나,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이주 지원정책 자체의 방향성은 옳지만, 지방 이주 관련 보도가 대체로 금전적인 지원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본 내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성공적인 지방 이주 정책을 시행 중인 홋카이도의 사례를 보면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 금전 지원을 넘어 일, 양육환경, 교육, 의료, 기후조건, 이웃과의 인간관계 등 이주지역의 환경이 총체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이주 환경 내실화와 실태에 맞는 정보의 가시화 여부가 청년과 육아 세대의 지방 정착을 가르는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재 국내의 지방소멸 문제는 일본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3월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지자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3곳을 소멸위험 지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많은 지자체는 전입 시 혜택을 제공하거나 귀농·귀촌 가구와 같은 농촌 청년층의 주거와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등을 통해 지방 살리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본처럼 대부분 금전적인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 농업 관계자는 “지원금과 장기 대출을 보고 농업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겪는 청년들도 많다”며 “적응하지 못하고 역 귀농을 하는 청년들도 부각되지 않을 뿐 여전히 많다”고 꼬집었다. 이는 단순히 지방으로 이주하는 인구수 늘리기에 급급한 반쪽정책에 대한 방증이다. 한 귀농 관련 단체에서는 “역 귀농 인구가 귀농 시도자의 30% 이상 해당된다”고 지적하며 “귀농을 선택한 청년들이 직접 일해볼 수 있는 현장형 교육과 일자리 체험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일본의 창업지원금과 이주지원금의 효과와 한계를 잘 살핀다면 앞으로 유사한 위기에 대처해야 할 우리에게도 관련 정책 수립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지원금 경쟁으로 다른 지역 인구를 뺏는 시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 유치나 정주(定住)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