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우후죽순 반(反)시장 입법, 정부·국회는 시장을 ‘안 읽거나 못 읽거나’

우후죽순 반(反)시장 입법, 정부·국회는 시장을 ‘안 읽거나 못 읽거나’

반시장·반기업·포퓰리즘 입법 줄 이어국회-정부 ‘다른 듯 같은’ 반시장 행보“경제논리 뒷전, 정치 싸움에 급급” 지적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왼쪽에서 세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부와 국회가 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이를 방해하는 ‘반(反)시장’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구조 개혁 및 규제 완화를 …

[빅데이터] ‘교수’라 철없고 정치 언어 모르는 건 변명이 될까?

[빅데이터] ‘교수’라 철없고 정치 언어 모르는 건 변명이 될까?

지난 3일간 ‘김은경’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논란’ 나흘만에 직접 고개를 숙였지만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오전 김 위원장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노인 폄하’ 발언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중에도 이를 직접 사과하기보다 지켜보는 자충수를 뒀다는 점을 자책하는 점을 인정하며 “교수라서 철없이 …

“다수당 발목잡기” 오명 무제한토론, 제도 개선보다 중요한 건?

“다수당 발목잡기” 오명 무제한토론, 제도 개선보다 중요한 건?

소수당의 ‘비장의 카드’라 불리는 무제한토론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해 도입된 무제한토론제도가 소수당이 다수당을 설득하는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변질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회 체질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14일 ‘국회 무제한토론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무제한토론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대상 안건 ▲종결 방식 …

[빅데이터] 후쿠시마 오염수, 먹방과 단식 사이

[빅데이터] 후쿠시마 오염수, 먹방과 단식 사이

지난 7일간 ‘오염수’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26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4선 우원식 의원이 국회 앞 단식에 돌입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농성이다.
지난 20일부터 단식을 이어온 초선 윤재갑 의원과 더불어, 두 민주당 의원이 단식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과거 ‘사드 괴담’ 논란이 있었던 성주 참외를 직접 시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쪽에서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해서는 안 …

[빅데이터] 태양광 비리와 ‘잊혀진’ 퇴임 대통령

[빅데이터] 태양광 비리와 ‘잊혀진’ 퇴임 대통령

지난 3일간 ‘태양광’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지난 정권의 핵심 사업 중 하나였던 탈원전 담당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이 개인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병행했던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13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산업통상부 과장으로 재직하며 업체의 요청을 들어줬던 중앙부처 직원과 군산시장에 이어 한국전력 등 8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태양광 …

[빅데이터] ‘이준석과 하버드’, 악의적 논란 생산에 힘없이 당하는 청년 정치인

[빅데이터] ‘이준석과 하버드’, 악의적 논란 생산에 힘없이 당하는 청년 정치인

지난 7일간 ‘이준석’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지난 25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취득한 하버드대학교 학사 학위가 무효라는 한 유튜버의 주장이 당내 관계자들에 언급되면서 이 전 대표는 또 다시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에 이 대표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위증을 받는 영상을 외부에 공개하고, 해당 유튜버를 고소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럼에도 인터넷 누리꾼들은 학사 학위가 컴퓨터공학과 …

1년간 460건 쏟아진 尹 지지율 조사, 전문성 없는 조사 업체 난립이 원인

1년간 460건 쏟아진 尹 지지율 조사, 전문성 없는 조사 업체 난립이 원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가 집계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조사는 취임 1년 동안 무려 460건으로, 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 첫 1년에 비해 8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26건의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증가는 비단 대통령 지지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 수는 2017년 말 60개에서 지난해 말 91개로 급증했다.
혼란스러운 여론조사 수치의 세계
여론조사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

당내 경선과 악습이 낳은 1,000만 명의 ‘유령 당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정치

당내 경선과 악습이 낳은 1,000만 명의 ‘유령 당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정치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당원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인구 대비 20.2%, 유권자 대비 23.6% 수준까지 늘었다. 정당정치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영국, 대중정당의 모델 국가로 꼽히는 독일의 당원이 인구 대비 2%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하지만 이들의 입당 원서는 경선, 선거 등 특정 시점에 몰린다. 이들의 정당 가입이 개인의 결정이 아닌 ‘집단적 움직임’이라는 뜻이다. 활발한 정당 활동도 …

[빅데이터] 日 경찰더러 “우리로 치면 ‘공안’같은”, 양이원영 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빅데이터] 日 경찰더러 “우리로 치면 ‘공안’같은”, 양이원영 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7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양이원영’, ‘공안’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MDSA R&D)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단’ 소속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국내 방송사와의 인터뷰 도중 일본 경찰 인력을 지칭하며 “우리로 치면 ‘공안’”이라는 표현을 써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공안(公安)’의 사전적인 뜻과 별개로, 공안은 일반적으론 중국의 경찰 인력을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7일 양이원영 …

미국의 ‘연방의원 선거제도’가 우리 정치에 주는 시사점

미국의 ‘연방의원 선거제도’가 우리 정치에 주는 시사점

사진=미의회
국회입법조사처가 「미국 연방의원 선거제도」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27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 연방의회의원 선거제도의 특징을 비롯해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선출방식, 예비선거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통해 우리 정치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한다.
영국과 더불어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 미국
미국은 영국과 더불어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안정적인 양당제를 구축하고 있다. 6년 임기의 연방상원의원 중 1/3과 2년 임기의 연방하원의원을 2년마다 선출한다. …

기형적 교육과 노동구조가 만들어내는 ‘성인 이행기’

기형적 교육과 노동구조가 만들어내는 ‘성인 이행기’

청년들의 본격적인 성인기 진입이 지연되는 추세다. 이에 청소년기에서 성인기 사이를 뜻하는 새로운 인생 단계인 ‘성인 이행기’라는 개념이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4호(표제: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OECD 국가 비교)를 3월 20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청년의 성인기 전환에 대한 독특한 특징과 한국의 교육-노동 …

21대 국회의 중장기 정책 우선순위, 경제는 어디에?

21대 국회의 중장기 정책 우선순위, 경제는 어디에?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4호 (표제: 21대 국회의 중장기 정책 우선순위: 국회의원 미래정책 선호 조사)를 3월 13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센터는 대한민국 현역 국회의원들의 우선순위, 정당 선호도, 타협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년 11월 ‘국회의원 미래 인식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남성 121명, 여성 32명, 지역구 의원 120명, 비례대표 …

[빅데이터閣下] 3/3 ‘이재명 때리기’에 묻힌 이슈들

[빅데이터閣下] 3/3 ‘이재명 때리기’에 묻힌 이슈들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참고인이 아니라 피고인 신분이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

[빅데이터閣下] 3/2 정순신, 이재명에 가려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빅데이터閣下] 3/2 정순신, 이재명에 가려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나 경선보다 자진사퇴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과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정국의 중심에 있는 모습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양일간 K-보팅 시스템을 통해 오전 …

공정성 확보 위해 매번 선거제 개정하는 일본, 한국 선거개혁의 방향성은?

공정성 확보 위해 매번 선거제 개정하는 일본, 한국 선거개혁의 방향성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월례 포럼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정치인은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선거구제가 ‘승자 독식’의 폐해를 낳는 것은 물론 유권자 절반에 가까운 의사가 사표(死票)로 처리되는 등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심지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맞물리면서 ‘조금만 버티면 …

[기자수첩] 장예찬 사칭해 이준석 비난한 페이스북 가계정, 명예훼손 처벌돼야

[기자수첩] 장예찬 사칭해 이준석 비난한 페이스북 가계정, 명예훼손 처벌돼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사칭해 지속적으로 모욕한 성명불상의 스토킹 계정들을 경찰에 대거 고소했다. 이번 사건의 특이점은 장 후보에 대한 직접적 모욕보다는 장 후보를 사칭한 계정들이 이준석계 정치인들을 비난함으로써 마치 장 후보가 직접 이준석계 정치인들을 공개 저격한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행각들을 저질렀다는 점에 있다. 명예훼손의 양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진=장예찬 …

[기자수첩] 윤미향·곽상도 무죄와 명예훼손, 그리고 표현의 자유

[기자수첩] 윤미향·곽상도 무죄와 명예훼손, 그리고 표현의 자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향해 제기됐던 8개 혐의 중 횡령 혐의 1개를 제외하고 7개에 대해 무죄 판결이 1심에서 내려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의원, 김두관 의원 등 야권 일각에서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윤 의원을 옹호하고 나섰고, 이에 윤 의원의 딸 사진마저 공개하며 폭로전에 나섰던 언론에 대한 비판론이 나온다.
윤미향 무죄판결에 ‘마녀사냥’ 지적 야권 일각에서 제기돼
이재명 …

[기자수첩] 수도권 당 대표론, 이제는 세부적인 전략을 공개할 때

[기자수첩] 수도권 당 대표론, 이제는 세부적인 전략을 공개할 때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유력 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서로 간의 양보할 수 없는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안 의원은 연일 ‘수도권 당 대표론’을 강조하며 ‘윤심 마케팅’을 통해 ‘보수 정통성’ 공세를 펴는 김 의원에게 맞서고 있다. 심지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마저 수도권 당 대표론에 가세하며 점점 판이 커지는 모양새다.
안철수와 윤상현, 연일 ‘수도권 당 대표론’ …

경제 위기 빠진 대한민국, 상생·삶의 질 위해 ‘개방형 복지민주주의’ 추진해야

경제 위기 빠진 대한민국, 상생·삶의 질 위해 ‘개방형 복지민주주의’ 추진해야

남미와 유럽에서 유권자들이 삶의 방식 변화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남미에서는 부패 정부의 무책임한 복지 혜택 축소, 위기 대처 무능력에 대한 실망으로 좌파가 집권하고, 유럽에서는 이민·난민 유입과 유럽연합 재정 부담 등의 대안으로 우파가 득세하기 시작했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초한 삶의 질 …

[기자수첩] 저출산 정책 승부수 던진 나경원, 당대표 나올까

[기자수첩] 저출산 정책 승부수 던진 나경원, 당대표 나올까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당 안팎의 불출마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친윤계가 김기현 의원으로 소위 ‘교통정리’를 마무리한 가운데, 나 부위원장이 ‘더 유의미한 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 후 결정한다는 입장인데, 일각에서는 내각의 자리 등을 약속 받아야만 나 부위원장이 당대표 선거 불출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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