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석

폴리시 코리아의 전문분석입니다. 일상 기사 속에 꼭꼭 숨어있는 포인트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脫달러] ① BRICS가 달러 대체 화폐 만든다?

Senior Analyst Siho Lee 2023-04-12 12:362023-04-12 PE분석, 대외정책

미국이 지난 2022년 내내 기준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보유 중인 미 국채 가격의 하락, 환율 변동, 자국 내 금융 시장 압박 등을 겪은 국가들이 조금씩 탈(脫)달러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2월 기고를 통해 개별 움직임이 관찰되는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기자수첩] 중국의 바시 해협 봉쇄, 한국 자원 수입로 끊길 시 대안 있나?

Senior Analyst Siho Lee 2023-04-10 17:222023-04-10 PE분석, 대외정책

지난 9일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국에서 회동을 진행하자 중국은 즉각 대만 인근 해역에서 무력 과시를 시작했다. 중국-대만 사이의 양안이 아니라 대만과 필리핀이 태평양을 끼고 있는 바시 해협이 주요 무력시위성 훈련장이었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기습적으로 대만 방문을 감행했을 때도 역시 중국은 해군 구축함을 동원해 바시 해협에서 사격 훈련을 진행했었다….

[기자수첩] 상업용 부동산 폭락에 도이체방크 위기설, 한국 부동산PF는?

Senior Analyst Taesun Lee 2023-04-03 17:022023-04-03 PE분석, 부동산 정책

지난 3월 말 내내 도이체방크(Deutsche Bank)의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 폭락이 큰 화제가 됐다. UBS에 인수되는 것으로 결론 났던 크레디트스위스 은행에 이어 도이체방크마저도 금융 경색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미 월가에서는 도이체방크의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전체 부동산 비중의 50%가 넘는 것을 두고 대형 뇌관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표현까지…

[신성장4.0] 에너지신기술 개발 착수, 생태계는 안전할까? ② 태양광과 해상풍력

Analyst Jane Lee 2023-03-26 17:572023-03-26 PE분석, 산업 정책

정부가 미래산업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지난 2월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디지털 일상화, 전략산업 지원, K-컬처 융합 관광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30개 이상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상반기에만 관련 대책을 20개 이상 마련해 세부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UAE)에 바라카원전 3호기의 상업 운전을 개시하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원전은…

[신성장4.0] 에너지신기술 개발 착수, 생태계는 안전할까? ① 원전과 청정수소

Analyst Jane Lee 2023-03-26 16:452023-03-26 PE분석, 산업 정책

지난 2월 정부가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 대책을 발표하고 15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초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미래기술 확보와 디지털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정비가 시급한 만큼 체계 개편과 협력,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신성장 4.0 전략 주요 프로젝트 가운데 에너지신기술 분야에서는 ▲원전…

[국회 증원론] 국회의원 너무 많다? ② 큐브근 법칙

이형우 연구원 2023-03-24 17:112023-03-24 PE분석, 국회·정당

“정수 확대는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다.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 조경태 의원의 발언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정수를 늘린다는 건 밥그릇을 더 놓기보다는 숟가락을 더 놓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밥상에 숟가락을 더 올려놓으면, 밥그릇을 챙길 수 있을까? 정수 확대가 국회의원 밥그릇 뺏기라는 비유가 더 정확하다. 국회 감축론의 또 다른 선봉엔…

[국회 증원론] 국회의원 너무 많다? ⓛ 미국과의 비교

이형우 연구원 2023-03-23 15:222023-03-23 PE분석, 국회·정당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자는 제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왜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상적인 제도로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인건비 예산 동결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신성장4.0] 미래 항공 교통체계 ‘UAM’ 만든다는 정부, “결국 ‘한강 수상택시’?” ②

Analyst Changjin Park 2023-03-20 10:042024-05-06 PE분석, 산업 정책

정부가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놨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경우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열심히 달리겠다는 정부의 자신 있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장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하겠단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UAM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이 아직 제대로 확충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히 상용화를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신성장4.0] 미래 항공 교통체계 ‘UAM’ 만든다는 정부, “결국 ‘한강 수상택시’?” ①

Analyst Changjin Park 2023-03-20 09:412024-05-06 PE분석, 산업 정책

정부가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놓았다. ▲누리호 3호 발사 추진 ▲로봇·드론 배송 등 신(新)물류서비스 확산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청사진이다. 단기적인 성장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일종의 로드맵을 만든 것이다. 특히 신성장 4.0 전략에 이름을 올린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경우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당장 올해 8월부터…

[기자수첩] 한일 관계 정상화 물꼬, 신뢰가치사슬 구축하는 실리외교 자신 있나

Hyewon Ahn 2023-03-17 11:362023-03-17 PE분석, 대외정책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정상화 물꼬를 트자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두 정상의 화해를 향한 걸음은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에도 중요하다”고 정상회담을 평가하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각종 후폭풍을 초래하는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일 정상회담이었으나, 중국과 첨예하게 격돌하고 있는 미국에 한국과…

[기자수첩] 은행 성과급을 지적할게 아니라 은행 시스템을 지적해야

Senior Analyst Taesun Lee 2023-03-03 15:082023-03-03 PE분석

윤석열 정부의 은행 때리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감독원 등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과 관련해 신규 은행의 추가 인가,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 촉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규 은행 추가 인가의 경우 인가 세분화(스몰라이센스),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