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한반도

‘4월 韓 총선·11월 美 대선’ 앞두고 발악하는 北, 이번엔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발사

‘4월 韓 총선·11월 美 대선’ 앞두고 발악하는 北, 이번엔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발사

北 24일 오전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합참 “세부 제원 분석 중”
핵탄두 탑재할 수 있는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2형’ 가능성 커
韓 보수 정권 저지 목적, 우발적 군사적 도발 일어날 수도

북한이 서해상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내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지난 14일 동해상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이후 10일 만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이라는 두 거대한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

우리 정부 강경 대응에 ‘군사합의’ 파기한 북한, 한반도 긴장 상태 고조

우리 정부 강경 대응에 ‘군사합의’ 파기한 북한, 한반도 긴장 상태 고조

지난 22일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정지하자 북한이 곧바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구하고 병력과 중화기를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8년 군사합의를 맺은 이후 명백히 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17건에 달했던 북한은 이번 합의 파기의 책임을 우리 정부로 돌리며 적반하장 격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프리랜서로 위장한 북한 개발자들, 번 돈은 핵 개발 자금으로 투입

프리랜서로 위장한 북한 개발자들, 번 돈은 핵 개발 자금으로 투입

북한 IT 개발자 수천 명이 위조 신분을 활용해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프리랜서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해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위장하기도 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규모의 외화는 고스란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돼 우려를 더한다.

결국 성사된 북러 정상회담, 양국 간 무기거래·군사협력 가시화에 국제사회 우려↑

결국 성사된 북러 정상회담, 양국 간 무기거래·군사협력 가시화에 국제사회 우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13일 러시아 극동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개최됐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9년 북러 정상회담 이후 4년 만에 성사된 정상회담 소식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제공받을 수 있단 점과 양국 간 군사협력이 강화될 수 있단 점이 가시화된 이유에서다.

무기 거래 논의 위한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에 美 거듭 경고

무기 거래 논의 위한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에 美 거듭 경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미국이 언급했던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정상급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단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이에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진행할 경우 강력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 북러 정상회담 일정 사전 공개, 러시아 “확인할 수 …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北에 최대 위협으로 읽혀, 점증되는 도발에 집단 안보 체제 강화 필요성↑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北에 최대 위협으로 읽혀, 점증되는 도발에 집단 안보 체제 강화 필요성↑

왼쪽부터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모습과 2023년 4월 25일(현지 시각) 한미 공동기자회견 이후 악수를 나누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 대통령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가 ‘한미 핵 확장억제 전략 강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전망’을 담은 ‘이슈와 논점(제2105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4월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구체화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의 주요 내용과 북한의 대응을 …

외교부-美·구글 협력 강화, 北 불법 외화벌이 차단한다

외교부-美·구글 협력 강화, 北 불법 외화벌이 차단한다

13일(현지 시각) 김건 한반도본부장이 미국 재무부에서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차관과 면담을 가졌다/사진=외교부
우리 정부가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 및 구글과 협력을 강화한다. 앞서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북한은 암호화폐 인프라에 대한 수많은 사이버 공격 등과 같은 해킹으로 미사일 개발 자금의 30%를 충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북한의 해킹 …

한미동맹 굳건하고 대북메시지 확고하나 핵공유는 X, 한반도 세력균형 유지될까?

한미동맹 굳건하고 대북메시지 확고하나 핵공유는 X, 한반도 세력균형 유지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백악관 관저에서 12년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두 정상은 한미 공동성명을 비롯해 워싱턴선언을 발표했으며, 한미 양국 간 안보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 다만 한국에서 올해 초부터 …

기아 상태 심각한 北, 김정은 ‘리더십 위기’→’외교적 기회’로 치환해야

기아 상태 심각한 北, 김정은 ‘리더십 위기’→’외교적 기회’로 치환해야

북한이 지난 2023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제8기 제7차 전원회의(이하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근 악화된 식량난 타개책을 논의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제7차 전원회의의 첫 의제로 ‘농촌혁명강령실현’을 채택, 국정운영에 있어 식량 생산량 증대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음을 알렸다. 북한은 올해 6월 ‘밀·보리 등 봄 작물 생산량 증대’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식량난으로 인해 사실상 김 총비서의 리더십에 …

5년 만에 개최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북핵위협과 심상찮은 동북아 전선

5년 만에 개최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북핵위협과 심상찮은 동북아 전선

한일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자가 참석하는 2+2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약 5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17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협의회는 지난달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결과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한국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등 외교부 및 국방부 관계자가,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 등 외무성 …

한미, 北 핵공격 대비하는 연습 다음 달 실시, 정찰위성도 올해 쏜다

한미, 北 핵공격 대비하는 연습 다음 달 실시, 정찰위성도 올해 쏜다

사진=픽사베이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다음 달 실시하고, 전반기엔 한미연합훈련으로는 처음으로 11일 연속 장기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앞세웠다.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삼고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다. 올해 하반기 …

해킹으로 돈 벌어 핵실험 하는 북한, 사이버 안보 체계 대응 이대로 괜찮나?

해킹으로 돈 벌어 핵실험 하는 북한, 사이버 안보 체계 대응 이대로 괜찮나?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최근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안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6년 이후, 북한은 정보 탈취에서 외화벌이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목적을 전환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금융 자산 및 암호화폐 공격을 통해 핵·미사일 관련 개발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사이버’를 10번이나 언급했다. 북한의 사이버 …

북한, 핵태세 ‘핵억제전략에서 ‘전쟁수행전략’으로 패러다임 변화

북한, 핵태세 ‘핵억제전략에서 ‘전쟁수행전략’으로 패러다임 변화

오늘(1일)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이신우 직무대리는 북한 전술핵 개발 현황 및 핵태세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의 필자는 이승열 입법조사관이다.
근원적인 안보 정책의 변화를 시행해야 할 필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25일에서 10월 9일까지 시행된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 지도 장면을 공개했다. 이는 북한이 전술핵을 군사적 임무 수행에 사용할 수 있는 핵운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

北, 위협 비행·포병사격·미사일 발사까지, “9.19 합의 위반”

北, 위협 비행·포병사격·미사일 발사까지, “9.19 합의 위반”

사진=본사DB
14일 합참에 따르면 약 10대가량의 북한 군용기가 서·동부지역의 비행금지구역 북방 5~7㎞까지 위협 비행하고, 동해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군사합의 위반 사실을 고지하며 북한에 엄중한 경고와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서·동부 내륙지역의 비행금지구역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이다. 이번 도발은 지난 2018년 9월 군사합의 채택 이후 처음 있는 일로 해당 합의를 …

北 7차 핵실험 현실화? → 尹 NPT 기조 유지할 것

北 7차 핵실험 현실화? → 尹 NPT 기조 유지할 것

북한 언론에서 10일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9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술핵운용부대들의 발사훈련을 통하여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 소멸할 수 있게 완전한 준비 태세에 있는 우리 국가 핵전투 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 효과성, 실전 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 내 본토 핵 방어체계 재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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