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시 코리아의 전문분석입니다. 일상 기사 속에 꼭꼭 숨어있는 포인트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 한국투자저축은행에 기관경고·과태료 처분미적립한 충당금만 42억7,500억원, 지난해 사실상 적자였나파두 사태·모회사 배당 논란 등 끊이지 않는 잡음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저축은행(이하 한투저축은행)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투저축은행 측이 15억원에 달하는 고객 자금을 횡령하고,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한 것에 대한 제재다. 감춰져 있던 한투저축은행의 손실이 모습을 드러내며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업계는 한투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쌓여가는 ‘구설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규모…
PF 부실에 4월 위기설 우려도↑, “시장 장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어”백기사로 나선 캠코,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로 ‘연쇄 붕괴’는 피할 수 있을 듯시중은행도 정부도 발 벗고 나섰다, TF 조성·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박차 시중은행과 보험회사가 사업성을 갖췄지만 돈줄이 꽉 막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저축은행의 PF 관련 부실채권 2,000억원가량을 사들이기로 했다. 총선 이후…
IP 활용 사업 본격화한 롯데, “유명 IP 집객 효과 이용할 것”홈쇼핑 업황 부진에 반전 꾀하지만, “IP 대부 디즈니도 부진한데” 회의적 의견도정부 지원마저 OTT에 편향? 롯데, 캐릭터 IP 불모지 한국서 성공할 수 있을까 롯데가 해외 유명 콘텐츠 IP를 활용하는 사업을 본격 확대하고 나섰다. 유명 콘텐츠의 집객 효과를 통해 그룹 차원에서 각 계열사를 아우르는 사업을 꾸림으로써 수익…
日 ‘반도체 강국 재건, 2030년 매출 148조원’ 목표로 순항 중기시다 총리 “지역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임금 향상 등 기대”규슈, 홋카이도 등 향후 반도체 물류 거점 5곳 신설 구축 계획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제1공장이 있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제2공장을 추가로 건립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제1공장과 제2공장에 총 1조2,000억 엔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이…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미분양 문제 해소돼수도권 외 지방 지역은 여전히 미분양으로 ‘골머리’이어지는 관망세로 전셋값 상승세, 전세가율이 회복세 견인했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이어지는 고금리·고분양가 기조로 신규 주택 매입 수요가 말라붙은 가운데, 건설업체들이 계약금 부담 경감·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분양 조건을 완화한 영향이다. 지속되는 관망세로 인한 전셋값 및…
HUG, 전세사기 여파로 지난해 당기순손실 4조원 육박국토부, HUG에 4조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HUG 자본금 확충 위해 투입된 혈세만 1년 새 5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전국을 강타한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여파로 인해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해 줬으나, 이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것이 순손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 규모로 대폭 증액”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 발표에 과기계 일단 “환영”떡볶이 개발에도 예산 펑펑, 정교한 정책 집행 우선 돼야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 역대 최대 R&D 예산은 2023년 31조1,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계 카르텔’을 언급한 가운데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구광모 LG그룹 회장 일가 “상속세 과하다” 주장했지만, 결국 패소환급 가능 금액 10억원 안팎, 노림수는 LG CNS 지분 가치 재평가구 회장-세 모녀 둘러싼 상속 논쟁, 시장선 ‘경영권 분쟁’도 언급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엔 공동상속인인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식약처 지정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 매년 폭증세이마트, 신세계푸드의 PB상품이 고저식품 증가세 견인소비자 단체들, 고저식품 지정해도 판매 영향 미미하다 불만오리온·롯데는 고저식품 지정보다 경쟁 제품에 밀려 단종한 경우도오리온·롯데 프리미엄 제과류 일부도 단종 후에야 고저식품 지정 사실 알려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3월 발표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 중 과자 제품의 수가 최근 5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국내 상속세, 기업에 최대주주 할증과세 적용 ‘실제 상속세율’ 60%한미약품그룹-OCI그룹 통합 신속 추진 배경도 상속세 문제 영향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 위협 및 기술개발(R&D) 발목 우려 故(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타계하면서 오너 일가에 부과될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가치가 7,000억원을 상회하는 만큼 상속세만 최소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재계에서는 효성가의…
전기차 보조금 명령 폐기 내건 트럼프, “휘발유 많이 쓰기를 바란다”미국선 이미 미국 브랜드 중심, “IRA 보조금 대상에 유럽·아시아 브랜드 없어”부진 못 면하는 전기차 업계, 테슬라도 4년 만에 차량 인도량 감소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주요 승부처인 미시간과 위스콘신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지원 정책을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눈에…
‘SG증권發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유사한 주가조작 사건 연달아 발생다수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됐지만 국회 회기내 처리 어려울 듯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재범률 20%,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 이어져 지난 1일 검찰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라덕연 전 대표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현재 라 전 대표는 시세조종을 통해 수천억원대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SG…
반도체에 또 보조금 지원하는 일본, ‘사무라이 반도체’ 부활 꿈꾸나탈중국 기조 아래 자국 반도체 활성화 노리는 미·일, 정작 한국은 “지원 없는 수준”반도체 소부장 인프라 아래 기업 진출도 ‘속속’, 거듭 성장 개연성 더하는 일본 일본 경제산업성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목표로 하는 라피더스에 연내 추가로 5,900억 엔(약 5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이른바 ‘사무라이 반도체’의 부활에 사활을 걸었다는…
선거 직전 ‘불확실성 리스크’ 부각, 산업계 자금 조달 움직임 본격화 SK하이닉스, 롯데그룹 등 줄줄이 회사채 발행으로 활로 마련 11월 미국 대선 앞두고 글로벌 기업들도 자금 조달에 총력 산업계가 4월 총선 직전 막바지 자금 조달에 착수했다. 총선 이후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활로 마련에 나선 것이다. SK하이닉스, 롯데그룹…
지난 2월, 금투세 폐지 담은 ‘조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 주식 투자로 발생하는 차익에 20~25%의 세금 부과하는 것이 골자 정부, 코리아 디스카운드 개선 위한 세제개혁으로 금투세 폐지 추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부자감세’ 논란에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청약 제도 개편과 동시에 분양 물량 불어나, 시장 회복 가능할까 “팔리는 곳만 팔린다” 입지·브랜드 등 조건 따라 수요 양극화 ‘4월 위기설’ 불식 위해 지원책 제시한 정부, 차후 흐름에 주목 이달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169%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연기됐던 분양이 줄줄이 재개되면서 4월 계획 물량이 급증한 것이다. 청약 제도가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를…
국민의힘, 총선 앞두고 물가 인상 압박 커지자 부가세 인하 요청 기재부 “물가 안정 효과, 세수 감소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지난주 치솟는 과일 물가에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투입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일부 생필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잠시 주춤했던 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선 데다 식료품 물가가 7% 가까이 상승하는…
프랑스, 실업급여 지급 기간 18개월에서 12개월로 연금개혁 성공 이끈 마크롱, 노동개혁 성공도 가시화 원조 유럽의 병자 취급 받던 프랑스, 개혁이 바꾼 신세 프랑스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실업급여 개편에 나선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8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이고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실업급여가 노동자의 재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처다. ‘근로자의 천국’이라 불리는 프랑스에서 또 하나의 쉽지…
11개 부담금 개편,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지난해에도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실패한 부담금 정책, “올해도 별반 다를 것 없다” ‘누더기’ 된 부담금 제도, “안정성 떨어뜨리는 운영 방식 재고해야” 정부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11개 부담금을 개편해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 분양 사업자에 부과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이에 대해선 회의적…
서울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 도입 통해 재개발 사업성 제고 용적률 200% 중반 ‘과밀 단지’ 대상 규제 완화책도 발표 분담금 폭탄에 얼어붙은 재개발 시장, 규제 완화로 되살아날까 재건축 사업성이 부족한 서울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변신’의 기회를 얻게 됐다.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줄이고 분양주택을 늘릴 수 있는 ‘보정계수’ 제도를 신규 도입, 정비사업 규제를 일부분 완화하면서다. 서울시는 27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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