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정책

벤처투자 찬바람에 ‘유니콘 키우기’ 나선 지자체, 경기도 ‘스케일업 펀드’ 조성

벤처투자 찬바람에 ‘유니콘 키우기’ 나선 지자체, 경기도 ‘스케일업 펀드’ 조성

경기도가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중견기업 ‘발돋움’을 지원하기 위한 5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결성했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비케이 스케일업 경기 G-펀드(이하 스케일업 펀드)’를 결성, 이달부터 기업 발굴 및 투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 역시 최근 스케일업 펀드 조성을 비롯한 벤처기업 지원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벤처투자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올해 ‘또’ 반복된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관련 정책 일관성 유지하지 못한 탓

올해 ‘또’ 반복된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관련 정책 일관성 유지하지 못한 탓

매년 오는 여름철 장마가 점점 거세지며 관련된 침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반지하 주택 및 지하 공간은 침수에 취약한 탓에 지상층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에 20만2,741호의 반지하 주택이 있으며, 이중 7.4%는 시간당 10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경우 침수될 위험이 있는 ‘침수 취약 주택’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각에선 매년 반복되는…

국회미래연구원, ‘보존사회’ 원하는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나서

국회미래연구원, ‘보존사회’ 원하는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나서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이 ‘지역주민들의 미래예측과 비전의 유용성’이란 제목의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5호 보고서를 14일 발간했다. 미래연은 2022년부터 17개 시도의 주민들과 지역의 미래를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3월에는 부산연구원, 부산시청과 공동으로 ‘부산시민과 미래대화’를 추진한 바 있다. 붕괴하는 사회를 예측하다 부산 시민과의 대화에서 무려 62%가 부산이 ‘붕괴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이전 설문조사에서 43.8%가 우려를 표했던…

에버랜드에 등장한 ‘샤이니 놀이기구’? 관광의 꽃으로 자리 잡은 K-스타 IP

에버랜드에 등장한 ‘샤이니 놀이기구’? 관광의 꽃으로 자리 잡은 K-스타 IP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스타의 지식재산권(IP)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해 외국인의 관광 수요를 흡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9일 ‘2023년 K-콘텐츠 지식재산권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의 첫 결과물 ‘렛츠 샤이니 랜드(Let’s SHINee LAND)’ 테마존을 에버랜드에서 공개했다. K-콘텐츠 지식재산권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은 도내 중소 콘텐츠 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국내…

새만금 잼버리 논란에 “잘잘못 나중에 따지자”? 결자해지 기대해도 될까

새만금 잼버리 논란에 “잘잘못 나중에 따지자”? 결자해지 기대해도 될까

개영식부터 참가자 87명이 폭염에 쓰러지는 등 안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던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가 조직위원회의 운영 난맥까지 겹치며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와 전라북도청은 대회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조기 퇴영을 결정한 국가들이 많아 부실 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찌는듯한 폭염에도, 그늘막 없는 새만금에 청소년 줄이어 탈진…

걷잡을 수 없는 교권 추락에 대응책 내놨지만, 실효성은 ‘물음표’

걷잡을 수 없는 교권 추락에 대응책 내놨지만, 실효성은 ‘물음표’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초등학교 교사, 악성 민원으로 직무 해제된 특수학교 교사 등의 사례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민원 창구를 개인 교사가 아닌 학교로 일원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아동학대 등으로 소송당할 경우 소송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원 보호 위해 2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수질 1·2등급지도 개발 가능” 하남 미사 K-스타월드 조성 사업 다시 급물살

“수질 1·2등급지도 개발 가능” 하남 미사 K-스타월드 조성 사업 다시 급물살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 오염방지 및 저감 등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입안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개발에 차질을 빚던 하남 미사 K-스타월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 현안이 숨통을 트이게 됐다. “행정구역 전체 일괄 적용 수질 등급, 현실 반영 못 해”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노량진 수협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통과, 여의도 연결도로 신설 및 노량진역 일대 고층건물 들어선다

노량진 수협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통과, 여의도 연결도로 신설 및 노량진역 일대 고층건물 들어선다

노량진수산시장 부지를 포함한 노량진역 일대가 여의도와 용산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특히 이 일대 용적률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현재 초고층 복합개발이 상정된 노량진역사의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노량진 일대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일각에선 노량진 일대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협이 땅장사로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 가결 서울시는 27일…

구급대원 폭행 사례 ‘심각’한데, 국회 정책 논의는 ‘지지부진’

구급대원 폭행 사례 ‘심각’한데, 국회 정책 논의는 ‘지지부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하 경기소방 특사경)이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 등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오히려 늘고 있다. 제한된 법률 범위 내에서 ‘선처 없는 수사’를 이어간다 한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경각심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급대원 수난사, 특사경 “수사에 선처 없을…

문 前대통령 살던 서울시 홍은동, 고도 높아 재개발 미뤄지다 신통기획 확정

문 前대통령 살던 서울시 홍은동, 고도 높아 재개발 미뤄지다 신통기획 확정

오세훈 서울시장 표 부동산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이 서울 곳곳에 지정되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그 중 홍은동 8-400 일대는 1950년대 이후 재건축되지 않아 노후도 90%에 달할 정도로 소외된 지역이지만, 이번에 신통기획 대상 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최고 23층 1,600가구 규모의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신통기획 확정된 홍은동 일대, 올 12월까지 정비계획 결정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불안한 첫 발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 서울시 ‘자립정착금 2,000만원’ 비롯 지원책 제시

불안한 첫 발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 서울시 ‘자립정착금 2,000만원’ 비롯 지원책 제시

서울시가 보호 종료 이후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021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자체 최초의 종합계획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1단계’ △2022년 2단계에 이어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3단계 강화계획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금전적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지원 규모 역시 1·2단계 대비 눈에 띄게 커졌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정착 및 고립이…

“해체계획서 충실히 작성해야” 서울시, 개정된 ‘해체공사 매뉴얼’ 배포

“해체계획서 충실히 작성해야” 서울시, 개정된 ‘해체공사 매뉴얼’ 배포

서울시가 개정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21일 배포했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와 건축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된 이번 매뉴얼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협력해 제작됐으며, 현장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 여건과 수요, 현장 활용사례 등이 포함됐다. 2019년 처음 마련된 서울시의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은 지난해 개정된 「건축물관리법」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내용을 대폭 강화했으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얼렁뚱땅’ 경기국제공항 착수하는 경기도

‘얼렁뚱땅’ 경기국제공항 착수하는 경기도

경기도는 2023년 7월 19일, 미래 경기국제공항의 비전과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이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이며, 그간 경기 남부권 반도체 수출 허브 조성, 인천국제공항 중복 투자, 수원 군공항 이전 이슈 등 무수한 논란에 휩싸여왔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비전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는 이름의 이번 연구는 지난 6월 경기도의회에서…

서울 청파·공덕동 인접 3개소 ‘신속통합기획’ 확정, 4100세대 주거단지 들어선다

서울 청파·공덕동 인접 3개소 ‘신속통합기획’ 확정, 4100세대 주거단지 들어선다

서울시가 용산구와 마포구 경계에 위치한 청파동·공덕동 일대 3곳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고 4,1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개발한다. 해당 지역은 정비사업에서 소외돼 노후화한 곳으로, 서울역 인근 도심 진입부라는 입지와 남산 경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신통기획 확정이 일부 지역에 한정됨에 따라 대상지에서 제외된 거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보행녹지 등 생활기반시설 연계 개발” 서울시는 18일 용산구,…

오세훈이 만들고 오세훈이 없앴다, ‘여성우선주차장’,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

오세훈이 만들고 오세훈이 없앴다, ‘여성우선주차장’,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

서울시의 ‘여성우선주차장’이 사라진다. 2009년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이후 14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정책을 결국 스스로 거둬들이는 모습이다. 17일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내 여성우선주차장으로 지정된 주차공간이 공식적으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된다. 여성에서 가족으로, 가족배려주차장 여성우선주차장은 2009년에 여성의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30대 이상의 주차 구역이라면 전체 주차 대수의…

관광객 없는 지역에 ‘케이블카’ 건립은 낭비, 관광 메리트 개발이 우선

관광객 없는 지역에 ‘케이블카’ 건립은 낭비, 관광 메리트 개발이 우선

지방자체단체에서 관광객 유치 및 접근성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전국 케이블카의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다. 심지어 관광지 개발이나 관광객 수요 조사 없이 무분별한 건립을 진행해 적자 누적으로 인한 케이블카 운행 중단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황금알 아닌 적자만 낳는 ‘애물단지’ 케이블카 경북 울진군에 있는 왕피천케이블카는 지난 1일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민간 운영사인 울진케이블카가…

‘장마철 폐수 무단 배출’ 반복에 집중 단속 나서는 경기도

‘장마철 폐수 무단 배출’ 반복에 집중 단속 나서는 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폐수 배출 사업장의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중 단속은 고양시와 의정부시, 남양주시, 포천시 등 경기 북부 10개 지역의 불법 의심 폐수 배출사업장 8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 사업장들이 장마철 폭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배출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집중 단속은 폐수 배출 관련 민원이…

‘수변 특화 단지’ 내세운 압구정 신통기획, ‘한강 르네상스’의 꿈 이룰 수 있을까

‘수변 특화 단지’ 내세운 압구정 신통기획, ‘한강 르네상스’의 꿈 이룰 수 있을까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을 통해 1만1,800가구 규모의 ‘수변 특화 단지’로 변신한다. 10일 서울시는 “한강변 주거의 패러다임을 바꿀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신속통합(신통)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통기획은 서울시와 민간이 정비계획안 초안을 함께 만드는 제도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압구정 신통기획이 세빛섬 등으로 대표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 프로젝트’ 일환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오 시장이 침체하기 시작한 건설업 경기를…

경기도, 태국 방콕에서 포트세일즈 마케팅 “평택항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경기도, 태국 방콕에서 포트세일즈 마케팅 “평택항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도내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과 태국 간 항로 활성화를 위해 6일 태국 현지에서 ‘2023 평택항 태국 방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평택항의 우수성을 알리고 물동량을 늘리기 위한 포트세일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경기도 “평택항 경쟁력 제고에 박차” 경기도와 평택항은 태국 현지의 선사 및 화주 등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해 선사·화주 유치, 항로 신·증설, 신규 물동량…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선하는 경기도, ‘찾아가는 서비스’에 시행 규모도 확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선하는 경기도, ‘찾아가는 서비스’에 시행 규모도 확대

4일 경기도는 임대차 분쟁조정 시 장거리 이동 등의 부담으로 분쟁 조정 참여가 어려운 도민을 위해 신청지역 인근에서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찾아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분쟁조정위원회 서비스의 확대로 국민 편의가 개선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법적 강제력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경기도 외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