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정책

서울연구원 ‘감성도시 서울’ 위한 정책포럼 개최, ‘녹지 양극화’ 해결될까

서울연구원 ‘감성도시 서울’ 위한 정책포럼 개최, ‘녹지 양극화’ 해결될까

서울연구원이 한강과 서울의 주요 수변지역에 대한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서울연구원은 주요 지류하천 수변지역 이용 활성화 방안,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양식을 담아내기 위한 열린공간 활용 방안 등을 제안하고, 학계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마련했다. 다만 분석 결과 서울의 생활권 녹지가 지역에 따른 양극화로 인해 실제 활용 가능한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자연환경뿐 아니라…

경기도 투기 우려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풍선효과 부작용 우려도

경기도 투기 우려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풍선효과 부작용 우려도

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단지 가격이 폭등하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부동산과 관련 없는 지역은 해제, 투기 의심 지역은 1년 연장 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6월 28일과 7월…

‘안 하면 바보’라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 비리, 경기도 “시스템 개발해 뿌리뽑을 것”

‘안 하면 바보’라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 비리, 경기도 “시스템 개발해 뿌리뽑을 것”

우리나라 ‘부동산 불패신화’의 역사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한몫했다는 이야기는 업계의 정설로 굳어져 있다. 소위 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뒷돈 거래 등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착복하는 비리가 이어지다 보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것이다. 이에 경기도가 불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회계자료와 정보 공개 등을 투명화하기 위해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비리를 척결해 내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5년…

‘적자 그만’ 폐원안 내놓은 서울백병원,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초강수

‘적자 그만’ 폐원안 내놓은 서울백병원,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초강수

서울시가 인제대학교의 서울백병원 폐원안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서울시는 20일 도심 내 서울백병원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서울백병원의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당 절차를 신속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서울 명동성당 맞은편에 위치한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은 지난 5일 만성적인 적자 끝에 폐원 수순을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사립대학 재산 규제 완화에 따라 병원 사업을 청산하고, 이후 유휴재산이…

서울시, 글로벌 트래블러 선정 ‘아시아 1위’ 레저 여행지

서울시, 글로벌 트래블러 선정 ‘아시아 1위’ 레저 여행지

글로벌 관광 매체 ‘글로벌 트래블러(Global Traveler)’가 지난해 12월부터 구독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11회 레저 라이프스타일 시상식(Leisure Lifestyle Awards)’에서 서울이 ‘최고의 아시아 레저 도시’로 선정됐다. 글로벌 트래블러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설문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트래블러는 미주 지역 럭셔리 비즈니스 관광 전문 잡지로 월 55만 명의…

상권 활력 잃은 용산전자상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 개발 통해 ‘亞 실리콘밸리’로 거듭난다

상권 활력 잃은 용산전자상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 개발 통해 ‘亞 실리콘밸리’로 거듭난다

서울 용산 전자상가 일대가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중심지로 재개발된다. 인근 용산정비창에 조성되는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일자리, 녹지공간, 주거시설 등을 갖출 전망이다. 서울시가 신산업 혁신거점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재개발 과정에서 건축 용적률 1,000% 이상도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산업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사업, 주거, 친환경’ 등 탈바꿈하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 디지털…

‘환경교육’ 방안 내놓은 서울시, ‘수박 겉핥기’ 환경교육 패러다임 바꿀까

‘환경교육’ 방안 내놓은 서울시, ‘수박 겉핥기’ 환경교육 패러다임 바꿀까

서울시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환경학습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후 위기 시대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탄소중립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환경교육 기반 확충을 통한 교육 여건 조성 △공직 사회 대상 환경교육 △생애주기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양질의 환경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환경교육’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환경의 달 6월, 서울시민 복지증진 위해 환경·생활 정책 개선 나선다

환경의 달 6월, 서울시민 복지증진 위해 환경·생활 정책 개선 나선다

서울시에서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 내내 서울 곳곳에서 각종 환경관련 대책과 도시계획안이 논의되고, 동시에 시민을 위한 여러 행사들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히 관련 정책들 대다수가 오세훈표 ‘창의 행정’으로 제안·진행된 만큼 팍팍한 공무원 사회에서 지자체 행정이 얼마나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시민들에 수세권 제공할 것, 한강 개발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대기질 개선정책, 중국發 초미세먼지 해결은 언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대기질 개선정책, 중국發 초미세먼지 해결은 언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정책 성과와 전망을 담은 보고서가 29일 발표됐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최대 75%까지 줄어들어 국내 대기질 개선 정책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제도의 체계적인 구축, 과학적 분석을 통한 배출원별 감축 대책 이행,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등이 대기질 개선성과를 높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성과는 29일부터…

경기북부, ‘기회발전특구 특별법’ 통과로 발전 기대감 ‘쑥’

경기북부, ‘기회발전특구 특별법’ 통과로 발전 기대감 ‘쑥’

경기북부에 획기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숙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도 추진력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회발전특구, 세제·규제 관련 파격 혜택 현재 경기도 내에서도 경기 전체와 경기북부 사이에는 상당한 경제력 격차가 존재한다. 경기북부는 인구 규모도…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 건축계획안 통과됐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뛰어드는 시공사 없어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 건축계획안 통과됐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뛰어드는 시공사 없어

서울시가 23일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답십리 자동차 부품 상가 도시 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과 ‘면목동 19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히며 공공주택 140세대 포함 총 826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착공에 들어갈 시공사 모집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건축위 통과한 답십리와 면목동 일대, 2024년부터 착공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인근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에 지하 9층~지상…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시행, 악성 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 예고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시행, 악성 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 예고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서울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업무협약을 맺음에 따라 부동산 컨설팅 등의 상호를 사용한 악성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있을 예정이다. ‘서울시-협회 MOU’ 등 예방에 초점 맞춘 대책 이번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먼저…

서울처럼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1천원 인상, 서울 시민들은 심야택시 외면 중

서울처럼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1천원 인상, 서울 시민들은 심야택시 외면 중

경기도가 오는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가량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야할증도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 역시 20%에서 30%로 높이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에서 택시 요금을 인상한 데 이어 경기도 역시 소폭 인상을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발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심야할증도 오후 11시부터…

경기도, 여름 성수기 대비 하천·계곡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나선다

경기도, 여름 성수기 대비 하천·계곡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나선다

24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덕채 포천시 부시장은 포천시 백운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 완료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여름 성수기인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시·군 합동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코로나19 규제 완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올여름에 경기도 내 하천·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늘…

김동연의 ‘경제살리기’ 경기도 천억원대 해외투자 유치 ‘또’ 성공

김동연의 ‘경제살리기’ 경기도 천억원대 해외투자 유치 ‘또’ 성공

세계적 첨단 반도체 공정장비 제조기업인 ASM코리아가 화성 동탄에 1,350억원을 투자해 새로운 연구시설과 제조시설을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일본에 이어 네덜란드 회사까지 경기도에 투자 유치를 성공시키며 돌풍 같은 경제 행보를 보이고 있다. ASM코리아, 2025년까지 경기도에 반도체 연구·제조시설 설립 지난 24일 화성시 동탄로에서 ASM코리아의 기공식이 열렸다. 이날 기공식에는 폴린 반데메르 모어(Pauline van der Meer…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환호’ 쏟아지는데, 인근 부지 주민들은 “글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환호’ 쏟아지는데, 인근 부지 주민들은 “글쎄”

대구 동구의 팔공산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했다. 대구시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팔공산 인근 부지 땅 주인들이 여전히 볼멘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한 차례 논의를 거쳐 당락을 지었음에도 불만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환경부,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위해 개화서 김포공항까지 버스전용차로 개설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위해 개화서 김포공항까지 버스전용차로 개설

경기도와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버스전용차로를 개통한다. 이에 지난 5월 8일 추가 투입한 70번 버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들 역시 당장 이용하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도–김포시–서울시 협력해 ‘고촌–김포공항’ 버스전용차로 개설 경기도와 김포시는 앞서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에 따른 압사 위험에 대비하고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추진, 고촌역에서 김포공항까지의 버스전용차로 개설 등 다양한 안을 내놓은…

중구난방 섬 관리, 체계 필요: 규제샌드박스 활용해 무인도 민간 개발 맡기는 건?

중구난방 섬 관리, 체계 필요: 규제샌드박스 활용해 무인도 민간 개발 맡기는 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가로, 사람이 사는 유인도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를 합쳐 전국에 총 3,300여 개가 있다. 하지만 섬과 관련된 지원이나 관리는 제대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22일 ‘섬 지역 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 섬 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 제도와 일본의…

곧 서울 상공에 뜨는 ‘드론택시’, 난제 해결은 언제?

곧 서울 상공에 뜨는 ‘드론택시’, 난제 해결은 언제?

그동안 먼 미래의 상상만으로만 존재했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을 이르면 2년 뒤 서울 상공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UAM(Urban Air Mobility·도심항공교통)은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친환경 미래 이동 수단으로, 높은 인구밀도와 고질적 교통 체증으로 인해 지상 교통의 한계에 부딪힌 대도시의 교통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소음이나 장애물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도민과 함께 ‘저출생’ 대안 찾는 경기도 인구2.0 위원회, ‘둘째 아이’에 초점 맞춘다?

도민과 함께 ‘저출생’ 대안 찾는 경기도 인구2.0 위원회, ‘둘째 아이’에 초점 맞춘다?

경기도가 도민 200명과 함께 저출생 대책 마련에 힘쓴다. 경기도는 피부에 와닿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도지사와 도민참여단 200명이 직접 참여하는 ‘(가칭)인구2.0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인구2.0 위원회는 결혼, 임신‧출생, 육아, 초등돌봄 현장에 있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다. 경기도는 차후 도민을 중심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고, 의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