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한동훈과 이민청, 그리고 조선족 투표권](https://pabii.com/wp-content/uploads/sites/2/2023/11/20221028_4.jpg.webp)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현재 지방선거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표권이 국가 상호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즉, 외국인이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시민권 없이 거주 중인 거주국에 대한 투표권은 없어지는 것이다. 지난 26일,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국가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외국인 투표권을 금지할…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① 법만 아는 김진태가 불러온 레고랜드 참사](https://pabii.com/wp-content/uploads/sites/2/2023/11/레고랜드.jpg.webp)
‘진태양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레고랜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발행채권마저 유찰될 정도다. 김진태 발 레고랜드 참사에 野 맹공 강원도가 보증을 선 강원중도개발공사의 2050억원 빚을 못 갚겠다며 김진태 강원지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해서 벌어진 일이다.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채권시장의 돈줄이 마른 것이다. 지방정부가 지급보증했던 우량 채권이 부도나자 시장에 공포가 번졌고 신용 붕괴를 막으려 정부와…
제조업, 농축산업 등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 명으로 정했다. 지난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규모는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인력이며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초부터 외국인 근로자 빠르게 입국 예정 오는 11월 중 고용허가서를 신청받아 2023년 초부터 외국인 인력이 신속한 입국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7일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차세대 복지로 떠오른 ‘주거복지’ 집중호우로 인해 중요성 더욱 불거져 오늘날 주거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주택가격의 변동 및 그에 따른 부동산 정책·제도 변화 등과 맞물려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따라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지 개념이 부상한 것이다….
희귀질환이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높은 의료비와 생계비의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수지가 내년부터 적자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희귀의약품에 대한 별도 기금 논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바이오의약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 성과가 우수한 약들이 다수 출현 되고 있지만 개발된 신약들은 기술적 특성에 따라 가격이 매우 높아…
![[빅데이터] 푸르밀 사태로 본 원유가격연동제, 기업 의욕 떨어뜨리는 제도](https://pabii.com/wp-content/uploads/sites/2/2023/11/20221018_2.jpg.webp)
지난 2021년 11월, 정부가 8년 만에 원유(原乳)가격연동제 폐지를 추진했다. 유업계의 숙원이었던 사안이나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가 탄압책이라며 머리띠를 둘렀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뾰족한 타협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굴지의 우유업계 회사인 푸르밀은 폐업을 선언했다. 우유의 원료인 원유 가격이 수급 구조와 상관없이 생산비와 물가에만 연동돼 자동 인상되면서 한국산 우유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이 유업계와 정부에 공유됐다. 낙농업계에서는…
법무부는 2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를 반영한 것이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로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지난 26일 국회미래연구원은 원내 삶의질데이터센터 주도하에 ‘한국인의 행복 관련 연구 결과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회적으로 인정 받을수록 행복감 높아져 이상직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인들이 주로 공유하는 사회적 관계망과 행복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며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음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로는 돈을 빌릴 만한 사람이나 집안일을 부탁할 만한 사람, 상담을 부탁할 사람으로는 배우자를 가장 많이 떠올렸고,…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로 대표되는 핀테크 기업들의 후불결제(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를 두고 저신용자들의 다중채무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BNPL이란 물건을 먼저 구매하고 나중에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 특성상 이용자의 연체 정보를 사업자 간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중채무가 조장된다는 우려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은 월 30만원 한도의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카카오페이는 월 15만원 한도의 모바일…
정부가 당초 내세웠던 ‘희망·공정·참여’의 청년 정책 기조를 재강조하고, 청년층에게 다양한 기회 제공과 계층이동 사다리도 복원 의지를 밝혔다. 지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해당 안건들은 모두 청년에게 맞춘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번…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평택 포승(BIX:Business & Industry Complex)지구에 960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24일 경기경제청은 엔에스앤티, 한국토탈, 엘앤디, 평택시를 비롯해 평택 포승(BIX)지구 산업·물류시설 용지 입주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경기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대 경기경제청과 평택시는 기업들이 공장을 세우는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와 물류센터 준공 시까지 발생하는 고충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기업들은 제조·물류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국가보훈처가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의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유엔사령부가 1953년 8월 7일 유엔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군포로 및 실종자 수는 8만 2,000여 명이지만 정전협정 후 유엔사령부가 송환받은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다. 북에선 존재 자체 부정, 비참한 생활 하는 국군포로 정부는 그간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포로의 송환 문제를…
2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서비스(Buy Now Pay Later, BNPL)와 관련한 고려사항을 발표했다. 저신용자 저격한 후불결제 서비스, 비대면 사회에 세계적으로 급부상 BNPL은 말 그대로 ‘지금 구매하지만, 결제는 나중에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한 뒤 후불결제 할 경우 후불결제 사업자는 대금 지불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시한다. 이후 사업자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불하고 수수료를 징구한 뒤 가맹점이 소비자에 물건을…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계열사 우대 규제 필요? 역차별 규제될지도](https://pabii.com/wp-content/uploads/sites/2/2023/11/20221026_4.jpg.webp)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온플넷’)은 지난 6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자율규제’를 빌미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온플법’) 추진을 보류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부터 플랫폼에 대해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필요시 최소 규제’를 밝혀왔고 온플법 입법을 주도하던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부처들은 윤 대통령 취임 시점부터 사실상 온플법을 포기하는 메시지를 내왔다. 당시 온플넷은…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지난 2021년 법적 정년을 넘긴 65~69세 노인 2명 중 1명이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일본 총무성은 65세 이상 고령자는 3,627만명(전체의 29.1%)이며 이 중 909만 명이 노동하고 있어 고령인 노동자 취업률 25.1%의 수치를 발표했다. 이는 19년째 증가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에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7년 16.8%,…
![[빅데이터] 사장이 알바보다 못한 대접받는 나라](https://pabii.com/wp-content/uploads/sites/2/2023/11/20221025_5.jpg.webp)
코로나-19 등으로 ‘알바’보다 월 수입이 적은 ‘사장님’이 늘어났지만, 정작 사용자 보수월액 규정으로 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영업자는 수천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25일 국회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납입한 자영업자는 100만4583명으로 조사됐다.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은 직원을 고용한…
해외 진출 기업이 공장 신축이나 증축 없이도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공장 내 유휴공간 설비 도입만으로도 국내 복귀 인정, 혜택 부여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국내 복귀 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들을 담고 있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공장 신설·증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실내마스크를 벗게 될 경우 감염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열린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브리핑에서 정 위원장은 실내마스크 해제란 곧 감염을 용인하겠다는 얘기라고 강조하며 치료를 받고 나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해제하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시에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한 해제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이원화 자치경찰’ 모형이 추진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 ‘자치경찰분과위원회’를 출범하며, 첫 회의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세종, 강원, 제주에서 시범 시행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검토 및 추진할 의제는 일원화 모형과 이원화 모형 개선 작업이다. 현재 일원화 모형으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을 다가오는 2024년부터 세종, 강원, 제주에서 시범을 통해 이원화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교육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장애학생 보호자에게 자녀의 진로 설계 지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학생 보호자 대상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진행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들이 특수학교(급) 중·고등학교와 전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진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0년 부산시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당시 장애학생 진학 및 취업, 복지서비스, 기관 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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