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정책

도민과 함께 ‘저출생’ 대안 찾는 경기도 인구2.0 위원회, ‘둘째 아이’에 초점 맞춘다?

도민과 함께 ‘저출생’ 대안 찾는 경기도 인구2.0 위원회, ‘둘째 아이’에 초점 맞춘다?

경기도가 도민 200명과 함께 저출생 대책 마련에 힘쓴다. 경기도는 피부에 와닿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도지사와 도민참여단 200명이 직접 참여하는 ‘(가칭)인구2.0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인구2.0 위원회는 결혼, 임신‧출생, 육아, 초등돌봄 현장에 있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다. 경기도는 차후 도민을 중심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고, 의사결정…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예타 조사 선정, 김포골드라인 비극 해결되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예타 조사 선정, 김포골드라인 비극 해결되나

경기도 김포시에서 부천종합운동장(7호선)까지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김포골드라인은 출퇴근 시간대의 극심한 혼잡과 잦은 열차 고장으로 ‘지옥철’, ‘골병라인’로 불리며, 지난달에만 승객 3명이 실신한 사례도 있는 만큼, 이번 예타 조사 선정이 혼잡도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서울 출퇴근 돕고, 서울 접근성↑ 지난 9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서부권…

서울시, 처치 곤란 ‘폐현수막’으로 재생 페트병 만든다 “탄소중립 실현될까”

서울시, 처치 곤란 ‘폐현수막’으로 재생 페트병 만든다 “탄소중립 실현될까”

도시 미관을 해치고 차량과 보행자 통행 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등 현수막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각적 공해를 넘어 폐기에 따른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폐현수막 처리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SK지오센트릭과 함께 버려진 현수막을 산업 원료로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협력으로 서울시는 지방선거…

서울시 ‘전세사기’ 가담자 형사입건, 번져가는 전세사기 대란에 제도 근간 흔들릴까 우려도

서울시 ‘전세사기’ 가담자 형사입건, 번져가는 전세사기 대란에 제도 근간 흔들릴까 우려도

서울시가 올해 초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라 무자격자 광고 등을 포함한 불법행위자와 전세사기 가담자 일부를 형사입건 조치했다. 부동산 침체기에 활발해진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시 차원의 강경 대응으로 풀이된다. 불법행위 72건 적발, 일부 전세사기 가담자는 형사입건 조치 서울시는 올해 1월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서울시, 국내 최초로 재생 플라스틱 활용한 ‘병물 아리수’ 생산, 업종불문 수요 폭증하는 ‘폐플라스틱’

서울시, 국내 최초로 재생 플라스틱 활용한 ‘병물 아리수’ 생산, 업종불문 수요 폭증하는 ‘폐플라스틱’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해 병물 아리수를 생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투명 페트병을 세척·파쇄해 식품용기로 만드는 재활용 방식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병에서 병으로(Bottle to Bottle)’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해 왔다. 이에 따라 생수 기업들이 빈 페트병 회수 전략에 나서는 등 과거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폐플라스틱의 가격도 치솟고 있다. 서울시, 재생 플라스틱으로 병물 아리수…

서울 시내 ‘전기차 충전소’ 주소 검색으로 찾는다, ‘입체주소’ 도입하면 건물 안에서도 찾을 수 있어

서울 시내 ‘전기차 충전소’ 주소 검색으로 찾는다, ‘입체주소’ 도입하면 건물 안에서도 찾을 수 있어

앞으로 티맵에서도 전기차 충전소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기차 이용자가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충전기를 찾을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소에 사물주소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가로등형, 집중형 충전시설 등 옥외 설치 19기를 포함한 91기의 충전기에 사물주소를 적용했으나, 길도우미앱에서 검색되지 않은 탓에 많은 이용자가 충전소를 찾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서울시는 모빌리티사, 충전사업자, 충전플랫폼사업자와…

경기도 ‘감사 4.0’ 추진, 감사팀 조성만으론 쇄신 어렵다

경기도 ‘감사 4.0’ 추진, 감사팀 조성만으론 쇄신 어렵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감사부서가 없는 5개 기관에 신설을 권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에 나섰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점검이 ‘감사 4.0’ 추진과 연계된 내용이라 밝히며,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구성 및 감사부서가 부재한 5개 기관에 신설…

경기 북부 섬유산업 고용 위기 해결한다는 ‘고선패 사업’ 2년 차, 47억 효용성 있나

경기 북부 섬유산업 고용 위기 해결한다는 ‘고선패 사업’ 2년 차, 47억 효용성 있나

경기도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하 고선패 사업)’을 통해 경기 북부지역 섬유산업 역량 강화와 고용안정을 종합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고선패 사업은 지난해 경기도와 포천·양주·동두천시의 컨소시엄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로 2년 차를 맞이한 5년 계속사업(’22~’26)이며, 수행기관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함께 경기 북부지역 섬유산업의 고용 위기 극복과 산업 전환 및 고도화 등을 지원한다. 고선패, 사실상 실직자 취업 지원 서비스…

하월곡동 70-1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미아사거리 재개발 ‘마지막 퍼즐’ 맞춰졌다

하월곡동 70-1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미아사거리 재개발 ‘마지막 퍼즐’ 맞춰졌다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다. 기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는 풍부한 문화 공간을 기반으로 주변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열린 경관의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대상지는 주로 노후한 저층주택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녹지공간과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들이다. 하월곡동 70-1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건 지난해의 일이다. 그러나 과거 월곡천을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경제특례시로 발전하겠다던 수원시,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투자 유치 협약 성공

경제특례시로 발전하겠다던 수원시,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투자 유치 협약 성공

경기도 수원시에 미국 반도체 종합솔루션 기업인 ‘인테그리스(Entegris, NASDAQ: ENTG)’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투자 유치로 민선 8기 수원시는 3번째 기업 유치에 성공했다. 수원시는 인테그리스가 연구소 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이번 유치를 통해 경제특례시로서 수원시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경기도·수원시-인테그리스 투자 유치 협약, 반도체 공장 지어 고용시장 활력↑ 지난 12일(현지시간) 김동연 경기도 지사와…

美서 3.5조 규모 투자 유치 성공한 김동연, “‘임기 내 100조’ 공약으로의 한 걸음”

美서 3.5조 규모 투자 유치 성공한 김동연, “‘임기 내 100조’ 공약으로의 한 걸음”

미국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약 3조원 규모의 탄소 저감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초대형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또 같은 날 5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 투자 협약을 맺어 하루에 3조5천억원이라는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기록했다. 김 지사가 ‘100조 투자 유치’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치에 성공한 이번 투자는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서울시 병무청 부지 ‘메낙골 근린공원’ 개발, 83년 주민 숙원 해소될까

서울시 병무청 부지 ‘메낙골 근린공원’ 개발, 83년 주민 숙원 해소될까

장기미집행 공원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인근 메낙골 근린공원이 83년 만에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개최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는 메낙골 근린공원 인근의 시민 휴식 공간 부족, 지난해 5월 개통된 서울지방병무청역과 신길4동을 연결하는 보행로 미비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계획적 도시 관리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한편 서울지방병무청 부지 일대는 4만5,692㎡ 규모로…

‘서울 집값 최하위’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확정

‘서울 집값 최하위’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확정

서울시에서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이에 저층 노후 주거지로 꼽혀 왔던 시흥동이 쾌적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이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개발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시흥동 810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시작으로 모아 타운, 공공 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앞둔 대상지 주변 지역에도 활력이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현 상황 금천구는…

경기도, 국외 대학과 산학연 체결, 국내 대학 이정표는 어디?

경기도, 국외 대학과 산학연 체결, 국내 대학 이정표는 어디?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4조3천억원 규모의 해외 투자유치와 청년 기회 확대를 위한 방미 일정 중 미시간대학교와의 기술 협력을 체결했다. 해외대학과 국내 기업, 국내 지자체와의 산학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학의 역량 부족과 발전 방향성의 한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시간대 찾은 김동연 경기도 지사, 첨단모빌리티 기술 견학 후 산학연 체결 지난 10일 오전(현지시간) 김동연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럽 히든챔피언 ‘헤레우스일렉트로나이트’ 투자유치에 앞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럽 히든챔피언 ‘헤레우스일렉트로나이트’ 투자유치에 앞장

취임 후 약 9개월 동안 세계 20개국의 외교 사절단을 만나며, 세일즈 외교를 확대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헤레우스일렉트로나이트(Heraeus Electro-Nite)’의 투자유치를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김 지사는 국내 고객사 방문을 위해 한국을 찾은 마틴 에커만(Martin Ackermann) 헤레우스일렉트로나이트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진행하고 경기도 내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경영 지원을 위해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의 협업 등에…

서울시, 글로벌 금융경쟁력 평가 ‘GFCI’ 10위권 재진입, 오세훈 시장 공약 추진에 박차

서울시, 글로벌 금융경쟁력 평가 ‘GFCI’ 10위권 재진입, 오세훈 시장 공약 추진에 박차

올해 서울시가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3)’에서 130개 도시 가운데 10위로 평가받았다. 서울을 뉴욕이나 런던과 같은 세계 금융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 성과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 발표 결과 서울이 가진 글로벌 금융도시로서의 매력과 경쟁력이 충분히 입증된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해외 자본, 인재 등이 모여들 수…

한강 자전거도로 전면 개편, ‘실효성’ 있는 대책 나올까

한강 자전거도로 전면 개편, ‘실효성’ 있는 대책 나올까

서울의 한강 자전거도로가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총 78km 길이의 한강 자전거도로를 전면 개선하고 자전거 쉼터, 노을 전망대 등 관련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매력적인 한강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올해부터 시작되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중 11개 공원을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사고 예방 및 이용객 편의성 증가가 골자인 만큼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도로 폭 확대 △자전거도로와…

소득 수준 따라 극명히 갈리는 정신 건강 위험, 팬데믹 이후 ‘우울 증상’ 유병률 취약계층에 집중돼

소득 수준 따라 극명히 갈리는 정신 건강 위험, 팬데믹 이후 ‘우울 증상’ 유병률 취약계층에 집중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 결과, 팬데믹으로 인해 국민의 절반이 넘는 55.8%가 불안이나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득 등 경제적 수준에 따라 정신 건강 위험도가 극명하게 갈렸으며,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홀로 사는 1인 가구일수록 우울이나 자살생각 경험 등의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자체와 정부는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정신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아일랜드서 영감 얻은 오세훈 시장 “성수동에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만들겠다”

아일랜드서 영감 얻은 오세훈 시장 “성수동에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만들겠다”

오세훈 시장이 16일(현지시간)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아일랜드 더블린, ‘그랜드 캐널독 지구 (Grand Canal Dock)’를 방문한 자리에서 삼표부지와 성수 일대를 서울 한강변의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성수 일대는 한강·중랑천·서울숲·응봉산 등 우수한 자원과 함께 다수의 국내 유망기업이 입주한 청년들의 핫플레이스로 꼽힌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성수 일대의 산업 및 도시공간에 대한 재구조화를 추진할…

시동 걸린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혁신’, 대학·병원 등 공공시설 용적률 규제 완화부터

시동 걸린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혁신’, 대학·병원 등 공공시설 용적률 규제 완화부터

서울시가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본격 실행에 나선다. 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병원 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병원‧대학 등 민간이 운영하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규제 혁신을 예고한 만큼, 규제 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용적률 1.2배 완화, 대학 내 ‘혁신성장구역(시설)’ 도입, 자연경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