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책

‘다단계’ 방불케 하는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경기도에서 7곳 적발

‘다단계’ 방불케 하는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경기도에서 7곳 적발

경기도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소방시설공사 불법행위 단속에 7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과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며 전문가들과 일부 건설 관계자들은 일정 기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후조리원 ‘줄폐업’에 ‘저출산 역순환 그래프’ 우려↑, “인구 감소 위기 가시화됐단 방증”

산후조리원 ‘줄폐업’에 ‘저출산 역순환 그래프’ 우려↑, “인구 감소 위기 가시화됐단 방증”

드라마 ‘산후조리원’ 스틸컷/사진=tvN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크게 줄면서 합계출산율이 2분기 기준 0.7명까지 낮아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경기지역에서 산후조리원이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저하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경영난까지 심화하자 폐업이 속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후조리원 숫자 감소세, 출산율 감소 우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 산후조리원 수는 공공산후조리원 2곳을 포함, …

돈 먹는 하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에서 시작하고 성남시에서 끝나나?

돈 먹는 하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에서 시작하고 성남시에서 끝나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일명 ‘이재명 표 복지’라는 말까지 붙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사업 출발지인 성남시에서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에서 성남시에 청년기본소득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탓에 사업에 쓰일 예산이 부족해졌고, 이에 따라 성남시에서 3분기 신청접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일종의 ‘보편복지 실험’인 청년기본소득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과 현금 살포성 복지 등의 논란으로 존폐기로에 …

장마 틈타 가축분뇨 370톤 하천에 ‘콸콸콸’, 약한 처벌이 불러온 환경오염

장마 틈타 가축분뇨 370톤 하천에 ‘콸콸콸’, 약한 처벌이 불러온 환경오염

경기도에서 불법 배출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약 370톤의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 7월 폭우가 계속되는 동안 이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적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장맛비와 섞인 가축분뇨·폐유, 인근 하천 채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7월 …

벤처투자 찬바람에 ‘유니콘 키우기’ 나선 지자체, 경기도 ‘스케일업 펀드’ 조성

벤처투자 찬바람에 ‘유니콘 키우기’ 나선 지자체, 경기도 ‘스케일업 펀드’ 조성

경기도가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중견기업 ‘발돋움’을 지원하기 위한 5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결성했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비케이 스케일업 경기 G-펀드(이하 스케일업 펀드)’를 결성, 이달부터 기업 발굴 및 투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 역시 최근 스케일업 펀드 조성을 비롯한 벤처기업 지원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벤처투자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스케일업 …

에버랜드에 등장한 ‘샤이니 놀이기구’? 관광의 꽃으로 자리 잡은 K-스타 IP

에버랜드에 등장한 ‘샤이니 놀이기구’? 관광의 꽃으로 자리 잡은 K-스타 IP

샤이니 IP를 활용한 놀이기구 ‘에브리바디 트위스트’/사진=경기도뉴스포털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스타의 지식재산권(IP)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해 외국인의 관광 수요를 흡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9일 ‘2023년 K-콘텐츠 지식재산권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의 첫 결과물 ‘렛츠 샤이니 랜드(Let’s SHINee LAND)’ 테마존을 에버랜드에서 공개했다.
K-콘텐츠 지식재산권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은 도내 중소 콘텐츠 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

“수질 1·2등급지도 개발 가능” 하남 미사 K-스타월드 조성 사업 다시 급물살

“수질 1·2등급지도 개발 가능” 하남 미사 K-스타월드 조성 사업 다시 급물살

출처=하남시청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 오염방지 및 저감 등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입안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개발에 차질을 빚던 하남 미사 K-스타월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 현안이 숨통을 트이게 됐다.
“행정구역 전체 일괄 적용 수질 등급, 현실 반영 못 해”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5일 이같은 …

구급대원 폭행 사례 ‘심각’한데, 국회 정책 논의는 ‘지지부진’

구급대원 폭행 사례 ‘심각’한데, 국회 정책 논의는 ‘지지부진’

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의 활동 모습/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하 경기소방 특사경)이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 등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오히려 늘고 있다. 제한된 법률 범위 내에서 ‘선처 없는 수사’를 이어간다 한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경각심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급대원 수난사, 특사경 …

‘얼렁뚱땅’ 경기국제공항 착수하는 경기도

‘얼렁뚱땅’ 경기국제공항 착수하는 경기도

사진=유토이미지
경기도는 2023년 7월 19일, 미래 경기국제공항의 비전과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이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이며, 그간 경기 남부권 반도체 수출 허브 조성, 인천국제공항 중복 투자, 수원 군공항 이전 이슈 등 무수한 논란에 휩싸여왔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비전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는 이름의 이번 연구는 지난 6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

‘장마철 폐수 무단 배출’ 반복에 집중 단속 나서는 경기도

‘장마철 폐수 무단 배출’ 반복에 집중 단속 나서는 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폐수 배출 사업장의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중 단속은 고양시와 의정부시, 남양주시, 포천시 등 경기 북부 10개 지역의 불법 의심 폐수 배출사업장 8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 사업장들이 장마철 폭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배출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집중 단속은 폐수 배출 관련 민원이 발생한 …

경기도, 태국 방콕에서 포트세일즈 마케팅 “평택항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경기도, 태국 방콕에서 포트세일즈 마케팅 “평택항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평택항에서 선적 중인 선박/사진=평택시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도내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과 태국 간 항로 활성화를 위해 6일 태국 현지에서 ‘2023 평택항 태국 방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평택항의 우수성을 알리고 물동량을 늘리기 위한 포트세일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경기도 “평택항 경쟁력 제고에 박차”
경기도와 평택항은 태국 현지의 선사 및 화주 등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해 선사·화주 유치, 항로 신·증설, 신규 …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선하는 경기도, ‘찾아가는 서비스’에 시행 규모도 확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선하는 경기도, ‘찾아가는 서비스’에 시행 규모도 확대

4일 경기도는 임대차 분쟁조정 시 장거리 이동 등의 부담으로 분쟁 조정 참여가 어려운 도민을 위해 신청지역 인근에서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찾아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분쟁조정위원회 서비스의 확대로 국민 편의가 개선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법적 강제력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경기도 외곽의 소외 …

경기도 투기 우려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풍선효과 부작용 우려도

경기도 투기 우려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풍선효과 부작용 우려도

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단지 가격이 폭등하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부동산과 관련 없는 지역은 해제, 투기 의심 지역은 1년 연장
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6월 28일과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

‘안 하면 바보’라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 비리, 경기도 “시스템 개발해 뿌리뽑을 것”

‘안 하면 바보’라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 비리, 경기도 “시스템 개발해 뿌리뽑을 것”

우리나라 ‘부동산 불패신화’의 역사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한몫했다는 이야기는 업계의 정설로 굳어져 있다. 소위 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뒷돈 거래 등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착복하는 비리가 이어지다 보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것이다.
이에 경기도가 불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회계자료와 정보 공개 등을 투명화하기 위해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비리를 척결해 내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5년 상반기 …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대기질 개선정책, 중국發 초미세먼지 해결은 언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대기질 개선정책, 중국發 초미세먼지 해결은 언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정책 성과와 전망을 담은 보고서가 29일 발표됐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최대 75%까지 줄어들어 국내 대기질 개선 정책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제도의 체계적인 구축, 과학적 분석을 통한 배출원별 감축 대책 이행,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등이 대기질 개선성과를 높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성과는 29일부터 오는 …

경기북부, ‘기회발전특구 특별법’ 통과로 발전 기대감 ‘쑥’

경기북부, ‘기회발전특구 특별법’ 통과로 발전 기대감 ‘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6일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경기북부에 획기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숙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도 추진력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회발전특구, 세제·규제 관련 파격 혜택
현재 경기도 내에서도 경기 전체와 경기북부 사이에는 …

서울처럼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1천원 인상, 서울 시민들은 심야택시 외면 중

서울처럼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1천원 인상, 서울 시민들은 심야택시 외면 중

경기도가 오는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가량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야할증도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 역시 20%에서 30%로 높이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에서 택시 요금을 인상한 데 이어 경기도 역시 소폭 인상을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발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심야할증도 오후 11시부터 시작
경기도는 …

경기도, 여름 성수기 대비 하천·계곡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나선다

경기도, 여름 성수기 대비 하천·계곡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나선다

포천 백운계곡 현장 점검/사진=경기도
24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덕채 포천시 부시장은 포천시 백운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 완료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여름 성수기인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시·군 합동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코로나19 규제 완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올여름에 경기도 내 하천·계곡을 …

김동연의 ‘경제살리기’ 경기도 천억원대 해외투자 유치 ‘또’ 성공

김동연의 ‘경제살리기’ 경기도 천억원대 해외투자 유치 ‘또’ 성공

24일 오전 에이에스엠케이에서 열린 네덜란드 ASM 기공식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벤자민 로 ASM CEO, 폴린 반데메르 모어 ASM 의사회 의장, 김용길 에이에스엠 코리아 회장,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요아나 도너바르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정명근 화성시장 등이 기공식 버튼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세계적 첨단 반도체 공정장비 제조기업인 ASM코리아가 화성 동탄에 1,350억원을 투자해 새로운 연구시설과 제조시설을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위해 개화서 김포공항까지 버스전용차로 개설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위해 개화서 김포공항까지 버스전용차로 개설

사진=서울시
경기도와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버스전용차로를 개통한다. 이에 지난 5월 8일 추가 투입한 70번 버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들 역시 당장 이용하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도–김포시–서울시 협력해 ‘고촌–김포공항’ 버스전용차로 개설
경기도와 김포시는 앞서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에 따른 압사 위험에 대비하고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추진, 고촌역에서 김포공항까지의 버스전용차로 개설 등 다양한 안을 내놓은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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