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정책

취지는 좋았지만 방법이 틀렸다, 명동 마비시킨 ‘광역버스 헬게이트’

취지는 좋았지만 방법이 틀렸다, 명동 마비시킨 ‘광역버스 헬게이트’

광역버스로 꽉 찬 명동 정류장, ‘노선별 줄서기 표지판’의 악몽
퇴근길 버스 ‘무한 대기’에 지친 시민들, “탁상행정이다” 분노
실효성 없는 정책은 무용지물, 2004년 ‘대중교통체제 개편’ 본받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동 버스 헬게이트(Hell gate, 지옥 문이 열린 듯 끔찍한 상황)’ 사태에 대한 실수를 인정했다. 명동 광역버스 정류장 인도에 설치된 ‘버스 노선별 줄서기 표지판’이 오히려 퇴근길 혼란을 가중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

20년간 주인 못 찾은 ‘상암DMC 랜드마크’, 주거용도 비율 늘린다고 팔릴까

20년간 주인 못 찾은 ‘상암DMC 랜드마크’, 주거용도 비율 늘린다고 팔릴까

‘유찰 또 유찰’ 외면받는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재매각 나선다
공급 조건 개선 나선 서울시, 분양 사업성 제고에 초점 맞춰
“아직 매력 부족하다” 차가운 업계 시선, 수익 장담 어려워

상암DMC 전경/사진=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서울시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용지 재매각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28일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공급에 대한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내년 1월 3일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사업자 대상 용지공급 …

서울시 ‘안심소득’ 제도, 저소득층 근로소득 일부 증대 효과 불러왔지만 기존 제도 대체는 “글쎄”

서울시 ‘안심소득’ 제도, 저소득층 근로소득 일부 증대 효과 불러왔지만 기존 제도 대체는 “글쎄”

현금받는다고 저소득층 근로 의욕 꺾이지 않고 되레 일부는 근로 소득↑
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의 안심소득 제도
일각선 “안심소득 제도로 인해 중간 소득층 세수 부담 더욱 커질 것” 지적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실시한 소득 보장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의 중간조사 결과가 집계됐다. 결과에 따르면 안심소득을 받은 저소득층 가구 중 약 20%가 근로 소득의 증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사 갈등에 제3노조까지, ‘논의’에 발목 잡혀 멈춰선 서울 지하철

노사 갈등에 제3노조까지, ‘논의’에 발목 잡혀 멈춰선 서울 지하철

서울특별시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임금·단체협약을 둔 노사 간 막판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파업을 단행하게 됐다. 

‘다단계’ 방불케 하는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경기도에서 7곳 적발

‘다단계’ 방불케 하는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경기도에서 7곳 적발

경기도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소방시설공사 불법행위 단속에 7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과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며 전문가들과 일부 건설 관계자들은 일정 기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후조리원 ‘줄폐업’에 ‘저출산 역순환 그래프’ 우려↑, “인구 감소 위기 가시화됐단 방증”

산후조리원 ‘줄폐업’에 ‘저출산 역순환 그래프’ 우려↑, “인구 감소 위기 가시화됐단 방증”

드라마 ‘산후조리원’ 스틸컷/사진=tvN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크게 줄면서 합계출산율이 2분기 기준 0.7명까지 낮아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경기지역에서 산후조리원이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저하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경영난까지 심화하자 폐업이 속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후조리원 숫자 감소세, 출산율 감소 우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 산후조리원 수는 공공산후조리원 2곳을 포함, …

돈 먹는 하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에서 시작하고 성남시에서 끝나나?

돈 먹는 하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에서 시작하고 성남시에서 끝나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일명 ‘이재명 표 복지’라는 말까지 붙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사업 출발지인 성남시에서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에서 성남시에 청년기본소득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탓에 사업에 쓰일 예산이 부족해졌고, 이에 따라 성남시에서 3분기 신청접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일종의 ‘보편복지 실험’인 청년기본소득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과 현금 살포성 복지 등의 논란으로 존폐기로에 …

장마 틈타 가축분뇨 370톤 하천에 ‘콸콸콸’, 약한 처벌이 불러온 환경오염

장마 틈타 가축분뇨 370톤 하천에 ‘콸콸콸’, 약한 처벌이 불러온 환경오염

경기도에서 불법 배출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약 370톤의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 7월 폭우가 계속되는 동안 이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적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장맛비와 섞인 가축분뇨·폐유, 인근 하천 채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7월 …

벤처투자 찬바람에 ‘유니콘 키우기’ 나선 지자체, 경기도 ‘스케일업 펀드’ 조성

벤처투자 찬바람에 ‘유니콘 키우기’ 나선 지자체, 경기도 ‘스케일업 펀드’ 조성

경기도가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중견기업 ‘발돋움’을 지원하기 위한 5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결성했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비케이 스케일업 경기 G-펀드(이하 스케일업 펀드)’를 결성, 이달부터 기업 발굴 및 투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 역시 최근 스케일업 펀드 조성을 비롯한 벤처기업 지원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벤처투자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스케일업 …

올해 ‘또’ 반복된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관련 정책 일관성 유지하지 못한 탓

올해 ‘또’ 반복된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관련 정책 일관성 유지하지 못한 탓

자료=서울연구원
매년 오는 여름철 장마가 점점 거세지며 관련된 침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반지하 주택 및 지하 공간은 침수에 취약한 탓에 지상층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에 20만2,741호의 반지하 주택이 있으며, 이중 7.4%는 시간당 10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경우 침수될 위험이 있는 ‘침수 취약 주택’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각에선 매년 반복되는 …

국회미래연구원, ‘보존사회’ 원하는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나서

국회미래연구원, ‘보존사회’ 원하는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나서

사진=부산시청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이 ‘지역주민들의 미래예측과 비전의 유용성’이란 제목의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5호 보고서를 14일 발간했다. 미래연은 2022년부터 17개 시도의 주민들과 지역의 미래를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3월에는 부산연구원, 부산시청과 공동으로 ‘부산시민과 미래대화’를 추진한 바 있다.
붕괴하는 사회를 예측하다
부산 시민과의 대화에서 무려 62%가 부산이 ‘붕괴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이전 설문조사에서 43.8%가 우려를 표했던 것에 비해 …

에버랜드에 등장한 ‘샤이니 놀이기구’? 관광의 꽃으로 자리 잡은 K-스타 IP

에버랜드에 등장한 ‘샤이니 놀이기구’? 관광의 꽃으로 자리 잡은 K-스타 IP

샤이니 IP를 활용한 놀이기구 ‘에브리바디 트위스트’/사진=경기도뉴스포털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스타의 지식재산권(IP)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해 외국인의 관광 수요를 흡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9일 ‘2023년 K-콘텐츠 지식재산권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의 첫 결과물 ‘렛츠 샤이니 랜드(Let’s SHINee LAND)’ 테마존을 에버랜드에서 공개했다.
K-콘텐츠 지식재산권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은 도내 중소 콘텐츠 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

새만금 잼버리 논란에 “잘잘못 나중에 따지자”? 결자해지 기대해도 될까

새만금 잼버리 논란에 “잘잘못 나중에 따지자”? 결자해지 기대해도 될까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장에서 물에 잠긴 땅 위에 텐트가 설치돼 있는 모습/사진=세계스카우트연맹
개영식부터 참가자 87명이 폭염에 쓰러지는 등 안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던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가 조직위원회의 운영 난맥까지 겹치며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와 전라북도청은 대회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조기 퇴영을 결정한 국가들이 많아 부실 운영이라는 …

걷잡을 수 없는 교권 추락에 대응책 내놨지만, 실효성은 ‘물음표’

걷잡을 수 없는 교권 추락에 대응책 내놨지만, 실효성은 ‘물음표’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초등학교 교사, 악성 민원으로 직무 해제된 특수학교 교사 등의 사례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민원 창구를 개인 교사가 아닌 학교로 일원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아동학대 등으로 소송당할 경우 소송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원 보호 위해
2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

“수질 1·2등급지도 개발 가능” 하남 미사 K-스타월드 조성 사업 다시 급물살

“수질 1·2등급지도 개발 가능” 하남 미사 K-스타월드 조성 사업 다시 급물살

출처=하남시청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 오염방지 및 저감 등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입안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개발에 차질을 빚던 하남 미사 K-스타월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 현안이 숨통을 트이게 됐다.
“행정구역 전체 일괄 적용 수질 등급, 현실 반영 못 해”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5일 이같은 …

노량진 수협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통과, 여의도 연결도로 신설 및 노량진역 일대 고층건물 들어선다

노량진 수협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통과, 여의도 연결도로 신설 및 노량진역 일대 고층건물 들어선다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조감도/사진=서울시
노량진수산시장 부지를 포함한 노량진역 일대가 여의도와 용산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특히 이 일대 용적률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현재 초고층 복합개발이 상정된 노량진역사의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노량진 일대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일각에선 노량진 일대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협이 땅장사로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한강철교 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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