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정책

국정감사 나흘째인 7일 국회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행안위, 신당역 사건·與野 수사 중립성 등 쟁점 행안위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최근 사기 및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악성 사기와 마약 척결에 대한 경찰의 수사 능력을 입증할 시험대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국회가 6일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별로 3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는 정치보복 법사위에서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대립이 점쳐진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을 완성했으며, 한 장관은 이에 맞서 검찰청법 시행령을 통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의 여파가 드러나고 있다. IRA 시행 이후인 지난 9월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대수가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이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은 지난 한 달간 전기차 아이오닉5를 1,306대 판매했다고 밝혔다. 8월 판매량 1,517대 대비 14%(211대) 줄었으며, 7월 1,984대 대비 30% 이상 줄었다. 기아 전기차 EV6도 이 기간에 1,440대 판매돼 같은 기간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