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정책

‘2028 서부선 호재’ 노량진4구역 재개발, 최고 35층 844가구 공급

‘2028 서부선 호재’ 노량진4구역 재개발, 최고 35층 844가구 공급

노량진4구역 재개발 본격화, “대형 평형 늘리고 용적률 올렸다”최고 강점은 교통 인프라, 서부선 경전철 개통도 호재이주기간 준수 의지 강한 노량진4구역 조합, 재개발 ‘속도전’ 들어가나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 노량진4구역이 최고 35층, 844가구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층수를 30층에서 35층으로 높이는 대신 중대형 면적을 추가해 가구 수는 소폭 감소했다. 노량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 16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노량진4구역에 대한…

“임대주택 비중 25%에서 15%로” 서울시, 용적률 중심 재개발 규제 완화책 제시

“임대주택 비중 25%에서 15%로” 서울시, 용적률 중심 재개발 규제 완화책 제시

서울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 도입 통해 재개발 사업성 제고 용적률 200% 중반 ‘과밀 단지’ 대상 규제 완화책도 발표 분담금 폭탄에 얼어붙은 재개발 시장, 규제 완화로 되살아날까 재건축 사업성이 부족한 서울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변신’의 기회를 얻게 됐다.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줄이고 분양주택을 늘릴 수 있는 ‘보정계수’ 제도를 신규 도입, 정비사업 규제를 일부분 완화하면서다. 서울시는 27일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500조 투자 약속,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500조 투자 약속,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도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개최 화성-용인-안성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박차 수도권 최초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추진도 정부가 용인·수원·고양·창원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하는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 아울러 경기도 화성시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등 용인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키우기 위한 교통망 구축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 마이스터고를 설립해 50억원의 예산과 산업…

치솟는 공사비에 정비 사업 갈등 잇따라, 중재 나선 서울시

치솟는 공사비에 정비 사업 갈등 잇따라, 중재 나선 서울시

재건축 공사비 증액 사유·내역 검토분양 및 입주 일정 연기 최소화임금 상승 여파, 업계 ‘줄도산’ 우려도 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건설사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중재하기 위해 나섰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타당성을 직접 조사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건설업계에서는 자잿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르며 사업성이 악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저층 주거지의 불청객 ‘모아타운’ 정비사업, 반발에 밀려 힘 잃었다

저층 주거지의 불청객 ‘모아타운’ 정비사업, 반발에 밀려 힘 잃었다

강남 3구 중심으로 거세지는 ‘모아타운 반대’ 목소리 주택 분배·임대 수익 등 이해관계 따라 움직이는 소유주들 “모아주택 강행하지 않겠다” 시위 끝에 꼬리 내린 서울시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단독·다가구주택 및 상가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각기 다른 유형의 자산을 보유한 소유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무분별한 번식 막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그 실효성은

무분별한 번식 막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그 실효성은

TNR 사업에 힘 쏟는 서울시, 개체 수 조절 성공 포획 후 중성화로 번식 막았다, 새끼 고양이 수 감소 “TNR 사업, 효과 지나치게 한정적” 전문가들은 의문 서울시 내 길고양이가 9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자치구, 자원봉사자 등이 길고양이 포획 및 중성화 수술(Trap-Neuter-Return, TNR)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2008년부터 중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서울시는 2016년…

경기관광공사, 305억 예산 투입해 400만 해외 관광객 확보 목표, ‘배낭 여행객 성지’ 태국 방콕에 해외 사무소 설치도

경기관광공사, 305억 예산 투입해 400만 해외 관광객 확보 목표, ‘배낭 여행객 성지’ 태국 방콕에 해외 사무소 설치도

경기관광공사, 배낭 여행객 성지로 알려진 방콕에 해외 사무소 설치 타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 더딘 관광 산업, 해외 사무소가 게임체인저 될까 그간 홍보 예산 부족에 시달렸으나 올해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극복 경기관광공사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 관광공사로서는 처음으로 해외 사무소 설립을 추진한다. 당초 홍보사무소를 운영 중이던 중화권 위주 3개국 4개소(중국 2곳, 대만, 태국)에 사무소…

취지는 좋았지만 방법이 틀렸다, 명동 마비시킨 ‘광역버스 헬게이트’

취지는 좋았지만 방법이 틀렸다, 명동 마비시킨 ‘광역버스 헬게이트’

광역버스로 꽉 찬 명동 정류장, ‘노선별 줄서기 표지판’의 악몽 퇴근길 버스 ‘무한 대기’에 지친 시민들, “탁상행정이다” 분노 실효성 없는 정책은 무용지물, 2004년 ‘대중교통체제 개편’ 본받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동 버스 헬게이트(Hell gate, 지옥 문이 열린 듯 끔찍한 상황)’ 사태에 대한 실수를 인정했다. 명동 광역버스 정류장 인도에 설치된 ‘버스 노선별 줄서기 표지판’이 오히려 퇴근길 혼란을 가중했다는 사실을…

20년간 주인 못 찾은 ‘상암DMC 랜드마크’, 주거용도 비율 늘린다고 팔릴까

20년간 주인 못 찾은 ‘상암DMC 랜드마크’, 주거용도 비율 늘린다고 팔릴까

‘유찰 또 유찰’ 외면받는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재매각 나선다 공급 조건 개선 나선 서울시, 분양 사업성 제고에 초점 맞춰 “아직 매력 부족하다” 차가운 업계 시선, 수익 장담 어려워 서울시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용지 재매각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28일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공급에 대한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내년 1월 3일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사업자…

서울시 ‘안심소득’ 제도, 저소득층 근로소득 일부 증대 효과 불러왔지만 기존 제도 대체는 “글쎄”

서울시 ‘안심소득’ 제도, 저소득층 근로소득 일부 증대 효과 불러왔지만 기존 제도 대체는 “글쎄”

현금받는다고 저소득층 근로 의욕 꺾이지 않고 되레 일부는 근로 소득↑ 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의 안심소득 제도 일각선 “안심소득 제도로 인해 중간 소득층 세수 부담 더욱 커질 것” 지적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실시한 소득 보장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의 중간조사 결과가 집계됐다. 결과에 따르면 안심소득을 받은 저소득층 가구 중 약 20%가 근로 소득의 증대를…

노사 갈등에 제3노조까지, ‘논의’에 발목 잡혀 멈춰선 서울 지하철

노사 갈등에 제3노조까지, ‘논의’에 발목 잡혀 멈춰선 서울 지하철

서울특별시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임금·단체협약을 둔 노사 간 막판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파업을 단행하게 됐다. 

‘다단계’ 방불케 하는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경기도에서 7곳 적발

‘다단계’ 방불케 하는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경기도에서 7곳 적발

경기도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소방시설공사 불법행위 단속에 7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과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며 전문가들과 일부 건설 관계자들은 일정 기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후조리원 ‘줄폐업’에 ‘저출산 역순환 그래프’ 우려↑, “인구 감소 위기 가시화됐단 방증”

산후조리원 ‘줄폐업’에 ‘저출산 역순환 그래프’ 우려↑, “인구 감소 위기 가시화됐단 방증”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크게 줄면서 합계출산율이 2분기 기준 0.7명까지 낮아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경기지역에서 산후조리원이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저하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경영난까지 심화하자 폐업이 속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후조리원 숫자 감소세, 출산율 감소 우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 산후조리원 수는 공공산후조리원 2곳을 포함,…

돈 먹는 하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에서 시작하고 성남시에서 끝나나?

돈 먹는 하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에서 시작하고 성남시에서 끝나나?

일명 ‘이재명 표 복지’라는 말까지 붙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사업 출발지인 성남시에서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에서 성남시에 청년기본소득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탓에 사업에 쓰일 예산이 부족해졌고, 이에 따라 성남시에서 3분기 신청접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일종의 ‘보편복지 실험’인 청년기본소득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과 현금 살포성 복지 등의 논란으로 존폐기로에 놓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지급…

장마 틈타 가축분뇨 370톤 하천에 ‘콸콸콸’, 약한 처벌이 불러온 환경오염

장마 틈타 가축분뇨 370톤 하천에 ‘콸콸콸’, 약한 처벌이 불러온 환경오염

경기도에서 불법 배출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약 370톤의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 7월 폭우가 계속되는 동안 이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적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장맛비와 섞인 가축분뇨·폐유, 인근 하천 채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벤처투자 찬바람에 ‘유니콘 키우기’ 나선 지자체, 경기도 ‘스케일업 펀드’ 조성

벤처투자 찬바람에 ‘유니콘 키우기’ 나선 지자체, 경기도 ‘스케일업 펀드’ 조성

경기도가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중견기업 ‘발돋움’을 지원하기 위한 5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결성했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비케이 스케일업 경기 G-펀드(이하 스케일업 펀드)’를 결성, 이달부터 기업 발굴 및 투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 역시 최근 스케일업 펀드 조성을 비롯한 벤처기업 지원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벤처투자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