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첫 발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 서울시 ‘자립정착금 2,000만원’ 비롯 지원책 제시

서울시가 보호 종료 이후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021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자체 최초의 종합계획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1단계’ △2022년 2단계에 이어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3단계 강화계획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금전적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지원 규모 역시 1·2단계 대비 눈에 띄게 커졌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정착 및 고립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가운데,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사회적 독립 지원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되어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일컫는다. 현재 국내의 자립준비청년은 약 1,700명이며, 서울시에서만 매년 26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은 △심리‧정서 지원 강화 △생활안정 지원 강화 △맞춤 진로 지원 확대 △지지체계 확충 등 4대 분야를 골자로 자립준비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

먼저 서울시는 심리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와 충분히 교류할 수 있도록 △성악가 조수미 등 유명 예술가 △2030 회사원 △법조인 등 다양한 어른과 선배로 구성된 ‘인생 버디 100인 멘토단’을 구성·운영한다. 또한 2단계 계획 중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자립캠프는 지원 규모를 3배로 늘려 ‘우리끼리 여행캠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편한다. 최근 개소한 ‘영플러스서울’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보호 종료 전·후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노무·법률, 주거, 금융, 인문학·마음건강 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배움마켓’을 운영한다. 배움마켓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은 이론과 체험·실습을 포함한 융합형 프로그램 중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을 직접 선택해 들을 수 있다.

자립정착금 2,000만원 등 금전적 지원 확대

서울시는 현실적인 생활안정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자립준비청년의 목소리를 반영, 자립지원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회 정착 종잣돈 ‘자립정착금’은 고물가, 주거비용 상승 등을 반영해 내년 1월 2,000만원(기존 1,5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의 생활 지출 경감을 위해 9월부터 월 6만원(현금)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보호연장아동 증가 추세를 반영해 꿈나눔하우스(자립형그룹홈) 2개소를 기능 전환해 전용공간으로 확보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이 사기, 소송, 임금체불, 채무 등에 휘말려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전문 솔루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지원한다.

사라져버리는 자립준비청년들

올헤 우리나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지급 예산, 자립 지원 체계 예산은 각각 437억원, 129억원 규모였다. 이는 지난 해에 비해 각각 59.3%, 66.7% 증가한 수준이다.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 수당 지급 기간이 보호종료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원 단가가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필요 예산이 급증한 것이다.

지속적으로 정부·지자체 지원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자립준비청년의 고립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립준비청년 수가 평균 대비 많은 전라남도 지역의 경우 지난해에만 자립 준비 청년 136명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자립을 준비하던 도중 금전적·사회적으로 실패했거나, 본인이 자립 준비 청년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등으로 풀이된다. 기댈 곳 없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립 성공률은 사실상 높지 않은 편이다. 사회에 첫발을 딛은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심리적 혼란이 상당히 큰 데다, 위기 상황이나 돌발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청할 곳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청년 취업난 역시 초기 자립 여건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 전문 조사기관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각종 통계 및 현황 조사 결과를 종합해 작성한 자립준비청년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절반(50%)이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일반 청년(16%)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지원 확대가 첫걸음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삶’의 발판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