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 국회도 여소야대,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동력 잃어태영건설 워크아웃·지분 매각 등 산은 대내외 과제 산적조직 개편 및 리모델링 단행한 부산 지점, 단순 ‘설레발’이었나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KDB산업은행(Korea Development Bank, 이하 산은) 부산 이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산업은행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관련 안건에 대해 신중론을 강조했던 야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금융감독원, 5월 중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정기조사 실시대주주 농협중앙회에 집중된 권력, 금융감독원도 ‘주목’은행권 중앙회 ‘무소불위’ 권력의 위험성은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나선다.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를 고려해 농협은행의 내부 통제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농협중앙회 중심의 지배 구조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2012년 신용사업 부문·경제사업 부문 분리 이후에도 지속되는 ‘농협중앙회 경영 체제’에 본격적인 경각심을 표출하고…
LG그룹 맡사위 윤관 대표, 123억 소득세 불복 소송 중에 2억원 대여금 부존재 소송도재력가인 윤 대표가 2억원 때문에 소송들어가는 것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거 동업자였던 조 씨, 2억 대여금 소송에 이어 르네상스호텔 매각 차익 분배에 대한 불만도 제기 LG그룹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삼부토건 오너 3세인 조창연 씨로부터 현금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신설 민정수석·법률수석 후보로 거론됐던 이 원장”처리해야 할 현안 산적, 동요하지 말라” 당부법률수석 역할 불투명에 여론 타깃 우려 작용한 듯 최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소문에 휩싸였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현안을 계속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자신을 둘러싼 ‘대통령실 합류설’로 인해 금감원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원장, 금감원 잔류…
한주 소금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국내 정제염 공급 책임지는 공장 가동 중단, 업계 ‘비명’공장 가동 중단 장기화할 경우 정제염 가격 치솟을 수 있어 식품업계가 정제 소금(정제염) 부족으로 제품 생산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내 유일 정제염 공급업체가 중대재해 사고로 인해 열흘째 멈춰서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정제염 공급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식품업계 전반이…
한미글로벌·한반도미래연구원 공동 세미나 개최주택수요량 2040년 이후 꺾여, 집값도 하락 전환수도권·도심보단 지방·교외가 집값 하락 가파를 것日 교수 “집값 하락 대안으로 ‘콤팩트 시티’ 필요” 초저출생·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암울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전국 주택 10채 중 1채 이상이 빈집으로 전락해 도시 슬럼화가 가속화하고,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도시 재정비도 더디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전체 중 10%’ 대기업·공기업에 몰리는 청년 취업 수요”중소기업은 선택지에도 못 낀다”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대기업 취업한 청년들은 ‘조용한 퇴사’ 끝에 줄줄이 퇴사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백수’가 12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공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 수요가 쏠리는 가운데, 중소기업 취직을 기피하며 취업을 미루는 청년들이 급증하면서다. 경쟁을 뚫고 대기업에 취직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은 ‘노후소득보장’, 시민 대표단 “보험료율 인상해야”사실상 폭탄 떠넘긴 기성세대, 전문가들 “연금기금 재정 악화 심화할 것”청년세대선 불만 목소리, 일각선 ‘의무 가입 폐지’ 주장도 향후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현재 기성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시민 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지지하면서다. 이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
각계 의견 나뉘는 연금 개혁안, 시민 대표단의 선택은 “더 내고 더 받자”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긴단 지적 쏟아져, “저출산 상황에 지속가능성 없다”경영계서도 비판 목소리, “시민 대표단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해선 안 돼” 국민연금 개혁 토론 끝에 시민 대표들이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최종 선택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와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함께 고민한 결과라는 입장인데, 문제는 해당…
30대 이하·40대 비율 하향세 50대 이상 당첨자는 매년 증가 가점 불리 및 분양가 부담 지적 청약 당첨자 가운데 50대 이상 장년층 비율이 거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대의 비중은 2021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로 올해는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여기에는 높은 분양가에 부담을 느낀 젊은층이 청약시장보다 급매물이 나오는 기존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한 영향이 작용한…
국내 가구업계 실적 악화 기조 본격화, 감원 이어져빌트인 가구 담합하다 ‘931억원’ 과징금까지 짊어져미국 등 글로벌 가구시장에서도 정리해고·폐업 사례 속출 고금리·분양가 급등 등으로 부동산 수요 전반이 위축된 가운데, 국내 가구업계가 줄줄이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고 있다. 전방 산업인 부동산 매매 시장이 얼어붙으며 실적이 급속도로 악화한 결과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드리운 경기 침체의 먹구름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가운데,…
웹툰의 ‘드라마화’ 걸림돌 사라진다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 연재 계약서 심사네이버웹툰 등 7곳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비극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웹툰 업계의 부당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개 웹툰 사업자들의 연재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네이버웹툰과 엔씨소프트 등 7개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웹툰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
국산 자리 꿰찬 중국산 게임들, 원인은 ‘규제’?엄격한 규제 이어가는 중국, 업계 가로막는 장애물의 실체는”지나친 정부 탓은 책임 회피, 게임 업계 ‘원죄’부터 살펴야” 중국 게임의 한국 시장 공략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국산 게임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던 예전과 달리, 오늘날엔 중국산 게임이 국산 게임 대비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짙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업계는 한국 정부의 규제…
서울 부동산 시장 옥석 가리기 본격화, 신축만 ‘고공행진’총선 후 재건축 매력 반감된 구축 아파트, 찾는 사람 줄었다지난해 거래 절반 차지한 30·40대, 투자보단 실거주가 우선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신축 아파트로 쏠리고 있다. 공사비 상승이 본격화하며 ‘똘똘한 한 채’ 선호 기조가 심화한 가운데, 대다수 실수요자가 입지와 연식 등을 꼼꼼히 따지며 옥석 가리기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한강의 기적’ 끝났다70년대 군사독재 시절 ‘정부 지원 기반 제조업 개발 전략’ 수명 다했다는 지적연이은 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 성장 동력 상실,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문제로 돌아와평준화 중심의 교육, 수학·과학 교육 방기로 교육 경쟁력 상실한 인재만 길러내고 있어교육 시스템 회복에 수십년, 그 사이 한국이 글로벌 기술 선진국 될 가능성 낮다는 전망 파이낸셜 타임스(FT) 아시아판 지면에 ‘한강의 기적’이 수명을…
“다 비싼데 어딜 가겠나” 전세 갱신계약·증액 갱신 비중 급증입주 물량 급감에 ‘빌라포비아’까지, 시장 균형 무너진다거주 비용 부담 못 이긴 수요자들은 경기·인천으로 서울시 전셋값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전세 계약 중 갱신계약·증액 갱신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한 한편, ‘빌라포비아’ 현상 등으로 아파트 전세 수요가 급증하며 가격이 뛰어오른 결과다. 금전적…
윤석열 정부의 ‘R&D 효율화’ 방침에, SW 업계 “타격 너무 심해”일각선 “오히려 기회, 사업 세분화 등 단계적 정책 수렴 이뤄야”당면 과제는 R&D 관리 역량 제고, 파편화된 R&D 사업 재정립할 수 있을까 공공 R&D(연구개발)와 정보화에 대한 예산 삭감이 국내 소프트웨어(SW) 및 클라우드 업계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관련 기업들이 공공사업 비중을 줄이거나 상대적으로 예산 운용이 자유로운 지방자치단체 사업…
서울 전셋값 47주 연속 상승, 갭투자는 ‘잠잠’낮은 전세가율 상승폭과 부진한 거래가 발목 잡아해소되지 않는 불확실성 리스크, 관망세 이어질 듯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가까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었던 상승 기간에 비해 미약한 상승폭,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이 갭투자 수요를 억누르고…
산업은행, 금융채권자 설명회 개최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등 논의금융지원 시 경영정상화 가능 전망 태영건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가운데 브릿지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장 10여 곳이 정리될 전망이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이 이행되면 내년부터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독사업장 위주 정리 예상 18일 산업은행은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해 실사 결과와…
민주당, 5월 국회 본회의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추진피해자 3만명에 5,000만원씩만 지급해도 1.5조원 소요주택도시기금 고갈 우려, 추경 등 국가재정으로 메꿔야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무기로 ‘묻지 마’식의 ‘선(先)구제 후(後)구상’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이 최대 4조원 가까이 소요될 수 있는 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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