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정책

16일(현지 시각) 러시아가 중국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항만 사용권을 승인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러시아가 특별히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던 땅까지 내주는 걸 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사회의 압박 속에서 중국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심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초청해 첫 대면 다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협력을 고리로 영향력 확대에 나선다. 더욱 끈끈해지는…

지난 3월 6일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열흘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졌으며, 두 정상은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셔틀 외교를 복원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방침을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벌어졌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미래지향적 결단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피고 일본 기업의…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30년이 지난 최근, 세계는 강대국 경쟁의 부활과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빠르게 분열되기 시작했다. 기술, 재원, 인재 등의 자유로운 교류가 멈추고 모든 결정에 강대국 경쟁 중심의 국가 안보적 고려가 우선시되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 중심의 강대국 경쟁 심화는 차후 세계 각국에 무역 및 투자 위축, 식량과 에너지 안보…

미국이 방공 시스템, 탄약, 훈련 자금 등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12억 달러(한화 약 1조5,900억원) 규모의 군사 원조 패키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155㎜ 호이저 탄약과 대 드론 탄약, 위성사진을 위한 자금과 다양한 종류의 훈련을 받게 된다. 군사 원조 패키지의 경우 우크라이나 안보지원구상(USAI) 자금에서 지급된다. 보유 중인 무기 재고에서 빼내는 대신 방위산업체로부터 무기를 구매해 보다…

지난 7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한일이 돈독한 관계임을 선보였다. 미국은 한일 양국 간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동아시아 정세에서 더욱 굳건히 동맹을 강화하자는 의중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은 “한국은 정세를 악화하는 선택을 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번 한일…

한국과 독일, 모두 중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당연한 수순으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독일은 유럽에서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독일은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은 본격적으로 미국, 일본과 동맹을 맺었다. 하지만 독일과 다르게 여전히 분단국가로 남아 있어 변수 발생률과 위험도는 여전히 높다. 미묘하게 굴러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은 어떤…

주요 7개국(G7)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AI 악용에 반대한다고 강조하며 AI 기술 개발에 대해 ‘위험기반’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30일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에서 개최된 ‘G7 디지털·기술장관 회의’에서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AI 기술 개발에 대한 위험 인식을 공유했다. 이는 최근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를 둘러싸고 개인정보 유출, 가짜뉴스 형성과 같은…

정부가 과학기술 강군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러-우 전쟁과 양안 긴장 고조 등으로 국가안보 유지를 위한 기술개발 역량 확보가 중시되는 최근의 세계 정세를 반영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국방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일각에선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핑계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