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연착 노리는 금융당국, 계도 기간 운영 등 혼란 방지책 추진업계선 비판 여론 급증, “‘오락가락’하는 당국 태도부터 고쳐야”자율성 낮추고 세부 가이드라인 덧붙인 당국, “당분간 압박 이어질 듯” 신회계제도(IFRS17)가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이 새로운 제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부채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조치를 추진한다. 보험업계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감독과 지원을 병행하겠단 취지지만, 업계에선 “제도…
2억 달러 손해배상 제기한 메이슨, 중재재판소 “한국 정부 책임 있어”엘리엇-메이슨 ISDS서 거듭 패배한 정부, 국내서도 비판 여론 ‘솔솔’이재용 삼성 회장 불법승계 혐의 무죄, “중재재판소 판단과 모순돼”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우리 정부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이뤘단…
IP 활용 사업 본격화한 롯데, “유명 IP 집객 효과 이용할 것”홈쇼핑 업황 부진에 반전 꾀하지만, “IP 대부 디즈니도 부진한데” 회의적 의견도정부 지원마저 OTT에 편향? 롯데, 캐릭터 IP 불모지 한국서 성공할 수 있을까 롯데가 해외 유명 콘텐츠 IP를 활용하는 사업을 본격 확대하고 나섰다. 유명 콘텐츠의 집객 효과를 통해 그룹 차원에서 각 계열사를 아우르는 사업을 꾸림으로써 수익…
日 ‘반도체 강국 재건, 2030년 매출 148조원’ 목표로 순항 중기시다 총리 “지역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임금 향상 등 기대”규슈, 홋카이도 등 향후 반도체 물류 거점 5곳 신설 구축 계획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제1공장이 있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제2공장을 추가로 건립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제1공장과 제2공장에 총 1조2,000억 엔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이…
통신업 부진에 KT 순이익 30% 하락, “5G 시장 성숙에 전망도 부정적”신사업 기술 역량 늘리곤 있지만, 단기간 수익 내기는 어려울 듯부실한 운영관리도 도마, 거듭된 ‘개인정보 유출’에 KT 부담 가중 KT가 지난해 주력·신사업의 균형적인 성장에 따른 호실적에도 경영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업권 손상차손과 환율변동 영향이 더해져 순이익은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최근 알리·테무 등 中 쇼핑몰 급성장, 앱 사용자 수 급증약관에 명시된 규정은 사실상 강제 조항, 내용도 모호해정보보호위 “실태 파악 위해 中 기업 측에 조사서 발송” 국무총리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개인정보 수집과 사용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국내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해당 기업이 한국에서 취득한 회원계정 정보를…
증시 한바탕 휩쓴 밸류업 프로그램, 증시 부양 동력 잃었다저PBR주 줄줄이 조정, 이어지는 주주환원 정책 소용 없었나 총선 앞두고 불확실성 커져, 업계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 국내 증권업계의 3월 정기 주주총회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일부 상장사들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자사주 소각에 나선 곳은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이다. 밸류업 열풍이 한 차례…
정부, 수출은행법 개정 이후 2조원 대규모 출자 예정”폴란드 계약 생각하면 부족” 추가 출자 주장하는 방산업계방산 지원에 총력 기울이는 세계 각국, 지금이 터닝 포인트? 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Korea, 이하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가 대폭 늘어난 가운데, 방산업계가 연 4조원 대규모 정부 출자를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2조원 규모 현물 출자를 단행하겠다는 정부에 추가 출자를 요청한 것이다….
소부장 특화단지에 5,000억원, “공급망 핵심 단지로 육성할 것”애로사항 해소하겠다는데, “이번엔 ‘관심’ 제대로 가져줄까”거듭 특화단지 던지는 정부, “적극적인 정책 발굴 필요한 시점” 정부가 부산과 대구, 광주 등 5곳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향후 5,000억원을 투입해 공급망 핵심 단지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진한 지원에 경쟁력 약화가 가시화한 상황을 타파하겠단 취지다. 다만 업계에선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은 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 규모로 대폭 증액”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 발표에 과기계 일단 “환영”떡볶이 개발에도 예산 펑펑, 정교한 정책 집행 우선 돼야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 역대 최대 R&D 예산은 2023년 31조1,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계 카르텔’을 언급한 가운데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내 상속세, 기업에 최대주주 할증과세 적용 ‘실제 상속세율’ 60%한미약품그룹-OCI그룹 통합 신속 추진 배경도 상속세 문제 영향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 위협 및 기술개발(R&D) 발목 우려 故(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타계하면서 오너 일가에 부과될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가치가 7,000억원을 상회하는 만큼 상속세만 최소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재계에서는 효성가의…
선거 직전 ‘불확실성 리스크’ 부각, 산업계 자금 조달 움직임 본격화 SK하이닉스, 롯데그룹 등 줄줄이 회사채 발행으로 활로 마련 11월 미국 대선 앞두고 글로벌 기업들도 자금 조달에 총력 산업계가 4월 총선 직전 막바지 자금 조달에 착수했다. 총선 이후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활로 마련에 나선 것이다. SK하이닉스, 롯데그룹…
서울 개인택시 시세 ‘천정부지’, 경기 침체 중 개인택시 양수 희망 수요 늘어 택시 대란 해결하겠다며 요금 인상 감행한 정부, 업계는 “오히려 수익 낮아졌다” 정부의 완화 정책에 꾸준히 오르는 면허값, 시장선 “택시 대란 여전한데 요금만 늘었다” 서울 개인택시 시세가 역대 최고치인 1억원을 돌파했다. 개인택시 양수 기준 완화 이후 처음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가운데 택시 안정화 정책…
함정 수출 이어가는 HD현대중공업, 페루 사업이 남미 ‘교두보’ 역할 하나 K-방산 경쟁력 강화 수순, 부진하던 함정 분야도 ‘급성장’ 개연성 동남아, 중동, 남미까지 노린다, 성장성 노리는 ‘수출 전략’ 가시화 페루 해군이 전력 및 유관 산업 강화를 위해 추진한 함정 건조 프로젝트 사업자로 HD현대중공업을 낙점했다. 수주 전체 금액 규모가 크진 않지만 남미 지역으로 수출길을 확대하는 데 교두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 등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기내식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체결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증선위 조치 의결 소식에 시장에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원죄가 이제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기내식 대란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 전 회장이 떠난 이후에도 아시아나 측에 폭탄을 떠넘긴 꼴이 됐단 것이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고심 커지는 기업들, “아직 뚜렷한 기준도 없어” 美 반도체 보조금도 과세 대상? “최저한세 제도가 보조금 헤택 깎아먹는 꼴” OECD “최저한세 도입 후 저율과세되는 이익의 약 80% 줄어들 것”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대한 대기업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서 1분기부터 기업은 해외에서 추가로 발생할 법인세액을 추정해 공시해야 하지만, 여전히 뚜렷한 기준은…
2024 GFCI 133개 도시 중 10위, 서울시 다시 날개 다나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에 순위 ‘급락’했던 서울시, “정부가 오히려 산업 짓누른다” 균형발전 기조 여전한 정부, “정치적 영향력 이어지는 한 불안 해소는 요원할 듯” 서울시가 세계 도시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 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종합 순위에서 133개 도시 중 10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30위권 바깥으로 밀려 나간 서울시가 다시…
감사 시즌 맞아 ‘상장폐지’ 위기 상장사 다수 태영건설,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 사유 발생 두산에너빌리티도 회계 부정 ‘중과실’ 판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대부분이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했다. 현행법상 상장사는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가운데 일부 기업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거나 감사보고서 제출을 못하고 있는 만큼 상장폐지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코스피 3곳·코스닥 14곳…
중장년 정규직 일자리 증발, 연공서열제가 만든 ‘취업 장벽’ MZ세대의 공정성 짓밟혔다, 저성장 기조 속 회의감 증폭 공공기관 내에서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 제도 확대 중 한국의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가 국내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근속 이후 연공에 따른 임금 상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비정규직으로 밀려나는 중장년층 KDI 측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때 임금 상승률이 15.1%에 달했다. 이는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OECD 평균 수치는 5.9%이며, 일본은 11.1%, 영국은 6.3%, 독일은 10.3%, 미국은 9.6%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연공서열 중심 임금 체계는 강한 고용 보호와 이른 정년으로 이어지게 된다. 문제는 정규직의 강한 고용 보호가 정규직 재취업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높은 임금과 해고 장벽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중장년층의 정규직 채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에서 이탈한 대다수 중장년층은 근속연수를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전락하게 된다. 실제 한국의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34.4%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8.6%이며, 일본은 22.5%, 미국은 2.9% 수준이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이 같은 ‘정규직 연공서열’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일정 근속연수를 넘어서면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해고 불복 절차를 ‘원직 복직’ 원칙에서 ‘금전 보상’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 사회 전반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MZ세대의 불만…
3~13만원에 그치는 전환지원금, 정부 ‘지원 규모 확대’ 촉구 “가뜩이나 돈 없는데” 수익성 둔화 속 웅크리는 통신사들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 더 이상 출혈 경쟁은 불필요하다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업계 측에 ‘번호이동(Mobile Number Portability, 기존과 다른 통신사로 이동통신 회선을 이전하는 것)’ 지원금 확대를 주문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이동통신사의 전환지원금(번호이동 지원금)의 책정 규모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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