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책, 외교 정책,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 등, 대외 정책 (Foreign policy)에 관련된 정책을 다룹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아프리카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의 대표적인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K-라이스벨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음에 따라 한국의 기술 수출과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결이라는 상생의 선례를 남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제사회 ‘이목 집중’ K-라이스벨트 K-라이스벨트 사업 추진단은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소속으로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NATO가 국방에 필수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회원국들은 총 10억 유로(약 1조4,230억원)를 NATO 혁신 기금(NIF)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기획 대상은 △AI 및 자율성 △생명 과학 기술 △양자 컴퓨팅 △우주 기술 및 초고음속 시스템 △에너지 △새로운 제조 및 소재 △차세대 통신 등이다. 자국 방산 기술력을 제고하고 연합 간 경제 순환 안정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시도로…
![[脫달러] ‘킹달러’ 시대 저문다, 弱달러 시대 대비해야](https://pabii.com/wp-content/uploads/sites/2/2023/11/2023-07-18-140457.png.webp)
지난 13일(현지 시간)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각각 전년 대비 3.0%, 0.1%에 불과했다. 특히 PPI가 CPI의 선행지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올 하반기부터는 물가 상승기가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지난 17일(현지 시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을 다시 막으면서 밀 가격 폭등과 더불어 연쇄 물가 상승이 다시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유가와 곡물…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폴란드 순방 이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약 2,000조원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에서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를 위한 활로 개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에너지 및 건설 기업들이 재건 사업에서 기회를 얻기 위해 분주한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사업 수주…
![[빅데이터] 나토(NATO) 회담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https://pabii.com/wp-content/uploads/sites/2/2023/11/2023-07-14-132747.png.webp)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담 참석을 위해 4박 5일 일정으로 폴란드-리투아니아를 방문했다. 이어 15일 우크라이나 재건 현장을 전격 방문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원래는 14일 폴란드 일정을 마무리하고 15일에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급히 일정을 변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의 우크라이나 방문이며 개전 이후 아시아…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원전·방산·인프라 사업 등 전략적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폴란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력을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尹-두다 “우크라이나 재건 위한 파트너 될 것” 윤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각)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지난 3월 국방부는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으로 인해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 불안이 요동하고 있다며 ‘국방연구개발 활성화’ 및 ‘국방혁신 4.0’을 통해 우리 군을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1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스라엘 탈피오트(Talpiot) 제도와 시사점’을 담은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 군 병력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10일(현지 시각)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본 회의에 앞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 동의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 측 관계자들은 튀르키예의 결정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편 러시아와 인접한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압박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립국 ‘스웨덴’ 32번째 나토 가입 가시화 지난 5월 28일 튀르키예…
정부가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농업 기술 전파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10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아프리카 8개국 장관을 초청해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를 열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의 쌀 생산 증대를 위해 한국의 우수한 종자와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의 공식 출범 선언과 함께 장기적인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회의에는 사업 대상 국가인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세네갈, 우간다,…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문을 열어줬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로이터 등의 외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간 미뤄왔던 스웨덴의 NATO 가입 승인안을 의회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반대급부로는 튀르키예의 유럽연합(EU) 가입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양국의 NATO, EU 가입이 가시화 될 경우 러시아의 북해 및 흑해 영유권 행사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튀르키예는 EU로, 스웨덴은…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공식 방문을 위해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나토 간의 안보 협력 및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순방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 수주, 대(對)폴란드 방산 물품 수출 등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실력도 진가를 드러낼 전망이다. 尹 취임 이후 2번째 나토 초청,…
국회미래연구원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략적 가치가 제고되고 있는 우주기술에 대한 문제를 분석한 ‘미중 전략경쟁과 우주의 지정학(Geopolitics of Space)’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우주기술이 단순히 경제적, 산업적 가치를 넘어 군사 안보적, 외교적 가치와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음에 따라 우주 시대에 준비된 국가가 미래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됐다. 우주 발전은 과학기술 넘어선 ‘권력의…
![[脫달러] 러시아도 위안화 버리기 시작했다?](https://pabii.com/wp-content/uploads/sites/2/2023/11/2023-07-03-135722.png.webp)
위안화 평가절하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1달러 당 7위안 벽이 무너진 데 이어 6월 말에는 7.25위안(역외 환율 기준)까지 치솟았다. 1달러로 더 많은 위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이 더 많은 위안을 지불해야 미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올해 초부터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던 중국 당국은 거꾸로 추락하는 위안화…
27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에서 ‘부사관 인력 충원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이슈와 논점(제2106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인구절벽이라는 국내적 환경과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대외 안보 환경의 변화로 우리 안보가 매우 도전적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 전망하며, 변화된 대내외적 국방환경을 정확히 인식해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전력 공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입법처는 병력 자원 부족을 극복하고 소수 전문…
![[ESG]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은 어디까지?](https://pabii.com/wp-content/uploads/sites/2/2023/11/Fukushima_Daiichi_04780015_8388174045-768x594.jpg)
2011년 리히터 규모 9.0을 기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12년간 보관해 왔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태평양 해안 국가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안전성에 대해 각종 점검을 진행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점검이 없었다는 지적과 일반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 방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는 모습이다. 도쿄전력:…
![[탈중국] 중국 특수 사라진 시대, 한국의 해법은?](https://pabii.com/wp-content/uploads/sites/2/2023/11/반도체미중.jpg.webp)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별 국제수지에 따르면 작년 대(對)중국 경상수지 적자는 77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8년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이다. 우리나라의 대중 경상수지는 지난 2001년 7억6천만 달러의 반짝 적자 이후21년간 연간 흑자 기조를 이어왔다. 적자의 원인은 반도체를 포함한 기계·정밀기기, 석유제품 중심으로 수출은 줄어든 반면 원자재 수입이 늘어나며 상품수지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상품수지 적자는 무려…
22일 국회도서관이 중국의 新국가전략: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함의를 담은 ‘현안, 외국에선’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중 패권 경쟁을 두고 중국의 외교정책이 발전, 안보, 문명 이니셔티브로 귀결된 만큼, 미·중의 국가전략의 전개와 확산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꾸준히 관찰해 우리 국회의 정책 논의에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압박에 대응한 중국의 선택, 글로벌 이니셔티브 2021년 9월 시진핑 중국 주석은…
미국 투자자들의 탈중국 바람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글로벌 최대 VC 투자 업체 중 하나인 세쿼이아 펀드가 중국 투자와 관련된 국제정치적 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3개로 분리했다. 세쿼이아 펀드는 경영 효율화를 내세우지만 관계자들은 미-중 갈등에 따른 미국 정부의 압박 탓으로 해석한다. 미국 시장의 주요 중국 채권 펀드는 올해 들어 4월까지 31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간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다소 친화적인 반응을 보여왔으나, 이번에 급격히 ‘여론 돌리기’에 나선 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 및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강경 입장’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빅데이터] 중국, 이재명,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제 지위](https://pabii.com/wp-content/uploads/sites/2/2023/11/2023-06-13-141218.png.webp)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한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회동했던 내용 일부가 공개되며 ‘굴욕 외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영상 중 싱하이밍 대사가 준비한 대본을 한국어로 읽으며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다가 나중에 후회한다”는 협박 발언을 했으나, 이재명 대표는 이를 내정 간섭 등으로 반발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과했던 것이 알려지며 국가적 자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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