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Economy

스타벅스·맥도날드 안 가는 미국인들, 소비 둔화 우려 현실화

스타벅스·맥도날드 안 가는 미국인들, 소비 둔화 우려 현실화

WSJ “美 소비자들, 식음료 가격에도 부담 느껴”인플레이션 장기화하면서 식료품 지출에 한계실질임금 둔화·저축률 하락에 소비도 위축 흐름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미국의 대형 식음료 브랜드들이 잇달아 가격을 인상한 이후 매출이 하락에 직면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면서 식료품 지출에 한계를 느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탓이다. 여기에 실질임금 상승률 둔화, 저축률 하락 등 실제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이 악화하면서 소비 둔화 우려가…

식량안보에 ‘독’되는 양곡법 개정안, 쌀 매입·보관에만 연 3조원 넘게 소요

식량안보에 ‘독’되는 양곡법 개정안, 쌀 매입·보관에만 연 3조원 넘게 소요

野, 오는 28일 양곡법·농안법 강행처리 예고정부 “청년·스마트 등 미래 투자 위축 우려”밀·콩 등 기초곡물 전환 막아 식량안보 저해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개정안 통과 시 쌀 매입과 보관에만 매년 3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를 두고 미래형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재물로…

지난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11만 명, ‘반복 수급 시 50% 삭감’ 개정안은 폐기 수순

지난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11만 명, ‘반복 수급 시 50% 삭감’ 개정안은 폐기 수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전년 대비 7.8% 증가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 외국인, 4년새 2배 이상 늘어5년 내 3회 이상 수령시 50% 감액 개정안은 논의조차 안 돼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반복 수급 문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이다. 일해서…

‘기술 유출’ 인도네시아, 이번엔 분담금 줄이기? KF-21 기술 이전 이대로 괜찮나

‘기술 유출’ 인도네시아, 이번엔 분담금 줄이기? KF-21 기술 이전 이대로 괜찮나

KF-21 개발 분담금 덜 내겠다? 인도네시아 제안에 국내 우려 확산인도네시아 기술진 기술 유출 의혹, “USB에 카티아 포함돼 있어”제안 수용으로 가닥 잡은 정부, 일각선 “잘못된 시그널로 읽힐 수 있어”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겠다고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부족한 금액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한국은 외국계 IB들의 ‘공매도 놀이터’,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추가 적발

한국은 외국계 IB들의 ‘공매도 놀이터’,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추가 적발

금감원, 글로벌 IB 14개사 불법 공매도 중간 발표글로벌 IB 9곳 총 2,112억원 불법 공매도 적발국내엔 엄격·해외엔 관대한 금융당국, 기울어진 운동장 조성 불법 공매도 관련 글로벌 IB(투자은행)을 전수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BNP파리바, 홍콩HSBC에 이어 7개사를 추가로 적발했다. 이로써 불법 공매도 혐의가 포착된 글로벌 IB는 전수 조사 대상 14개사 중 9개사, 위반금액은 2,000억원이 넘는다. 지난 2018년 골드만삭스의…

‘전기차 캐즘’에 배터리에 양극재까지 비상, 글로벌 수요 둔화에 속수무책

‘전기차 캐즘’에 배터리에 양극재까지 비상, 글로벌 수요 둔화에 속수무책

K-배터리 3사 생산량 감소에 전기차 업체들과 보상금 협상국내 양극재 3사도 1분기 부진한 성적표, 투자 조절 공식화정부 보조금에 연명하던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줄도산 위기 국내 배터리 업계가 글로벌 완성차업체와 일제히 보상금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수요가 급격히 둔화하면서 완성차업체의 배터리 주문량이 당초 계약상의 최소 구매량에도 못 미쳤기 때문이다. 글로벌 완성차업체가 LG에너지솔루션· SK온·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블루오션’ 전기차 충전시장,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각축전

‘블루오션’ 전기차 충전시장,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각축전

전기차 보급대수 늘어났지만 충전 인프라 여전히 부족공공 충전소에 공유차량까지 전기차 충전 시장 성장세글로벌 완성차 업체, 국내 대기업, 스타트업의 ‘삼파전’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충전기 시장은 오히려 호황기를 맞고 있다. 오는 2030년 전기차 충전 시장이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영역이었던 충전 시장에 대기업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것보다 충전…

반독점 재판에서 드러난 애플·구글의 200억 달러 거래

반독점 재판에서 드러난 애플·구글의 200억 달러 거래

구글, 사파리 브라우저 검색 광고 수익 36% 애플에 지급구글 반독점 소송 최후변론만 남아 올 하반기 중 1심 선고반독점 소송 패소 시 ‘구글·애플’ 기업 분할 시나리오도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아이폰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하기 위해 2022년에만 200억 달러(약 27조3,000억원)를 애플에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검색 엔진 시장의 90%를 장악한 구글의 미래가 달린, 미국 정부와의 반독점…

일본 측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에 사지 몰린 네이버, “사업 전략 기반해 결정 내리겠다”

일본 측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에 사지 몰린 네이버, “사업 전략 기반해 결정 내리겠다”

라인야후에 행정지도 내린 일본 총무성, “네이버 자본 지배력 줄여라”불씨 타오르는데 정부는 ‘생색 내기’만, “네이버 측 입장 존중한다”해외 진출 동력 ‘비상’ 걸린 네이버, 지분 매각 피해 갈 수 있을까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를 대상으로 내린 행정지도에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라고 언급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라인야후 지분을 보유한 네이버 측에 “지분을…

중국발 리스크에 ‘최대 위기’ 맞은 애플, AI 기술로 분수령 찾는다

중국발 리스크에 ‘최대 위기’ 맞은 애플, AI 기술로 분수령 찾는다

‘혁신의 아이콘’도 옛말? 실적 부진에 시름 앓는 애플AI 경쟁력 강화 나섰지만, “중국시장 리스크는 여전히 부담”시장은 ‘반신반의’, 후발주자 애플이 성공적인 안착 이루려면? 혁신의 아이콘 애플이 올 1분기에도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다. 아이폰 판매 부진이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탓이다. 애플은 이 같은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로 AI를 꺼내 들었다. 그간 외면해 온 AI 부문 사업 본격화를 전면에 내건 셈이다….

“마음대로 쓰지도 못한다” 제도적 한계 부딪힌 육아휴직, 정부 개선안도 ‘의문투성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한다” 제도적 한계 부딪힌 육아휴직, 정부 개선안도 ‘의문투성이’

직장인 49% “육아휴직 제도 있어도 못 쓴다”휴직 급여 인상·인건비 지원 등 제도 개선안 내놓은 정부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이 낸다? 구조적 문제부터 개선해야 우리나라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사내 불이익, 부족한 육아휴직 급여 등이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육아휴직…

지난해 주택 공급 줄었다더니, 국토부 “19만 가구 과소 집계”

지난해 주택 공급 줄었다더니, 국토부 “19만 가구 과소 집계”

주택 공급 통계 19만여 가구 누락 정정사상 처음 연간 통계 정정되는 대형 사고국토부 “정책 흐름 바꿀 정도는 아냐” 해명 국토교통부가 작년 하반기 집계해 발표한 주택 공급 통계에 대거 오류가 있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을 전국적으로 19만여 가구 적게 발표한 것인데, 이같은 대규모 오류는 1977년 주택 인허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사상 처음이다. 국토부, 지난해…

韓 최상위 대학 순위 하락, R&D 예산 삭감에 연구환경 개선도 어려워

韓 최상위 대학 순위 하락, R&D 예산 삭감에 연구환경 개선도 어려워

THE 대학평가에서 서울대·연세대·KAIST 순위 일제히 하락中 대학이 ‘톱10’ 절반 독식, 연구·교육환경에서 20~30점차피인용횟수 등 연구의 질, 국제 연구 네트워크 부문 취약해 올해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타임스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 THE)의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한국 최상위 대학들 순위가 일제히 하락했다. 반면 중국과 일본 대학들은 약진했다. 한국 대학들은 특히 연구와 교육 부문에서 중·일 대학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R&D(연구개발) 예산…

해외직구 통관 처리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인력 충원 시급

해외직구 통관 처리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인력 충원 시급

해외 직구 특송화물 연간 600만 건 처리 기대막대한 예산 들였지만 X-Ray 1세트 멈춰 있어밀려드는 직구 물량에 비해 인력 턱없이 부족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 기업의 초저가 공세로 직구 상품 반입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에 자체 통관시설이 마련되면서 외부 운송 없이도 특송화물 통관 처리가 가능해졌다. 관세청은 통관·운송업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과 물류비 절감 등 군산항의 항만물류…

미군 철수 재차 언급한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공세 ‘트럼프 리스크’ 눈앞으로

미군 철수 재차 언급한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공세 ‘트럼프 리스크’ 눈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압박↑, 트럼프 “왜 우리가 다른 사람 방어하나”‘트럼프 리스크’에 분담금 협상 조기 착수했지만, “개입 가능성 여전”동북아 국방비 경쟁서 밀리는 한국, 세수 불안에 국방비 확대도 ‘부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재차 시사하고 나섰다. 방위비 분담금 부담을 거듭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선 ‘트럼프 리스크’를 미리 대비해야…

삼성·SK 법인세 ‘제로’에 국세 수입 흔들, “고질적인 반도체 의존부터 해결해야”

삼성·SK 법인세 ‘제로’에 국세 수입 흔들, “고질적인 반도체 의존부터 해결해야”

1분기 국세 수입 2조원 넘게 감소, 법인세는 5조5,000억원 줄어변수도 산재,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역시 불안정성 높이는 요소이번에도 ‘반도체 착시’가 문제? “수입 다변화 등 장기적 대책 필요”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2조원 넘게 줄었다. 법인세는 부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한 푼도 내지 못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조원 넘게 급감했다. 이에 시장 일각에선…

“믿을 건 정책금융뿐” 신생아 특례대출 끼고 중저가 주택 매수하는 30대

“믿을 건 정책금융뿐” 신생아 특례대출 끼고 중저가 주택 매수하는 30대

거래 비중 26.1%, 부동산 시장 영향력 키워가는 30대신생아 특례대출 이용 가능한 중저가 매물로 수요 쏠려이어지는 고금리·고강도 대출 규제, 악재 속 ‘활로 찾기’ 지난 1분기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고강도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얼어붙은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자금 지원이 청년층의 주택 매입 수요에 불을 붙인…

부업 뛰는 ‘N잡러’ 50만 돌파, 청년층·40대 가파른 증가세

부업 뛰는 ‘N잡러’ 50만 돌파, 청년층·40대 가파른 증가세

1분기 N잡러 55만2,000명, 전년 대비 10만명 넘게 늘어고물가에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일자리 늘면서 부업 증가아르바이트 시장에서도 중장년층 지원 증가세 두드러져 고금리·고물가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면서 본업 외에 추가로 부업을 하는 ‘N잡러’들이 급증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40~50대 이상 중장년층도 적극적으로 부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이 20대 중심의 아르바이트 시장에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中企 35만 곳 폐업 위기, ‘기업 승계 M&A’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中企 35만 곳 폐업 위기, ‘기업 승계 M&A’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60세 이상 경영자 31%, 상속세 부담에 매각·폐업 선택특별법 제정해 ‘가업 승계’를 ‘기업 승계’ 개념으로 확대중기부 “韓과 비슷한 日 참고해 다양한 제도 마련할 것” 정부가 흑자를 내고도 후계자를 찾지 못해 폐업 위기에 처한 35만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승계의 개념을 ‘가업(친족) 승계’가 아닌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기업 승계’로 확장하고 기업이…

“과징금 수조원대” 방통위-공정위 잡음이 담합 의혹 불렀다?

“과징금 수조원대” 방통위-공정위 잡음이 담합 의혹 불렀다?

이통 3사 번호이동 담합 조사 마무리, 과징금 수조원대 추산”방통위 지시 따랐는데 과징금이라니” 반발하는 이통 3사지속 누적돼 온 통신업계 담합 사례,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이하 이통 3사) 번호이동 담합 의혹에 대해 제시한 과징금 규모가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공정위가 집계한 번호이동 관련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업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