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분석

[기자수첩] 노조에 선전포고한 윤석열, 英 대처의 뒤를 따라가나

이경민 기자 2022-11-30 11:472022-11-30 PE분석, 산업 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초강경 대응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과 노조와의 전면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민주노총과 관련된 윤 대통령에 대한 퇴진 시위가 이어지자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을 사전에 강경 대응해 더 큰 정권 퇴진 저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기자수첩] 윤석열의 소통 역량 강화 방안

이경민 기자 2022-11-29 09:122023-11-15 PE분석, 정치일반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대체하는 용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라이브 방송에 직접 출연해 대국민 소통에 나서겠다는 언론 보도에, 용산 대통령실이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2층에 라이브 스튜디오를 건설 중으로, 해당 공사는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도어스테핑을 대체하는 윤 대통령의 소통 창구가 생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건설…

[기자수첩]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의문의 효과성

이경민 기자 2022-11-28 14:162022-11-28 PE분석, 금융 정책

산업은행이 본격 부산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 산업은행은 오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해양산업금융본부 산하 해양산업금융실을 기존 1실에서 2실로 늘리는 조직개편안을 논의한다. 또한 서울 본점에서 100여 명의 직원을 파견 형태의 선발대 형식으로 부산으로 내려보낸다. 이는 부산을 해양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기자수첩] 기업가가 공무원과 소통하는 방식 ②공무원은 ‘마케팅’으로 설득해야

Senior Analyst Taesun Lee 2022-11-25 12:002022-11-25 PE분석, 기타정부정책

기업가들을 만나다 보면 공공기관과의 대응이 있을 경우 그런 사업을 아예 검토 단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를 물어보면 “공무원들은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만 버린다”는 대답을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시간을 아껴 다른 사업에 집중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는 편이 더 낫지 않냐는 대답을 이어간다. 최근 모 스타트업을 그만둔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투자금이 더 들어오지…

[기자수첩] 이제는 ‘국민 세금’된 종부세, 부담범위 늘어나면 민주당이 손해

이경민 기자 2022-11-25 09:132022-11-25 PE분석, 부동산 정책

종부세, 더 이상 ‘부자 세금’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명실공히 ‘국민 세금’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세를 실질적으로 내는 사람은 1,200만 명 정도로, 종부세를 내는 가구의 인구가 전체의 24% 정도 된다는 추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 약 1/4가량이 종부세 부담의 영향을 받게 됐으니 보편적인 세금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서울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기자수첩] 28GHz 할당 취소, 억지 정책으로 압박, 피해는 통신사들만

Senior Analyst Siho Lee 2022-11-24 14:132022-11-24 PE분석, 산업 정책

5G 서비스의 통신 대역대 문제로 통신사에 대한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사전처분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통신사들이 100점 만점에 30점대도 못 받을 만큼 심각할 정도의 투자 미비가 일어난 원인을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데다, 설비 투자를 이유로 정부에게 28GHz 주파수 대역대를 회수당한 사건이 향후 28GHz 주파수 생태계를 더 활성화시킬지 아니면 더 퇴보시킬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사건의…

[기자수첩] 기업가가 공무원과 소통하는 방식 ① 공무원의 사정은 좀 다르다

Senior Analyst Taesun Lee 2022-11-23 17:232022-11-23 PE분석, 기타정부정책

디지털 광고 배달 이륜차(이하 ‘오토바이’)로 잠깐 유명세를 탔던 ‘디디박스’가 23일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 승인’을 받았다. ICT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장장 3년간에 걸친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사업 자체를 접을 만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성취해낸 쾌거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 지역에 시범적으로 100대만 운영해오던 것을 전국 주요 대도시와 제주에 최대 1만 대까지 확장해 검증 절차에 나설…

[기자수첩] 윤 대통령, 답보 상태 지지율로 국회 영향력 행사 가능할까?

이경민 기자 2022-11-22 16:292022-11-22 PE분석, 국회·정당

지지부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지금이 최저가 아닐 수도 있다? ‘빈 살만’ 효과는 없었다. 동남아 순방 후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성인남녀 2,51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33.4%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3.8%로 전주 대비 0.4%p…

[기자수첩] 우수 대부업자 제도 및 적정대부금리 인하, 민간이 더 잘하는데?

이경민 기자 2022-11-21 11:182022-11-21 PE분석, 금융 정책

금융위, ‘우수 대부업자 제도’ 크게 바꾼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대폭 손본다. 대부업의 서민층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대출원가 상승으로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고 불법 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요건을 단순화하려는 목적이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율이 70%…

[기자수첩] 영어교육의 왕도 ① 영어유치원과 조기 영어교육의 성패

이경민 기자 2022-11-15 14:232022-11-15 PE분석

영어유치원에 열광하는 대한민국 3040 학부모들 2022년 대한민국의 영어유치원 입학 경쟁은 그야말로 전면전이다. 소위 ‘레벨 테스트’를 치르게 해주는 입학설명회에 참여하기 위해 친구와 가족을 전부 동원해 ‘광클’을 시도한다. 광클의 기회가 단 ‘5초’간만 주어지는 탓에 직장 휴가를 내는 학부모들도 있다. 간신히 광클에 성공하면, 영어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레벨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전쟁이다. 때문에 따로 과외를 하거나 학원 족보를…

[기자수첩 ] 논리적 사고 ② 학교의 수학 교육부터 바뀌어야

이경민 기자 2022-11-09 10:482022-11-09 PE분석

논리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 수학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인과적 사고’ 대신 ‘응보적 사고’에 휩쓸린다는 지적을 한 진중권 전 교수의 지적대로, 한국인의 논리적 사고가 약하다면 그 원인은 수학 교육이 부실해서일까? 한국의 수학은 학습량이 너무 많아서 수포자를 양산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할 만큼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과목이 아니었나? 수학 교육과 논리적 사고력의 연관성 : TFD와 FH의 대결 수학…

[기자수첩] 논리적 사고 ① 성숙한 시민의식을 위해선 수학교육부터 바로 세워야

이경민 기자 2022-11-08 14:152022-11-08 PE분석

사과하면 안 한 잘못도 뒤집어쓰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사과하면 안 된다는 일종의 통념이 현실에서 통하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가진 오류에 가까운 사고 경향성 때문이다. 바로 특정인의 과오에 의해 사건이 터졌다고 여기는 ‘응보적 사고’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진짜 원인을 찾는 논리적 담론보다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범인을 색출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과하는 순간 범인으로 스스로를 지목하는 꼴이…

[기자수첩] ‘이태원 참사’에 사실 주범은 없다

이경민 기자 2022-11-07 14:342022-11-07 PE분석

심리학에는 ‘비례 편향’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이 엄청나게 큰 사망 사건은 그에 비례하는 상당히 거대한 원인에 의해 발생했을 것이라고 믿는 인간의 심리적 경향성이다. 예컨대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총에 맞았지만 살았다거나, 죽었다는 시나리오를 들려준다. 그러고 나서 총을 쏜 사람이 단독범일지 아니면 뒤에 큰 배후가 있을지 묻는다. 그러면 같은 사건임에도 그 결과가 훨씬 컸을 때인 대통령이…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④ 청년세대 낮은 금융이해력을 높이려면?

이경민 기자 2022-11-01 17:492022-11-01 PE분석, 금융 정책

소위 ‘이재’라 불리는 금융이해력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일생에 있어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스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개개인의 낮은 금융이해력은 금융시장과 개인 및 사회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에 각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자국민의 금융이해력을 제고할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금융 교육 확대 및 금융 포용 등의 개선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금융이해력…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③ 공무원들의 반(反)시장주의

이경민 기자 2022-10-31 15:302022-10-31 PE분석, 금융 정책

경제를 체감하지 않기에 경제를 잘 모르는 한국 공무원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경제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며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호감도가 낮다. 소위 반기업 정서도 강한 편이다. 안정된 고용 환경 탓에 시장경제의 흐름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대한 관심이 없고 알아야 할 필요도 없기에 그렇다는 분석도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비율이 높은 국가가 아니다. 한…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② 한국인 경제IQ를 늘리려면

이경민 기자 2022-10-31 10:072022-10-31 PE분석, 금융 정책

의과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A양은 “재정의 부족함에도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는가?”라는 의대 면접 예상 질문에 부딪혔다. A양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쉽게 구하지 못해 학교 교사에게 물었고, 교사의 대답은 윤리적‧당위적 차원에서 접근한 답만 내려줬다. 교사가 제시한 답안이 썩 만족스럽지 않자 A양은 부모님의 인맥을 통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에서 경제를 전공한 금융권…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① 법만 아는 김진태가 불러온 레고랜드 참사

이경민 기자 2022-10-28 16:392022-10-28 PE분석, 금융 정책

‘진태양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레고랜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발행채권마저 유찰될 정도다. 김진태 발 레고랜드 참사에 野 맹공 강원도가 보증을 선 강원중도개발공사의 2050억원 빚을 못 갚겠다며 김진태 강원지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해서 벌어진 일이다.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채권시장의 돈줄이 마른 것이다. 지방정부가 지급보증했던 우량 채권이 부도나자 시장에 공포가 번졌고 신용 붕괴를 막으려 정부와…

[기자수첩] 로스쿨 입시 과열될수록 능력 부족한 법조인 는다

이경민 기자 2022-10-26 10:232022-10-26 PE분석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만들어진 현행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현실에서 제2의 사법시험처럼 운영되고 있다.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보다는, 나이가 어린 법조 지망생들이 대학 졸업 이후 바로 진학하는 하나의 입시제도로 기능하고 있어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대로 떨어지면서 ‘고시 낭인’을 줄이겠다는 본래의 취지도 살리지 못하는 상태다. 이에 ‘야간 로스쿨’, ‘방송통신대 로스쿨’, ‘예비시험 실시’ 등의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