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정책

[빅데이터] 민주당 의원들 후쿠시마 항의 방문, 결국은 자충수 되나?

[빅데이터] 민주당 의원들 후쿠시마 항의 방문, 결국은 자충수 되나?

6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이하 대응단) 소속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의원이 후쿠시마 현장 답사를 목적으로 일본에 방문했다. 오는 8일까지 1박 3일 방일 일정으로 일본에 머무르는 대응단 의원들은 오염수 방류 총 책임을 맡은 도쿄전력을 항의방문한 후, 후쿠시마에서 수산물 거래 현장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장을 맡은 위 의원은 출발 전인 지난 5일 “일본 현지에 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빅데이터] 미국 vs 반미국 구도 가속화 중 대만 총통 차이잉원 미국 방문

[빅데이터] 미국 vs 반미국 구도 가속화 중 대만 총통 차이잉원 미국 방문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과 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서 회동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대만 총통과 미 하원의장이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외교통은 지난해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에 방문했던 것에 대한 답방 성격이라고 밝혔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압박하고 양안 분쟁이 격화될 것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방문이 아니겠냐는 것이 외교가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실제로 메카시…

31번째 나토 회원국 된 핀란드, 발트 해역 봉쇄된 러시아

31번째 나토 회원국 된 핀란드, 발트 해역 봉쇄된 러시아

지난 화요일 핀란드는 공식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31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는 핀란드의 외교 및 안보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중대한 분기점이다. 동맹에 새로 가입한 핀란드는 집단 방위를 강화하고 유로-대서양 지역의 안보 도전에 대응하는 나토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핀란드의 동맹 가입을 환영하며 핀란드와 나토 모두 “더 강하고 안전해졌다”고 말했다. 한 미국 고위…

불안한 징조, OPEC+ 100만 배럴 깜짝 감산 발표

불안한 징조, OPEC+ 100만 배럴 깜짝 감산 발표

지난 몇 달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생산량을 줄이고 중국이 위안화로 석유를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놀라운 움직임을 보였다. 살만 국왕과 그의 영향력 있는 아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통치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3일 석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 결정은 오랫동안 미국의 패권을 뒷받침해 온 페트로 달러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빅데이터閣下] 4/3 후쿠시마 찾아가겠다는 野, 황당해하는 與

[빅데이터閣下] 4/3 후쿠시마 찾아가겠다는 野, 황당해하는 與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와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에서 공동 개발 중인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환경운동가 출신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으니 국회라도 직접 가서…

[빅데이터閣下] 3/31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연이은 對日굴욕외교?

[빅데이터閣下] 3/31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연이은 對日굴욕외교?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통령실이 연일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대통령실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속보] 푸틴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 배치 예정”

[속보] 푸틴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 배치 예정”

26일 러시아 국영 통신사 타스 통신이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 10대를 벨라루스에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구소련령이자 러시아의 동맹인 벨라루스는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을 옹호했다. 또한 “미국이 이전에 유럽 동맹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의도된 도발? 미군 드론에 연료 흩뿌린 러시아 전투기

의도된 도발? 미군 드론에 연료 흩뿌린 러시아 전투기

현지 시각 지난 14일 크림반도 서쪽 흑해 상공에서 미군 MQ-9 드론이 러시아 Su-27 전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상당한 긴장을 불러일으켰고, 양측의 행동 의도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16일, 42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동영상에는 러시아 Su-27 전투기가 미국 MQ-9 드론에 접근하면서 연료를 방출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는 러시아…

[기자수첩] 한일 관계 정상화 물꼬, 신뢰가치사슬 구축하는 실리외교 자신 있나

[기자수첩] 한일 관계 정상화 물꼬, 신뢰가치사슬 구축하는 실리외교 자신 있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정상화 물꼬를 트자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두 정상의 화해를 향한 걸음은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에도 중요하다”고 정상회담을 평가하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각종 후폭풍을 초래하는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일 정상회담이었으나, 중국과 첨예하게 격돌하고 있는 미국에 한국과…

[빅데이터閣下] 3/8 강제징용 배상안, 일본 기업들도 참여하나?

[빅데이터閣下] 3/8 강제징용 배상안, 일본 기업들도 참여하나?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6일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먼저 배상을 진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외교’라는 입장이 강한 지지를 얻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오히려 일본…

미·중 갈등 격화 와중 한국 기업은 어디로?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미·중 갈등 격화 와중 한국 기업은 어디로?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국회도서관이 지난 7일 「미국의‘국가핵심역량수호법(안)’」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4호, 통권 제216호)를 발간했다. 최근 국가 안보에 중요한 핵심 기술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  ‘국가핵심역량수호법(NCCDA)’은 향후 대중국 투자 규제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안이다. △반도체 △배터리 △중요 광물 및 기술 △신흥 기술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하는 법안으로서,…

[빅데이터閣下] 3/7 과거사 정리 없이는 굴욕외교와 한일관계 정상화 논쟁 무한 반복

[빅데이터閣下] 3/7 과거사 정리 없이는 굴욕외교와 한일관계 정상화 논쟁 무한 반복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외교 관계 정상화를 위해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먼저 배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일본의 참여 없는 단독 배상은…

부실한 對 미국 의회외교, 한미의원연맹 구성되나

부실한 對 미국 의회외교, 한미의원연맹 구성되나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6일 ‘21대 국회 의회외교 현황과 한미 의회외교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국회 내에서는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간 의회외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한미동맹은 70주년을 맞은 반면 국회 내 대미 의회외교 단체는 단 1개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양국 간 상시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빅데이터閣下] 3/6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일본 참여 없는 보상안?

[빅데이터閣下] 3/6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일본 참여 없는 보상안?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오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선 변제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국방혁신 4.0 발표, 3축 체계 강화하는 ‘킬웹’ 개념 공식화

국방혁신 4.0 발표, 3축 체계 강화하는 ‘킬웹’ 개념 공식화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인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KAMD·KMPR)를 강화하고자 탐지·타격자산을 다양화하는 ‘킬웹(Kill Web)’ 개념을 공식화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로봇 등 무인 전투체계를 최전방에 배치해 비무장지대 소초(GP)와 일반전초(GOP)의 경계작전을 맡기는 체계도 구축한다. 3일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발간된 ‘국방개혁…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립국 외교 시험대 올라가나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립국 외교 시험대 올라가나

정부가 2022년 12월 28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전략)을 발표했다.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미·중 패권 경쟁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주요 경합국인 한국의 전략 방향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특징 및 향후 과제’를 발간하면서 한국의 인태전략이 실질적 성과를 얻으려면 해외 주요국 인태전략과 미·중 갈등에 대한 치밀한…

바이든 “지금처럼 긴밀한 적 없었다” 굳건해진 美-日 동맹

바이든 “지금처럼 긴밀한 적 없었다” 굳건해진 美-日 동맹

국회입법조사처가 24일 ‘2023년 미일 관계 주요 현안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편 지난 1월 미일 안보협의위원회와 미일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 결과를 두고 ‘미일 동맹의 일체화’로 일컬어질 만큼 양국 관계의 심화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당분간 일본의 안보 역할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일 관계의 동향을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기재부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에 총력, 인니서 못받은 8천억은 어떻게?

기재부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에 총력, 인니서 못받은 8천억은 어떻게?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4일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 경제차관 회의에서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는 등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특별히 올해 상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신수도(IKN) 원팀 코리아’를 출범해 수도 이전·주택·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해외 인프라 수주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21세기 신(新)우주경쟁의 불씨가 된 중국의 ‘우주굴기’, 미·중·러 사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21세기 신(新)우주경쟁의 불씨가 된 중국의 ‘우주굴기’, 미·중·러 사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국회도서관이 23일 「중국의 우주굴기와 미·중·러 간 신(新)우주경쟁」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 (2023-4호, 통권 제54호)을 발간했다.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이 벌인 ‘우주경쟁(Space Race)’이 이제는 미·중·러 간 신(新) 우주경쟁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새로운 경쟁의 중심에는 소위 우주굴기로 불리는 중국의 적극적인 우주개발 정책이 있다. 강대국들의 신 우주경쟁은 향후 과학기술과 안보 등 국가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최근 우리 정부도 ‘2045년 우주경제…

[기자수첩] 미국이 제시한 확장억제 확대의 실효성과 우리의 북핵 대응 전략

[기자수첩] 미국이 제시한 확장억제 확대의 실효성과 우리의 북핵 대응 전략

북핵 위기 고조에 맞서는 방법론으로, 한미 조야에서 민간 핵 협력 확대와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만의 독자 핵무장 여론이 대한민국 내에서 강해지는 것에 대해 미국이 내놓은 해법 차원이다. 이에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한미간의 새 핵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도 나왔다. 美 전문가, 확장억제 확대 협정 체결 제안 미국 워싱턴 DC 소재 미국외교협회(C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