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책

국회미래연구원, ‘보존사회’ 원하는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나서

국회미래연구원, ‘보존사회’ 원하는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나서

사진=부산시청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이 ‘지역주민들의 미래예측과 비전의 유용성’이란 제목의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5호 보고서를 14일 발간했다. 미래연은 2022년부터 17개 시도의 주민들과 지역의 미래를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3월에는 부산연구원, 부산시청과 공동으로 ‘부산시민과 미래대화’를 추진한 바 있다.
붕괴하는 사회를 예측하다
부산 시민과의 대화에서 무려 62%가 부산이 ‘붕괴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이전 설문조사에서 43.8%가 우려를 표했던 것에 비해 …

새만금 잼버리 논란에 “잘잘못 나중에 따지자”? 결자해지 기대해도 될까

새만금 잼버리 논란에 “잘잘못 나중에 따지자”? 결자해지 기대해도 될까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장에서 물에 잠긴 땅 위에 텐트가 설치돼 있는 모습/사진=세계스카우트연맹
개영식부터 참가자 87명이 폭염에 쓰러지는 등 안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던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가 조직위원회의 운영 난맥까지 겹치며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와 전라북도청은 대회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조기 퇴영을 결정한 국가들이 많아 부실 운영이라는 …

오세훈이 만들고 오세훈이 없앴다, ‘여성우선주차장’,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

오세훈이 만들고 오세훈이 없앴다, ‘여성우선주차장’,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

출처=서울시
서울시의 ‘여성우선주차장’이 사라진다. 2009년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이후 14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정책을 결국 스스로 거둬들이는 모습이다.
17일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내 여성우선주차장으로 지정된 주차공간이 공식적으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된다.
여성에서 가족으로, 가족배려주차장
여성우선주차장은 2009년에 여성의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30대 이상의 주차 구역이라면 전체 주차 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

관광객 없는 지역에 ‘케이블카’ 건립은 낭비, 관광 메리트 개발이 우선

관광객 없는 지역에 ‘케이블카’ 건립은 낭비, 관광 메리트 개발이 우선

경북 울진군에 시설임차료를 미납해 지난해에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가동을 중단한 울진 왕피천케이블카/사진=울진군
지방자체단체에서 관광객 유치 및 접근성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전국 케이블카의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다. 심지어 관광지 개발이나 관광객 수요 조사 없이 무분별한 건립을 진행해 적자 누적으로 인한 케이블카 운행 중단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황금알 아닌 적자만 낳는 ‘애물단지’ 케이블카
경북 …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환호’ 쏟아지는데, 인근 부지 주민들은 “글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환호’ 쏟아지는데, 인근 부지 주민들은 “글쎄”

팔공산 전경/사진=경북도
대구 동구의 팔공산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했다. 대구시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팔공산 인근 부지 땅 주인들이 여전히 볼멘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한 차례 논의를 거쳐 당락을 지었음에도 불만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환경부,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환경부는 …

중구난방 섬 관리, 체계 필요: 규제샌드박스 활용해 무인도 민간 개발 맡기는 건?

중구난방 섬 관리, 체계 필요: 규제샌드박스 활용해 무인도 민간 개발 맡기는 건?

사진=환경운동연합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가로, 사람이 사는 유인도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를 합쳐 전국에 총 3,300여 개가 있다. 하지만 섬과 관련된 지원이나 관리는 제대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22일 ‘섬 지역 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 섬 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 제도와 일본의 …

가덕도신공항 2029년 말 조기 개항, 용역 담당사 “매우 도전적인 과제”

가덕도신공항 2029년 말 조기 개항, 용역 담당사 “매우 도전적인 과제”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이 14일 국토부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2년 8월 31일 착수한 데 이어 3월 14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기본계획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배정된 공항배치안은 육상과 해상 건설로 나뉜다. 육상 건설의 경우 가덕도 일대를 활용하여 공항 시설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육지를 활용하는 만큼 환경영향평가와 주변 지역 개발에 …

9조 투입 ‘샤힌 프로젝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9조 투입 ‘샤힌 프로젝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서 시삽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인 9조원을 투입하는 ‘샤힌 프로젝트'(Shaheen·아랍어 ‘매’)가 9일 기공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사우디 경제외교의 대표적 성과인 샤힌 프로젝트가 바로 오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며 “(샤힌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사우디의 …

1조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 스타트업 살릴 묘안일까, 세금낭비일까

1조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 스타트업 살릴 묘안일까, 세금낭비일까

경기도에서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23일 성남 판교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 라운지에서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신현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신진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과 ‘경기도 G-펀드 비전 선포 및 협약식’을 열었다.
김 지사는 협약식 개회 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기회의 땅이며 기업 활동을 할 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

일본의 지방활성화 대책 현황과 국내 도입 방안, 금전지원+α 필요

일본의 지방활성화 대책 현황과 국내 도입 방안, 금전지원+α 필요

일본은 현재 총인구수와 출생아 수가 급속도로 감소해, 오는 2040년에는 전국 지방 자치단체의 약 50%가 소멸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 상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수도권인 도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거나 지방에서 창업 또는 취업할 경우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3년 동안 지방 이주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쿄마저 인구감소, 2040년에는 일본의 …

공주, 김제, 삼척, 음성에 청년 위한 임대주택 생긴다 “귀촌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공주, 김제, 삼척, 음성에 청년 위한 임대주택 생긴다 “귀촌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조감도/사진=공주시
공주시, 김제시, 삼척시, 음성군에 청년을 위한 보금자리 주거 시설이 들어선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4개소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와 같은 농촌 청년층의 주거와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실시하는 정부 정책이다.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사업지구 선정은 일자리와의 연계성이나 교육·문화·복지시설과의 …

[기자수첩] 청년 여성들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

[기자수첩] 청년 여성들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

18~39세 사이의 청년 여성의 지방 이탈은 지방 소멸의 전주곡에 해당한다. 일본에서 출간된 저서 ‘지방소멸’에서 채택한 ‘지방소멸지수’라는 것은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청년 여성의 지방 정주가, 지방 소멸을 막는 제일 중요한 과제라는 뜻이다.
청년 여성의 지방 이탈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이유는 성별에 따라 지방의 인구 …

교육부, 대학재정 지원사업 확 바꾸고 ‘글로컬 대학’ 육성으로 지방대 살린다

교육부, 대학재정 지원사업 확 바꾸고 ‘글로컬 대학’ 육성으로 지방대 살린다

사진=교육부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상 집행 권한이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지자체가 직접 대학을 선택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기본 골자가 바뀌는 것이다. 이에 매년 2조 원 이상의 예산 집행 권한이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일 경상북도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발행… 지역대학 경쟁력에 도움 될까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발행… 지역대학 경쟁력에 도움 될까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지난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행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지원 법령 그리고 관련 현황과 정책을 조사한 결과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제시된 정책 및 입법 과제가 담겼다.
고등교육기관인 지역대학, 즉 지방대학은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 생활의 …

[기자수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침몰 직전 고등교육에 대거 배분되어야

[기자수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침몰 직전 고등교육에 대거 배분되어야

사진=본사DB
학령인구 감소 및 고등교육 경쟁력 악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그동안 유·초·중등 교육에만 사용된 지방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도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할 전망이다. 현재 20.79%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연동되고 있는 내국세가 증가했고 고등·평생교육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2018년 이래 5년간 고등·평생교육 지원 예산은 2조7,000억원 늘어났지만,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17조원이 늘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적립금이 …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⑧ 교육감 선거, 정당공천제 도입하자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⑧ 교육감 선거, 정당공천제 도입하자

사진=본사DB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시행 초기부터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정당 공천제도가 없기 때문에 매번 후보들이 난립하고, 실제 공약과 역량이 좋은 후보보다 정치공학적인 수단을 통한 단일화에 성공한 후보가 최종 당선되는 진풍경이 자주 벌어지기 때문이다. 보수성향 후보 단일화 실패로 조희연 현 서울교육감이 어부지리로 3선 고지에 오른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선거공학적 단일화가 중요하다 보니 소위 ‘선의의 2억’ 얘기가 나왔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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