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

취지는 좋았지만 방법이 틀렸다, 명동 마비시킨 ‘광역버스 헬게이트’

취지는 좋았지만 방법이 틀렸다, 명동 마비시킨 ‘광역버스 헬게이트’

광역버스로 꽉 찬 명동 정류장, ‘노선별 줄서기 표지판’의 악몽
퇴근길 버스 ‘무한 대기’에 지친 시민들, “탁상행정이다” 분노
실효성 없는 정책은 무용지물, 2004년 ‘대중교통체제 개편’ 본받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동 버스 헬게이트(Hell gate, 지옥 문이 열린 듯 끔찍한 상황)’ 사태에 대한 실수를 인정했다. 명동 광역버스 정류장 인도에 설치된 ‘버스 노선별 줄서기 표지판’이 오히려 퇴근길 혼란을 가중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

20년간 주인 못 찾은 ‘상암DMC 랜드마크’, 주거용도 비율 늘린다고 팔릴까

20년간 주인 못 찾은 ‘상암DMC 랜드마크’, 주거용도 비율 늘린다고 팔릴까

‘유찰 또 유찰’ 외면받는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재매각 나선다
공급 조건 개선 나선 서울시, 분양 사업성 제고에 초점 맞춰
“아직 매력 부족하다” 차가운 업계 시선, 수익 장담 어려워

상암DMC 전경/사진=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서울시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용지 재매각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28일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공급에 대한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내년 1월 3일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사업자 대상 용지공급 …

서울시 ‘안심소득’ 제도, 저소득층 근로소득 일부 증대 효과 불러왔지만 기존 제도 대체는 “글쎄”

서울시 ‘안심소득’ 제도, 저소득층 근로소득 일부 증대 효과 불러왔지만 기존 제도 대체는 “글쎄”

현금받는다고 저소득층 근로 의욕 꺾이지 않고 되레 일부는 근로 소득↑
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의 안심소득 제도
일각선 “안심소득 제도로 인해 중간 소득층 세수 부담 더욱 커질 것” 지적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실시한 소득 보장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의 중간조사 결과가 집계됐다. 결과에 따르면 안심소득을 받은 저소득층 가구 중 약 20%가 근로 소득의 증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사 갈등에 제3노조까지, ‘논의’에 발목 잡혀 멈춰선 서울 지하철

노사 갈등에 제3노조까지, ‘논의’에 발목 잡혀 멈춰선 서울 지하철

서울특별시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임금·단체협약을 둔 노사 간 막판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파업을 단행하게 됐다. 

올해 ‘또’ 반복된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관련 정책 일관성 유지하지 못한 탓

올해 ‘또’ 반복된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관련 정책 일관성 유지하지 못한 탓

자료=서울연구원
매년 오는 여름철 장마가 점점 거세지며 관련된 침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반지하 주택 및 지하 공간은 침수에 취약한 탓에 지상층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에 20만2,741호의 반지하 주택이 있으며, 이중 7.4%는 시간당 10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경우 침수될 위험이 있는 ‘침수 취약 주택’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각에선 매년 반복되는 …

걷잡을 수 없는 교권 추락에 대응책 내놨지만, 실효성은 ‘물음표’

걷잡을 수 없는 교권 추락에 대응책 내놨지만, 실효성은 ‘물음표’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초등학교 교사, 악성 민원으로 직무 해제된 특수학교 교사 등의 사례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민원 창구를 개인 교사가 아닌 학교로 일원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아동학대 등으로 소송당할 경우 소송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원 보호 위해
2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

노량진 수협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통과, 여의도 연결도로 신설 및 노량진역 일대 고층건물 들어선다

노량진 수협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통과, 여의도 연결도로 신설 및 노량진역 일대 고층건물 들어선다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조감도/사진=서울시
노량진수산시장 부지를 포함한 노량진역 일대가 여의도와 용산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특히 이 일대 용적률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현재 초고층 복합개발이 상정된 노량진역사의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노량진 일대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일각에선 노량진 일대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협이 땅장사로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한강철교 남단 …

문 前대통령 살던 서울시 홍은동, 고도 높아 재개발 미뤄지다 신통기획 확정

문 前대통령 살던 서울시 홍은동, 고도 높아 재개발 미뤄지다 신통기획 확정

홍은동 8-400일대 신속통합기획 건축배치 계획안/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표 부동산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이 서울 곳곳에 지정되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그 중 홍은동 8-400 일대는 1950년대 이후 재건축되지 않아 노후도 90%에 달할 정도로 소외된 지역이지만, 이번에 신통기획 대상 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최고 23층 1,600가구 규모의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신통기획 확정된 홍은동 일대, 올 12월까지 정비계획 결정
문재인 전 대통령이 …

불안한 첫 발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 서울시 ‘자립정착금 2,000만원’ 비롯 지원책 제시

불안한 첫 발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 서울시 ‘자립정착금 2,000만원’ 비롯 지원책 제시

서울시가 보호 종료 이후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021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자체 최초의 종합계획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1단계’ △2022년 2단계에 이어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3단계 강화계획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금전적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지원 규모 역시 1·2단계 대비 눈에 띄게 커졌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정착 및 고립이 사회적 …

“해체계획서 충실히 작성해야” 서울시, 개정된 ‘해체공사 매뉴얼’ 배포

“해체계획서 충실히 작성해야” 서울시, 개정된 ‘해체공사 매뉴얼’ 배포

사진=pixels
서울시가 개정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21일 배포했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와 건축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된 이번 매뉴얼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협력해 제작됐으며, 현장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 여건과 수요, 현장 활용사례 등이 포함됐다.
2019년 처음 마련된 서울시의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은 지난해 개정된 「건축물관리법」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내용을 대폭 강화했으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

서울 청파·공덕동 인접 3개소 ‘신속통합기획’ 확정, 4100세대 주거단지 들어선다

서울 청파·공덕동 인접 3개소 ‘신속통합기획’ 확정, 4100세대 주거단지 들어선다

청파·공덕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통합조감도/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용산구와 마포구 경계에 위치한 청파동·공덕동 일대 3곳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고 4,1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개발한다. 해당 지역은 정비사업에서 소외돼 노후화한 곳으로, 서울역 인근 도심 진입부라는 입지와 남산 경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신통기획 확정이 일부 지역에 한정됨에 따라 대상지에서 제외된 거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보행녹지 등 생활기반시설 연계 개발”
서울시는 18일 …

‘수변 특화 단지’ 내세운 압구정 신통기획, ‘한강 르네상스’의 꿈 이룰 수 있을까

‘수변 특화 단지’ 내세운 압구정 신통기획, ‘한강 르네상스’의 꿈 이룰 수 있을까

압구정 한강변 스카이라인 계획안/사진=서울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을 통해 1만1,800가구 규모의 ‘수변 특화 단지’로 변신한다. 10일 서울시는 “한강변 주거의 패러다임을 바꿀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신속통합(신통)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통기획은 서울시와 민간이 정비계획안 초안을 함께 만드는 제도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압구정 신통기획이 세빛섬 등으로 대표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 프로젝트’ 일환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오 시장이 침체하기 시작한 …

서울연구원 ‘감성도시 서울’ 위한 정책포럼 개최, ‘녹지 양극화’ 해결될까

서울연구원 ‘감성도시 서울’ 위한 정책포럼 개최, ‘녹지 양극화’ 해결될까

출처=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이 한강과 서울의 주요 수변지역에 대한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서울연구원은 주요 지류하천 수변지역 이용 활성화 방안,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양식을 담아내기 위한 열린공간 활용 방안 등을 제안하고, 학계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마련했다. 다만 분석 결과 서울의 생활권 녹지가 지역에 따른 양극화로 인해 실제 활용 가능한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자연환경뿐 아니라 …

‘적자 그만’ 폐원안 내놓은 서울백병원,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초강수

‘적자 그만’ 폐원안 내놓은 서울백병원,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초강수

사진=서울백병원
서울시가 인제대학교의 서울백병원 폐원안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서울시는 20일 도심 내 서울백병원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서울백병원의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당 절차를 신속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서울 명동성당 맞은편에 위치한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은 지난 5일 만성적인 적자 끝에 폐원 수순을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사립대학 재산 규제 완화에 따라 병원 사업을 청산하고, 이후 유휴재산이 된 …

서울시, 글로벌 트래블러 선정 ‘아시아 1위’ 레저 여행지

서울시, 글로벌 트래블러 선정 ‘아시아 1위’ 레저 여행지

글로벌 관광 매체 ‘글로벌 트래블러(Global Traveler)’가 지난해 12월부터 구독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11회 레저 라이프스타일 시상식(Leisure Lifestyle Awards)’에서 서울이 ‘최고의 아시아 레저 도시’로 선정됐다.
글로벌 트래블러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설문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트래블러는 미주 지역 럭셔리 비즈니스 관광 전문 잡지로 월 55만 명의 인쇄잡지 …

상권 활력 잃은 용산전자상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 개발 통해 ‘亞 실리콘밸리’로 거듭난다

상권 활력 잃은 용산전자상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 개발 통해 ‘亞 실리콘밸리’로 거듭난다

용산전자상가 재개발 조감도/출처=서울시
서울 용산 전자상가 일대가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중심지로 재개발된다. 인근 용산정비창에 조성되는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일자리, 녹지공간, 주거시설 등을 갖출 전망이다. 서울시가 신산업 혁신거점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재개발 과정에서 건축 용적률 1,000% 이상도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산업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사업, 주거, 친환경’ 등 탈바꿈하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 디지털 …

‘환경교육’ 방안 내놓은 서울시, ‘수박 겉핥기’ 환경교육 패러다임 바꿀까

‘환경교육’ 방안 내놓은 서울시, ‘수박 겉핥기’ 환경교육 패러다임 바꿀까

사진=pexels
서울시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환경학습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후 위기 시대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탄소중립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환경교육 기반 확충을 통한 교육 여건 조성 △공직 사회 대상 환경교육 △생애주기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양질의 환경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환경교육’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학교 …

환경의 달 6월, 서울시민 복지증진 위해 환경·생활 정책 개선 나선다

환경의 달 6월, 서울시민 복지증진 위해 환경·생활 정책 개선 나선다

이촌 한강공원 모습/사진=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서울시에서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 내내 서울 곳곳에서 각종 환경관련 대책과 도시계획안이 논의되고, 동시에 시민을 위한 여러 행사들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히 관련 정책들 대다수가 오세훈표 ‘창의 행정’으로 제안·진행된 만큼 팍팍한 공무원 사회에서 지자체 행정이 얼마나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시민들에 수세권 제공할 것, …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 건축계획안 통과됐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뛰어드는 시공사 없어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 건축계획안 통과됐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뛰어드는 시공사 없어

답십리 자동차 부품 상가 일대
서울시가 23일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답십리 자동차 부품 상가 도시 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과 ‘면목동 19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히며 공공주택 140세대 포함 총 826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착공에 들어갈 시공사 모집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건축위 통과한 답십리와 면목동 일대, 2024년부터 착공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인근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에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시행, 악성 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 예고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시행, 악성 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 예고

오세훈 시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5일 서울시-공인중개사협회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서울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업무협약을 맺음에 따라 부동산 컨설팅 등의 상호를 사용한 악성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있을 예정이다.
‘서울시-협회 MOU’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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